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만 하다... 국정원 정국 어디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과 국정원 관련 청문회, 증인 채택 논란 등 정치 현안이 집중 조명됩니다. 각종 의혹과 특검 요구, 국회 내 갈등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뉴스 코너입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과 국정원 관련 청문회, 증인 채택 논란 등 정치 현안이 집중 조명됩니다. 각종 의혹과 특검 요구, 국회 내 갈등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뉴스 코너입니다.
총 47 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국정원 댓글의혹 등에 관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자신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했다면 "(명령 이행) 그 전에 양심선언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개입 지시를 노골적으로 했다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득세한 국정원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현재 확인된 댓글 70여 건에 대해 '조직적으로 했다면 이것밖에 안되겠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찬반클릭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6일 지난해 수서경찰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 하루 직전인 12월 15일, 오찬을 누구랑 먹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당시 점심 자리에서 대선 개입을 위한 경찰청 은폐 조작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그날 점심식사 비용 결제가 오후 5시에 됐더라. (김 전 청장이) 꽤 오래 앉아있었다는 얘기'라는 김민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또 "누구랑 식사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과는 전혀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찬 당시) 정부 구매카드 내역서를 보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정보과장 등 직원 외 12명이 식사를 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들은 증인 하고는 먹지 않았다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를 쓸때 (통상) 수행비서가 처리한다"면서 "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강화되는 시점에 심리전단을 확충한 것"이라며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댓글 활동이 대선 개입 의혹이 아니라고 본다"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도 "그렇다"고 동의했다. 이와 관련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남북정상회담 찬성에 대한 정권 홍보성 댓글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이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증언에 앞서 증인선서는 거부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 2007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이른바 NLL(북방한계선) 관련 회의록을 지난해 대선기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대선에 영향 줄까봐 (공개) 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선 기간에 왜 NLL 회의록을 공개 않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원 전 원장은 그러면서 자신이 국정원장으로서 대선에 중립을 지켰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중립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과 관련,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단 임명장 수여식 및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국조에 김용판 증인을 불러와 청문회가 시작됐는데 김용판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을 전후한 몇 달 동안, 그리고 최근 얼마 동안 대한민국 초유의 일들이 계속 연이어 터지면서 당혹한 시점에 오늘 또 한 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리고 저 자신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개혁을 위해 장외로 나가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며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대외협력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의 짐을 지게 됐다. 민주주의 회복, 구체적으로 국정원개혁 일들이 쉽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등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16일 열렸지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오전 질의는 당혹감과 긴장이 교차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신기남 특위 위원장이 질의 전 증언선서를 요구하자 "헌법과 법률에 있는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하며 선서거부 소명서를 읽겠다"고 말했다. 신기남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는 등, 야당 특위 위원들 사이에 당혹감이 역력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시종 당당한 표정으로 "이 사건 인하여 본 국정조사와 동시에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준비한 소명서를 읽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며 "부득이하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형사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6일 지난해 12월 16일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과 관련, "(다시 당시로 돌아간다 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선거 관련 댓글이) 없었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2월 16일로 돌아가도 선거 관련 댓글이 없었다고 발표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전혀 허위발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청장은 김 의원이 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 댓글들을 언급하며 '선거 관련 댓글을 달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때 판단은 당연히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당시 실무 분석관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했고 존중했다"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답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본인이 떳떳하다면 왜 거부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에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특위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대선 정치개입 의혹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이번 청문회는 당초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두 증인이 불참, 여야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열리게 됐다. 두 증인 가운데 김 전 청장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원 전 원장은 출석 여부를 계속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청문회는 김 전 청장만 출석한 상태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12월 16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중간결과 심야 발표 경위를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의 경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전반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첫 증인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불꽃 튀는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는 당초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지난 14일 청문회에 출석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몸이 안좋다"는 이유로, 김 전 청장은 공판준비기일을 사유로 들며 불출석해 청문회가 무산됐다. 여야는 불출석한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표결 끝에 발부하고, 당초 합의한 청문회 일정과 별도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출석시킬 청문회를 16일 한 차례 더 열기로 의결했다. 15일 여야 국정조사 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김 전 청장은 16일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반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전 청장이라도 출석한다면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댓글 의혹 등에 관한 국정조사가 14일 가까스로 파행 위기를 면했다. 당초 이날 열기로 한 1차 청문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핵심증인들이 불출석, 무산 위기에 놓였으나 불출석 증인에게 강제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서' 발부안을 막판 가결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다시 열고 이들을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다만 동행명령 제도의 강제력이 약해 이번에도 출석을 보장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 파행 불씨는 여전히 남겼다. 국정원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안을 표결에 붙여 신기남 위원장(민주당)을 포함한 재석위원 16명 가운데 찬성 9명·반대 5명·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동행명령서가 발부되면 국정조사에서 채택된 증인은 국회가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로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해야 한다. 만약 증인이 거부하면 국회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다. 16일 청문회 재실시는 당초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