머니투데이

　탈세와 탈루는 곳곳에서 이뤄진다. 결혼을 위한 예물 마련부터 여행 시 몸을 누일 숙박시설, 야구 등 동호회 활동까지 사회 온몸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다. 전문가들은 과세행정의 투명화와 세금에 대한 시민의식 개혁 등이 동시에 뒤따라야만 '새는 세금'을 통한 지하경제 소멸과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귀금속가게 "카드는 안돼" 　비가 추적추적 내린 21일 서울 종로의 귀금속상가. 남녀 한 쌍이 예비부부로 나서 보석상문을 열었다. 오리털파카와 후드티를 입은 후줄근한 행색의 '예비신랑'과 운동화를 신은 '학생 포스의 예비신부'도 앞다퉈 환영할 만큼 친절한 환대가 이어졌다. 　"예물하시게요?" 귀금속가게 주인은 원하는 항목과 가격대를 물어봤다. 유리진열대 안에서 몇 가지 모델을 꺼내 올려놓고 결단을 기다렸다. 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진 것은 '카드결제' 여부를 물어보면서부터. "여기선 카드는 안받아요. 우리도 다 현금 내고 떼온 건데." 4군데를 돌았지만 귀금속가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인 결혼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 금은방을 찾은 예비부부들은 현금으로 귀금속 세트를 구매할 경우 대폭 할인된 가격을 제시받는 경우가 많다. 현금과 신용카드 구매의 가격 차이가 100만 원에 달하는 곳도 있고 아예 신용카드 리더기를 구비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다. 예비부부들은 현금을 내고 할인을 받는 거래가 매출을 누락시키기 위한 탈세 조장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싼 값에 예물을 구입했다고 기뻐한다. 결혼식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현금으로 들어온 부조금은 증여세 처리도 되지 않고 쌈짓돈으로 활용된다. 예식 비용은 부조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예식장에 지불한다. 현금 할인 과정 역시 예물 구입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물 구입과 예식 비용 뿐 만이 아니다. 출산 후 아기 돌잔치, 학생이 된 자녀의 학원비, 부모님에 대한 장례비용까지 현금 거래를 통한 탈세 문화는 대한민국 전체에 만연돼 있다. 사업자들은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고 소비자들은 "좋은 날인

　# 경기도 안산에 사는 서현주씨(32·가명)는 지난해 10월 아기 돌사진을 찍기 위해 베이비스튜디오를 찾았다. 평생 추억으로 남는 돌사진이니 망설이지 않고 가장 비싼 상품을 골랐다. '공구가(공동구매가격)'로 표기된 가격은 175만원에서 40만원 할인된 135만원. 촬영이 끝나고 카드로 계산하려하자 공구가는 현금으로만 계산 가능하고 카드로 계산하려면 원래 가격인 175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현찰거래'는 이 뿐만 아니다. 서씨는 2011년 2월 시댁이 있는 안산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예식장과 웨딩드레스, 신부화장 등 결혼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웨딩업체에서 제시한 패키지 상품으로 준비했다. 하나씩 따로 준비하는 것보다 저렴해서다. 하지만 업체는 현금 계산을 원했다. 서씨는 부조금으로 받은 돈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생각에 쉽게 승낙했다. 서씨는 올 1월 시댁 어른이 돌아가셔서 시부모, 남편과 함께 장례식을 찾았다.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비용을 계산하려하자 카드로 계산하

　과세당국에서 금융기관이 보고한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직접 보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됐다. 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안된 것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과세당국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두고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입법안이 발효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사례를 가정해보자. 과세당국에 근무하는 A씨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한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살펴보던 중 평소 약간의 친분이 있는 B씨가 3000만원을 현금으로 은행에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던 A씨는 탈세를 의심, B씨와 그 가족의 모든 재산과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탐문조사까지 실시했다. 　그런데 이 돈은 딸의 결혼식에서 지인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한꺼번에 입금한 돈으로 판명됐다. 이 경우 B씨는 아무런 세무상의 위법사항이 없다. 이 경우 과세당국은 합리적인 탈세혐의 없이 B씨와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대신 무자료 거래로 탈세 다반사 - 고급외제차·주택거주 불구, 당국 조사에 '돈 없다' 배짱 　의사 등 전문직의 탈세·탈루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결제를 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성형외과는 물론 피부과와 비뇨기과 등 서울시내 병원에선 '현금 결제 시 할인' 수법으로 소득을 낮춰 세금을 빼먹는 '세도의'(稅盜醫)들이 곳곳에 넘쳐났다. 　◇"현금 주시면 할인해 드려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성형외과가 밀집한 이 지역은 큰길가 곳곳에 '성형외과'란 간판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곳곳에 피부과와 치과 등도 함께 눈에 띄었다. 　성형 상담을 받으려면 전화로 예약 시간을 잡아야했다. 성형 상담비용을 받는 병원과 받지 않는 병원이 따로 있었다. 대기하는 환자가 없으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었다. 　신사동 소재 C성형외과 원장은 콧대와 콧방울 모양 교정 방법을 설명했다. 비용은 상담실장이 따로 알려줬다. 상담실장은 "코 성형 비용은 300만원에 부가세 10%

전북에서 한의원을 하는 30대 중반의 의사 ㅇ씨는 매년 6000만 원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다. 그러나 이는 그가 내야할 세금의 3분의2밖에 되지 않는 액수다. ㅇ씨는 진료와 한약을 팔고 받은 현금(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은)을 매출에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현금을 내라고 유도하진 않지만 알아서 5만 원 권 지폐 묶음을 내미는 환자들에게 10%까지 할인해 준다. 어차피 병·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이라 'VAT'에 대한 부담은 없다. "사실 사업자 마음은 사업자가 안다고 직장인들보다는 사업하는 환자들이 '현금으로 내면 뭐가 있느냐'고 먼저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나야 댕큐지" 그는 "나는 소득이 8800만 원 이상(세율 38%)이니까 힘들게 침 놔서 100만 원 벌어봐야 40만 원이 세금이다. 아까운 생각이 안 들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ㅇ씨는 "나는 약과"라고 말한다. "내가 아는 다른 의사는 대 놓고 (현금 거래를)

서울 강남에 위치한 A성형외과는 중국인들에게 '성지'로 이름난 곳이다. 성형수술을 위해 입국하는 중국인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얼굴뿐 아니라 전신을 탈바꿈해 중국으로 '성형 환향'할 수 있어서다. 성형외과측도 중국인들이 반갑다. 중국인들은 현금거래를 선호하기에 병원에서도 소득신고를 낮춰 탈루와 탈세를 할 여지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성형 관광을 알선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인은 90% 이상이 현금 거래"라며 "이같은 비용이 세금 탈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21일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인의 경우 신고액보다 통상 10배 정도 많은 현금을 들고 입국한다. 현행 외환관리법에는 미화 1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나 원화, 수표 등 지급수단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외화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몸에 지니고 들어오면 공항 세관에서 일일이 체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현금 선호 경향은 중국과 동남아 등 성형 환자들에게 두드러진다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수십억원대 탈세를 한 유명 치과 원장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17일 양악수술로 유명세를 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W치과 원장 김모씨(47)를 거액의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치과를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회계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현금 매출 200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4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다. 또 이 병원은 환자들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 100억원대의 과태료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운영한 치과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보유한 치과 브랜드로 입소문이 나 있다. 유명 연예인들의 양악수술로 유명세를 타면서 중국 등 해외 진출까지 추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조세포탈 금액과 가산세까지 다 납입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타깃으로 '가짜석유'를 지목한 가운데 한 해 가짜석유로 인한 탈세 금액이 1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수위원회가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석유수급 보고 전산화시스템'이 실행되면 대규모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가짜 석유 시장 규모 및 탈루 세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가짜석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총 1조7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짜 경유는 70.63%인 7606억원을 기록해 가짜 휘발유(3122억원) 보다 두 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석유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해 차량, 기계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가짜경유의 절반 이상은 등유를 혼합한 형태인데, 이는 등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경유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원료공급-제조-판매책'으로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