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調 하이라이트 "원·판" 청문회, 쟁점은?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첫 증인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불꽃 튀는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는 당초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지난 14일 청문회에 출석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몸이 안좋다"는 이유로, 김 전 청장은 공판준비기일을 사유로 들며 불출석해 청문회가 무산됐다.

여야는 불출석한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표결 끝에 발부하고, 당초 합의한 청문회 일정과 별도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출석시킬 청문회를 16일 한 차례 더 열기로 의결했다.

15일 여야 국정조사 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김 전 청장은 16일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반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전 청장이라도 출석한다면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두 증인 가운데 한명이 불출석하게 되더라도 16일 청문회는 일단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이 청문회장에 출석할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정황을 집중 부각하며 김 전 청장을 몰아세울 전망이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등을 통해 드러난 정황 가운데 지난해 대선 직전 김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댓글 분석 작업을 은폐했다는 의혹, 그리고 서울경찰청의 지시를 받은 수서경찰서가 대선 사흘전 이례적으로 밤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댓글 흔적이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경위 등이 이날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난해 대선 직전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디지털증거 분석관들의 댓글 의혹에 대한 분석 작업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며 "컴퓨터에 흔적이 남으니 손으로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대해 의혹에 찬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또한 김 전 청장이 디지털증거분석 상황과 결과를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알려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분석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2월 15일 저녁부터 "국정원의 선거 개입 및 정치 관여 혐의는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 초안을 미리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역시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 있을 것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

특히 야당은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을 연결고리로 한 김 전 청장과 박근혜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와의 커넥션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박 전 국장과 권 대사가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를 근거로 들며 박 전 국장이 김 전 청장에게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흔적이 없다"는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이른바 '권영세 몸통설' 역시 이 같은 의혹에서 출발됐다. 박 전 국장은 오는 19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원 전 원장에 대해선 무엇보다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선거 개입의 의도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선 국정원장 재임 당시 원 전 원장이 월례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전달한 지시사항에 국내 정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점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이번 댓글 의혹 사건의 담당 부서인 국정원 대북 심리전단이 재임 기간 중 확대 개편된데 대해서도 야당의 추궁이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민주당 등 야당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송곳 질의를 예고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누리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통상적인 대북심리전단의 활동이라는 방어막을 치고,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새누리당과의 연관성에도 선을 긋는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민주당에 심리전단 관련 정보를 누설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매직 의혹을 부각하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누리당은 검찰이 원 전 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데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만큼, 이 사안도 이날 청문회의 또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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