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이석기 압수수색, 국정원의 무리수"

김종철 "이석기 압수수색, 국정원의 무리수"

이미호 기자
2013.08.29 10:54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다득표 의원이 '수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반박

김종철 전 진보신당(노동당) 부대표는 29일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 "시국이 국정원 대선 조작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원의 무리수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김 전 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대표는 "내란죄라는 게 법률 조문만 보면 국토참절,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한 지역을 소요로 몰아갈 폭동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런 걸 (이 의원이) 준비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의원이) 그런 엄청난 사건의 수괴라고 한다면 당연히 베일에 싸여 있어야 하는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국회의원, 그것도 통합진보당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해 화려하게 (국회에) 입성한 의원"이라며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당원 100명과 함께 비밀회합을 하고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 유사시 총기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당연히 큰 문제겠지만 현재로선 국정원 주장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부대표는 "녹취록은 나중에 어떻게 작성이 됐고 실제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총기를 소지해서 조직적으로 무장하는 것도 총포·도검·화약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굉장히 여러운 일"이라고 따졌다.

이어 "M16(총기의 한 종류)은 아예 민간인이 구할 수도 없고 멧돼지 잡는 산탄총이나 이런 것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런 것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준비시켰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전 부대표는 또 "특히 이런 내용들이 재판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막 흘러나오면 나중에 기정사실화가 된다"면서 "(사람들이)누군가 살인혐의로 기소된 건 알아도 그 사람이 나중에 무죄가 됐다는 사실은 대부분 기억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진보관계자들이 '종북세력'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진보진영은 상당수가 북한의 3대 세습 등에 대해 비판적"이라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백안시하거나 대화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요즘은 종북으로 규정하면 모든 게 끝난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법부를 '종북'이라는 식으로 규정해서 국정원 분위기와 부서장들을 다 몰아가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김 전 부대표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혐의가)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게 아니라 양쪽의 균형잡힌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나중에 내란죄가 아니라 어떤 표현물을 갖고 있었다는 등 국가보안법 식으로 축소되고 실제 내란의 근거가 없으면 (그땐) 정말 국정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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