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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예비음모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30일 새벽 청구됨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뤄질지 관심이 높다. 국회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경우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이 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정원이 적용한 혐의는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형법상 내란죄는 무거운 형을 받는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지며, 행위를 음모만 해도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된다. 현재 새누리당이 제기한 8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사전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절차상 법원이 영장을 접수한 뒤 체포동의 요구서를 지검에 보내면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면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지난 5월 '혁명조직'(RO: 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에서 대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 요약본을 입수했다고 조선일보가 30일 보도했다. 다음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녹취록 요약본이다. ▲이석기 모두 발언 미 제국주의 군사적 방향과 군사 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조선 민족의 입장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남녘의 혁명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전쟁이 구체화되고 살인과 살의와 모략과 민족적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침략의 마수와 침략의 노골적인 생각이 적나라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걸 정면으로 침략의 본질을 **하지 않고 저놈들의 군사력, 폭력적인 자행되는 범죄를 **한 채 과연 평화라는 게 존재하는가? 자, 무엇을 할까요? 첫째는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돼야 한다. 당면 정세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사상적 무장이 설결돼야 한다. 필승의 신념을 발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0일 오전 1시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또 전날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현역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불체포특권이 보장된다. 또 현재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이고 9월2일부터 정기국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회 회기가 아닌 31일

(서울=News1) 조한결 인턴기자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신체 및 국회 의원회관 내 집무실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29일 오후 3시에 재개됐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초 이날 오전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색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국정원 수사관과 진보당 관계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수색 재개가 늦어졌다. 이 과정에서 반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국정원에서 부당한,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없는, 어제 제시하지 않았던 요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이 표찰 착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당신들이 뭔데 몸수색을 하냐. (표찰을) 보여줘라'(는 요구에도 표찰 착용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를 무례하게 (붙잡고) 무단으로 갖고 있던 서류봉투를 다 열어보고 있다"며 국정원측의 태도를 강하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전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예비음모'로 수사를 받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 의원 사태가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마련 및 이해득실 따지기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던 입증되지 않던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메가톤급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우선 진보당은 존폐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정원 댓글의혹 정국 역시 일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개입 의혹과 진보당 내란음모 혐의가 별개 사건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장외투쟁의 동력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혐의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할 경우 승부수를 던진 국정원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남재

내란음모죄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에서 '이민위천(以民爲天)'이란 글귀가 적힌 액자가 발견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민위천'이 김일성 전 북한 주석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좌우명이라는 점을 들어 이 액자를 '종북' 성향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이민위천'의 출처와 뜻을 언급하며 '이민위천'이라는 글귀를 액자에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의원을 '종북'으로 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민위천'의 출처는 사마천의 사기(史記)다. 사마천의 사기(史記) 역이기전(酈食其傳)에는 '왕자이민위천 이민이식위천'(王者以民爲天 而民以食爲天)이란 구절이 있다. '임금은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근본으로 여긴다'는 뜻으로 '이민위천'은 '왕자이민위천' 중 일부다. 성리학자 '이이'의 성학집요(聖學輯要)에도 "군의어국 국의어민 왕자이민위천 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예비음모를 주도했다는 혐의가 나오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진보당(경기동부연합) 관계자들이 북한 공격 등 유사시 통신·철도·가스 등 국가주요 시설을 공격하려는 모의를 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전날 이 의원의 국회사무실과 오피스텔은 물론 진보당 관계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3명을 체포했다. 국정원의 전격 수사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최근 야권으로부터 국내파트폐지 등 개혁요구에 직면하자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진보당은 존립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정원을 둘러싼 정국 역시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댓글 의혹과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국정원 개혁을 기치로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9일 국정원의 예비내란음모를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진보당 최고위원·위원단 연석회의를 마치고 취재진들의 질문에 "기가 막히고 어이없다"며 "국정원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 아닌가. 상상속 소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정원이 확보했다는 녹취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총기나 언론에 나온 말 전혀 사실 아니다. 철저한 모략극이자 날조극"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리고 잠적과 관련 "서울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회의 직후 신체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된 것"이라며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탄압이 거셀수록 민주주의의 불꽃은 더 커질것"이라며 "저와 통합진보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내란예비

김종철 전 진보신당(노동당) 부대표는 29일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 "시국이 국정원 대선 조작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원의 무리수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김 전 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대표는 "내란죄라는 게 법률 조문만 보면 국토참절,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한 지역을 소요로 몰아갈 폭동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런 걸 (이 의원이) 준비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의원이) 그런 엄청난 사건의 수괴라고 한다면 당연히 베일에 싸여 있어야 하는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국회의원, 그것도 통합진보당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해 화려하게 (국회에) 입성한 의원"이라며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9일 "정국 정상화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13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민주당은 단 한 차례도 국회 보이콧을 말한 적 없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 교착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추진됐던 국정원 국조에서 원세훈·김용판을 비호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민주당을 광장으로 내몬 당사자가 바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라며 "광장서 투쟁하고 있는데도 의도적인 대화거부로 야당 대표 광장으로 내몰고 노숙까지 하게 만든 당사자가 바로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데 야당이 과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며 "지금 정치는 없고 통치만 남아있다. 대통령만 있고 집권여당은 사라졌다. 대통령은 귀 막고 있고 새누리당은 거수기 정당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한데 대해 "이제까지 알려진 혐의가 사실이라면 용납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언론에 실린대로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문란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주의 수호, 민생경제 회복 2013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국정원 개혁이 국민적 요구로 대두된 시점에 불거진 사건"이라며 "국기문란 당사자로 지탄받고 있는 국정원이 '수사 주체'가 돼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추이를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국정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보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된 것"이라며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탄압이 거셀수록 민주주의의 불꽃은 더 커질것"이라며 "저와 통합진보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의 압수수색 등 내란음모 혐의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정원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전 당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오는 31일 국정원 앞에서 촛불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진보당은 회의 직후 입장발표를 통해 "청와대와 국정원이 진보당에 대해 희대 조작극을 벌였다"며 "이석기 의원을 겨냥해 진보 세력을 고립 말살하고 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