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불출석 청문회, 16일 진행키로…출석 여부는 불투명
국정원 댓글 의혹 등에 관한 국정조사가 14일 가까스로 파행 위기를 면했다. 당초 이날 열기로 한 1차 청문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핵심증인들이 불출석, 무산 위기에 놓였으나 불출석 증인에게 강제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서' 발부안을 막판 가결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다시 열고 이들을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다만 동행명령 제도의 강제력이 약해 이번에도 출석을 보장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 파행 불씨는 여전히 남겼다.
국정원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안을 표결에 붙여 신기남 위원장(민주당)을 포함한 재석위원 16명 가운데 찬성 9명·반대 5명·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동행명령서가 발부되면 국정조사에서 채택된 증인은 국회가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로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해야 한다. 만약 증인이 거부하면 국회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다.
16일 청문회 재실시는 당초 민주당 요구였으나 새누리당에선 여야가 합의한 14·19·21일 세 차례 청문회로 충분하다며 맞섰다.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동행명령서 발부에도 부정적이었다. 재판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이 용인되고, 여야 합의문에도 '법 절차에 따른다'고 명시했다는 이유다.
민주당에선 두 증인이 14일 대신 21일 나오겠다는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채택을 최종 불발시키려 '스크럼'을 짠 것이라고 새누리당에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이에 오전 회의는 여야 위원간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정원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청문회에 두 사람이 불참, 국민들 여망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즉시 발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은 "(김 전 청장은) 오늘 불출석했지만 오는 21일에는 출석할 것 같다며 담당 변호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김 전 청장 본인도 (21일에)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권성동 간사 등과 접촉해 동행명령서 발부 의결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설득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증인의 출석을 위해 정치적 노력을 다한다"고 합의한 만큼, 이를 존중해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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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누리당 특위위원 9명 가운데 7명만 표결에 참석했다. 전원이 반대해야 야당의 9명(찬성)과 동수를 이루지만 김도읍·조명철 의원이 표결에서 빠지면서 동행명령서 가결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 표결했지만 '기권'을 선택한 김재원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또한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 출석여부가 새로운 관건이다. 국회법상 동행명령제는 형사소송법상 동행명령제와 달리 '강제성'이 없다. 역대 국정조사 가운데 동행명령에 불응한 사례도 있다. 지난달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로 국회 공공의료 국조특위의 동행명령을 받았으나 거부했고 특위는 홍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