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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1600억원대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을 진행 중인 검찰이 전 전대통령의 차남 재용씨(49)가 세운 IT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9일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서초구에 각각 위치한 데이터베이스 보안업체 '웨어밸리'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웨어밸리는 2001년 설립된 데이터베이스 보안업체로 재용씨와 그의 사업파트너 류모씨(49)가 각각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한바 있다. 현재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전 전대통령의 재임시절 청와대 재무관을 역임한 손삼수씨(61)가 대표를 맡아 운영 중이다. 손씨는 전 전대통령이 보안사령관 시절 전속부관으로 연을 맺은 뒤 최근까지 전 전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최측근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재용씨가 2001년 웨어밸리를 설립한 뒤 2002년 말 증자하는 등 회사의 설립· 운영자금이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받기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시 관계자는 28일 "최근 검찰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압류에 서울시가 참가압류를 통보하면서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됐다"면서 "하지만 참가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에 압류가 해제됐을 때 추징시효가 새롭게 5년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당초 오는 2015년 7월이면 시효가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지방세에 대해 서울시가 최소 5년의 추징기간을 얻게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면 서울시도 미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며 "공매가 안되더라도 시효를 벌었기 때문에 끝까지 미납세금을 추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25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압류한 물품에 대한 참가압류통지서를 검찰 측에 보냈다. 참가압류는 체납자의 자산을 다른 기관에서 확보해 공매했을 때 우선적으로 공매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6일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은 일정 금액의 추징금을 미납하는 경우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 사유에 추가,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징금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김 의원은 "추징금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전 전 대통령에게 큰 비용을 들여 과잉 경호를 하는 것은

지난 2002년 개봉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영화 '본 아이덴티티'를 보면 주인공 '제이슨 본'이 유럽의 한 은행 대여금고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대여금고엔 현금 뭉치와 여섯 개의 여권, 그리고 권총이 보관돼 있다. 주인공은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어 자신이 보관한 물품 내역을 알지 못했다. 은행도 무엇이 그의 대여금고에 보관돼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영화 주인공처럼 기억을 잃지만 않았다면 금고 주인 외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 장소가 바로 대여금고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시중은행의 대여금고 7개를 확보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 고객 전용 소형금고인 대여금고 안의 재산이 과세 사각지대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대상자나 고액의 체납자가 대여금고에 거액의 재산을 은닉해도 국세청은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검찰보다 훨씬 어렵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비자금 내역 파악에 나섰다. 관련자도 무더기로 출국금지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5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해외 사법공조 요청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우선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블루 아도니스'의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 계좌에 주목하고 있다. 재국씨는 2004년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100만여달러를 입금한 뒤 이 은행 아태지역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모씨를 통해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100만달러를 5년간 나눠 인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과 함께 해당 의혹을 확인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 등에도 조만간 사법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씨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1000억원대 와이너리 매입자금 원천에 대해서도 추적 중인 것으로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나섰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압류한 물품에 대한 참가압류통지서를 검찰 측에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참가압류는 체납자의 자산을 다른 기관에서 확보해 공매했을 때 우선적으로 공매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검찰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되면 검찰과 협의해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다. 가산금까지 합하면 체납액은 4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5월 3년 이상 3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시는 앞서 전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6억2219만원 중 일부인 1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본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비자금 내역 파악에 나섰다. 관련자도 무더기로 출국금지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5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해외 사법공조 요청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우선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블루 아도니스'의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 계좌에 주목하고 있다. 재국씨는 2004년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100만여달러를 입금한 뒤 이 은행 아태지역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모씨를 통해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100만달러를 5년간 나눠 인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과 함께 해당 의혹을 확인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 등에도 조만간 사법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40여명을 무더기로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자

삼성생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관련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는 오보로 밝혀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5일 "삼성생명에 대해 24일 압수수색을 한 것은 개인사업자의 고소 사건의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별 고소사건 때문에 보험가입 서류를 확보해야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임의제출이 안되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사건과 혼동이 발생, 오보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전 전 대통령 관련 삼성생명 압수수색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건 관련해 경찰을 지휘할 이유가 없다"며 "아침 수사팀 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 언론은 앞서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24일 삼성생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이창석씨 등 전두환 일가의 추가 보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압수했다고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비밀계좌를 운용한 것으로 밝혀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2004년 당시 직접 싱가포르에 찾아가 계좌를 개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한국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을 공동 취재해 전 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여부를 밝힌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에 따르면 2004년 9월 전 씨가 혼자 아랍은행을 찾아 유령회사 명의의 비밀계좌 개설을 요청했다. 뉴스타파는 전 씨의 해외비밀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전직 아랍은행 직원 김 모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 김 씨는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서 근무하다 뉴스타파의 보도 직후인 5월 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 씨가) 아랍은행을 찾게 된 계기는 모르겠지만 계좌를 만들 때인 2004년 9월 말쯤 혼자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 7개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전씨 일가가 보유한 대여금고 7개를 확보, 이 안에 있던 예금통장 50여개와 귀금속 40여점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대역금고의 명의자는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등으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의 금고가 포함됐으며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대여금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여금고에서 확보한 예금, 귀금속 등이 전씨의 비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차남 재용씨가 최근 매각한 서울 이태원동의 고급빌라 2채를 압류하고 이를 매입한 A씨를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 재용씨는 지난달 '전두환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통과된 당일 빌라를 A씨에게 매각했다. 검찰은 '전두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재용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빌라를 싼값에 지인에게 매각한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친인척 명의 그림 구입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려 이르면 다음주 중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팀(팀장 김민형)은 16~18일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친인척 자택, 관련회사 등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이대원 화백의 1억원 상당 그림, 보석 등 10여점 미만의 재산을 압류했다. 또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연천의 허브농장인 '허브빌리지' 비밀창고 등에서 황동불상과 석조불상, 그림 등 미술품 200여점을 압수했다. 여기에는 박수근, 천경자 등 국내 유명작가의 고가 그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추가로 진행된 압수수색에는 아들 재용씨의 장모 윤모씨와 사업동료였던 류모씨의 자

검찰과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보험가입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일종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신한생명은 이달 초부터 지난주까지 검찰로부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보험가입 현황을 알려달라는 영장을 받았다. 이들 생명보험사는 영장과 함께 관련 정보를 검찰에 건넸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생명보험협회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보험가입 현황을 알려달라는 수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검찰과 함께 국세청도 전 전 대통령 은닉 자산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삼성화재에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를 발송했다. 다만 이들 보험사 중 일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분석을 마치는대로 전 전 대통령 일가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