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에 또 반전, NLL 정국 갈수록 '안갯속'
최근 정치권에서는 NLL 논란과 여야 간 정쟁, 대표회담 등 다양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주요 정치 현안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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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7일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의 탈법적 정치공작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주문했다. 권영세 주중대사의 지난해 대선 당시 '집권 후 대화록 공개' 발언은 물론 김무성 의원의 대선 당시 발언록 입수 발언 등을 계기로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에서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부보 정치가 부활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정권 입맛에 따라 정보기관이 정쟁 중심에 난입해 정치를 주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권이 정보기관을 정치도구로 이용하고 정치와 국민을 깔보면 그 결과는 국가적 불행을 부른다는 것을 박정희시대 중정정치를 통해 이미 경험했다"며 "민주당과 국민은 역사퇴행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비운의 대통령(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쟁 소재로 삼는 일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국기문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과거 정상회담 발언록을 빌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촛불집회와 대학가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 교수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이도흠 상임의장 등 한양대 교수 47명은 26일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민주적 폭거이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군사독재정권시대로 되돌리는 퇴행"이라고 밝혔다. 한양대 교수들은 "국정원이 조직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경찰은 선거개입을 축소·은폐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를 불허한 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자는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지만 그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즉시 국정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지 사흘 만에 공식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긴급 성명을 인용해 "괴뢰 보수패당이 우리 승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뇌 상봉담화록(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건 우리 최고 존엄을 우롱하고 대화 상대방을 도발한 행위"라고 보도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청와대 현 당국자가 직접 승인하지 않고는 이번 담화록(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건 누구에게나 명백하다"며 "현 정권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사건'은 물론 이번 담화록 공개사건에도 직접 관련됐다고 봤을 때 그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 '종북'을 문제시하려 든다면 역대 괴뢰당국자치고 지금까지 평양을 방문했던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대로 존중받아야 할 수뇌 회담내용마저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난도질당하는 판에 도대체 '정상외교' 진정성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 전 이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논란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의원이 26일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시 대화록을 이미 입수해 읽어봤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대화록을 입수해 다 읽어봤다"며 "그것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을 떨려서 다 못 읽었다"고 회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것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도 회의도 해봤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 전 원장이 협조를 안 해 결국 공개를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에 '2급 기밀'로 보관돼 있던 대화록을 새누리당이 입수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입수 경위 등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정치 개입사건 및 NLL(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새누리당 및 여권 관계자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100개 가량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늘 공개된 권영세 주중대사의 녹음파일 등 충격적인 내용의 녹음파일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영세 주중대사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10일 "우리가 집권하면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을 까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음성파일을 폭로했다. 권 주중대사는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검사 시절 국정원에 근무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녹음파일엔 NLL 문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등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된 어젠다들이 들어있다"며 "앞으로 계속 공개하
권영세 주중 대사는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를 검토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말했다. 권 대사는 이날 주중 대사관 홍보관을 통해 이같이 해명했다. 권 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만큼 주중 대사로 준비 업무에 바빠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면서 "대통령 방문 이 끝난 후에 그 문제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 대사가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권 대사가 지난해 12월 여의도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입수했다며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에서 권 대사는 정상회담 중 NLL 관련 대화록을 공개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민주당은 26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원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원문이 아니라 관련 문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지금 와서 발뺌하기에는 (지난 대선 부산역 앞 지원유세에서)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에서 김무성 의원이 너무 많은 말을 하셨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은 원문이 아니라 문건이라고 해명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김 의원의 지난해 부산역 앞 연설은 너무나 (대화록) 원문과 일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그 날 이야기한 '작계 5029'발언은 정문헌 의원이 지난해 6월 운영위에서 한 발언에는 아예 없는 발언"이라며 "'작계 5029' 관련 발언은 6월20일 국정원과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확인한 (대화록) 발췌본 내용에만 있었고, 그 날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김 의원의 부산역 찬조연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정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그동안 새누리당 측에서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함으로써, 선거 때 그것을 악용하고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 정국상황에서도 악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전남 순천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제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본이나 전문을 보더라도 그 어디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거나 '보고드린다'고 하는 식의 것은 없지 않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우선 이번에 국정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그 공개자체가 엄청난 불법"이라며 "결국은 지난번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모면하고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것은 아주 큰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법적 책임과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지난 24일 국정원에 의해 이뤄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전격 공개에 대해 사흘째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은 26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우리 정부여당을 비난하면서도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이날 '권력의 시녀로 전락된 괴뢰정보원'이라는 글을 통해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은 현 집권 세력이 권력기관을 불법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시켜 근본적 영향을 준 사건"이라며 "이를 통해 보수 정권을 연장하고 유신 독재를 부활시킬 것을 노린 용납못할 정치깡패 행위"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특히 새누리당에 대해 "이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적극 여론화하면서 민심의 이목을 딴 데로 돌려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신문은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지난해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이미 입수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일부 언론에 (제가) 원문을 보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문건'이라는 표현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제가)'원문을 봤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해명했다. 김 의원은 "대선 당시 정문헌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제가 구두로 '어떻게 된 사안이냐'고 물었고, 정 의원도 구두로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NLL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서 만든 '문건'이 있었다"며 "이 '문건'을 가지고 부산 유세에서 연설에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선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
"국정원의 명예가 국가이익과 국가기밀보다 더 중요하냐"(추미애 민주당 의원) "야당이 자꾸 공격하고 왜곡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대화록을 공개)했다"(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여야가 97일 만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정보위는 25일 오전 10시20분쯤 남 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정보위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97일 만에 열린 이날 정보위 회의는 공교롭게도 남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보위 파행의 원인이 됐던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또 정보위 여당 간사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 정보위원들은 국정원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남 원장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현안질의를 시작했다. 남 원장에 대한 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25일 성명을 내고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에 대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막가파식으로 공개한 것은 국기문란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은 엄중하게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라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법률적·정치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공개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허위 날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정원이 불법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그 어디에도 새누리당에서 지난 대선 때부터 집요하게 주장했던 '땅따먹기', 'NLL 포기' 발언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더 이상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이런 사태가 결코 재발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