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본 컨셉이 뭐냐는 말이 있는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디를 내리치고 옥죄는 게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눌러서 열심히 땀 흘려도 아무 것도 거둘 것이 없는 사회는 너무 절망적이니 그런 얘기가 없게 하자는 것이지, 누구의 희망을 꺾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하게 되면 경제민주화는 틀림없이 제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실체 없는 그림자 같은 공포,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의견을 충분히 나눌 겁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재선, 부산 북·강서갑)은 요즘 가장 바쁜 국회의원 중 하나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이라는 '중책' 덕이다. 정무위는 경제민주화 논의의 최전선. 하도급법 공정화,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규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등을 다룬다. 법안소위는 제출된 법안을 일일이 따져보고 정부와 업계 견해를 들어 최종 통과될 법안(대안)의 윤곽을 잡는다. 지난 1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중에도 각급 기관에서 박 의원을 만나려는 인사들로 청문회장 주변이 붐볐다. 짬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도 박 의원은 머니투데이가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 경과를 묻자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쟁점법안 논의가 대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이미 상당부분 진행됐다는 것이 대표적인 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현지시간) 경제민주화와 관련 "아직 (경제민주화 법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기업이 경영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고 혹시 기업중 (법안이) 정말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업 판단이 잘못 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는 경제 민주화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제시된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현 부총리는 수행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민주화 논란에 대해 "경제 민주화라는 게 지금 새롭게 나온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나온 이슈"라면서 "그렇다면 기업이 이제 적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주요 과제르) 지금 안 한다고 생각하면 (기업이) 잘못 판단한 것 아니겠냐"면서 "(기업이)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하고 컨센서스(합의)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후퇴한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시작했어요. 다만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정치권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정치인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털어놨다. 어원도 뜻도 불분명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국민들의 삶 면면과 연계되면서, 그 대상과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우려다. 특히 '민주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정당성이 부족한 정책도 마치 '약자를 위한 것이니까' 당연한 것처럼 부풀려졌다는 해석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경제민주화'때문에 정치권에서 '네이밍(naming)'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서 일종의 정치적 용어로 전락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발적 일감 나누기에 대해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높게 평가하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25년간 미국에서 생겨난 일자리의 3분의 2가 5년도 안된 기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창조경제가 지향하는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도 바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뉴스에서도 있었지만 대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에 일감나누기를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국민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현대차그룹은 광고와 물류분야에서 계열사 간 거래를 대폭 줄이는 대신 6000억 원 규모의 광고 및 물류물량을 중소기업에 직발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진통을 겪은 탓에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뤄진 미래창조과학부의 '지각' 업무보고자리.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노믹스'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해석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듯 사례를 들어가며 창조경제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말이 있는데, 끝의 탄식할 탄(歎)자를 탄환 탄(彈)자로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새 정부 출범 53일이 되서야 업무보고에 나선 미래부에 '총알 같은 속도전'을 주문한 박 대통령은 이어 창조경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일부 대기업과 정부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래부나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전 산업에 적용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경제민주화와 관련, "대선 공약을 꼭 지키겠다. 공약만 다 지켜도 굉장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산업자원통상위·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환노위 소속의 한 의원은 "어제 기재위·정무위 오찬에서 한 발언과 거의 비슷했다"면서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것만 '제대로' 해도 매우 큰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다만 누구를 벌주는 식으로 가면 안된다는 말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경제민주화 개념이 명확치 않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의원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평소 생각과 의견을 많이 얘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산자위 소속 재선 의원은 "오늘 상임위가 환노위·산자위니까 자연스럽게

정부와 국회가 일명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총수 일가가 부당내부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명확한 증거 없이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 과잉규제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아울러 '원칙적 금지'로 오인될 수 있는 내부거래 의미 규정 부분도 오해가 없도록 손질하기로 했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측은 전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개정안 주요 쟁점에 대한 공정위 의견'을 전달했다. 정무위는 현재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강하게 제재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중이다. 하지만 △'지분 30%' 보유시 총수의 부당거래 관여 추정 △내부거래 원칙 금지 △기업의 부당성 입증 책임 등과 관련해 과잉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안 가운데 하나다. '총수 관여 추정' 조항은 총수 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유럽식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이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안두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8일 국회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회(대표 남경필)가 '독일의 사회적시장경제'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불공정한 시장개선 등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유럽의 경제민주화는 경제 분야에서도 '참여 민주주의'를 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안 교수는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서 토론을 통해 타협하고 컨세서스(공감)을 이루자는 게 유럽식 경제민주화"라며 "우리나라가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래 경제민주화는 참여·대화·타협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적 경제운용'을 말한다"면서 "엄격히 말하면 (우리나라 방식의) 규제는 경제민주화 이전의 시장경제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가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행태 자체가 잘못됐다면 행태를 바꾸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주제 논평을 내고 "대기업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닌, 우리 경제성장 선순환을 저해하는 '경제3불(不)'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논평 전문 최근 일감몰아주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화 추진이 시장경제를 억누르고, 대기업들의 투자 및 창조적 경제활동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위축하거나 대기업의 창조적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경제3불'(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 거래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정경쟁 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다. 누구나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경제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와 경제민주화는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대기업 내부거래 전부에 대해서 국회에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대기업 쪽에서 (부당행위) 입증책임이 전부 기업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은 공정위가 진다"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잇따라 출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현대차 그룹에서 글로비스라는 정몽구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몇 년 만에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편법적 부의 세습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많지 않았느냐"며 "그런 부분을 적법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담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입법논의에 우려를 나타냈다는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께서 대선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프랜차이즈 법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계류됐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수단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른바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은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불거진 가운데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프랜차이즈법과 관련, "위원들이 토론을 벌였으나 논의를 더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 약관 등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원론적인 수준의 검토에 그쳤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을, 오후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여러 법안을 상정 순서대로 다루다보니 FIU 법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정무위는 후속 법안소위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재차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