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퇴, 파문 확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된 파문, 후임 인선, 소송 제기, 정치적 파장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검찰과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과 여론의 흐름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된 파문, 후임 인선, 소송 제기, 정치적 파장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검찰과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과 여론의 흐름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총 52 건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소속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사의를 거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유례없는 감찰지시 및 공표 직후 이어진 채 총장의 사퇴와 관련, 검찰 내부에 반발기류가 흐르고 있어 서부지검 검사들의 평검사회의에 이어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14일 새벽 1시쯤 전날부터 이어진 평검사 회의 결과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서부지검 소속 평검사들은 "일부 언론의 단순한 의혹제기만으로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직후 검찰총장이 사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감찰지시의 취지가 의혹해소 및 조직안정 도모라면 사표 수리 이전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지시에 채동욱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 달래기에 나섰다. 황 장관은 13일 오후 5시 40분경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불행스러운 사태가 있었다"며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우선 채 총장의 사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감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황 장관은 "지난주 언론보도 이후 검찰총장 본인의 강력한 부인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고, 그런 상황이 장기화해서는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관으로서 법무부 부서 중 사실 확인 기능이 있는 감찰관으로 하여금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조치했다"며 "하루빨리 의혹을 해소하여 검찰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이 알려지자 검찰 조직이 요동치고 있다. 후폭풍이 강해 자칫 초대형 검란(檢亂)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충격의 중심은 '혼외자식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잡범 취급 하듯 밀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의 불만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최근 떠돌던 '총장 제거 음모설'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상 황교안 법무장관의 13일 감찰 지시가 채동욱 총장의 전격적인 사의로 이어졌다. 하지만 근저에는 '청와대의 뜻'이 법무부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검찰 주류를 이룬다. 앞서 채동욱 총장은 '혼외자식 논란'이 불거진 직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황교안 장관을 만나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했고, 이에 황 장관도 납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날 법무부의 감찰 지시는 황 장관 개인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뜻'으로 읽혀진다. 이날 장관으로부터 채 총장 감찰지시를 받은 법무부 안장근 감찰
법무부가 '혼외자녀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규명을 법무부 감찰관에게 맡겼다고 13일 발표했지만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은 이날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안 감찰관은 지난 7일 출국해 이날 채 총장 혼외자녀 논란 진상조사 지시 결정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관이 해외출장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감찰관실에 지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또 “진상규명을 위한 유전자 검사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감찰관실에서 나름의 조사방법으로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혼외자 논란에 휘말린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임기를 채우지 못한 또 한명의 총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다 각종 의혹과 민감한 사안에 얽혀 후퐁풍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역대 총장들의 뒤를 이은 것이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제(2년)가 도입된 이후 무수한 인사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김영삼정권 당시 취임한 박종철 전 총장은 슬롯머신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권력층과 갈등을 빚다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박 전총장의 뒤를 이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김기수 전 총장도 임기 만료를 한달 앞두고 사임했다. 김 전총장은 총장 퇴임시기로 인해 검찰 인사가 미뤄지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한보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김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구속한 것이 주된 사퇴 사유가 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도 총장의 수난은 계속됐다. 신승남 전 총장은 '이용호 게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논란이 일주일을 이어가자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감찰관의 ‘진상규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무부는 13일 "법무부 감찰규정상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사안이라 법무부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채 총장은 "검찰을 흔들려는 외부세력이 있다며 이를 밝히겠다"고 공언했지만 법무부는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이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은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경우 법무부에서 감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혼외자식 논란의 진상규명을 법무부 감찰관에게 맡겼다. 법무부는 애써 진상규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채 총장에 대한 감찰로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뤘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은 검찰청의 기강감사나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채 총장의 혼외자녀 논란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문제점이 생긴 만큼 감찰관이 나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정치권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로 인한 '검찰 흔들기'라며 공세에 나선 반면 여당은 근거없는 문제제기라며 논란 차단에 전전긍긍한 모습이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정원 댓글사건의 주역인 원세훈, 김용판 두 피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기소를 하면서 여권 내부에서 검찰총장 교체론이 솔솔 나온 것에 주목한다"며 "채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이 다시 과거회귀, 정치검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사상 유례 없는 일로 검찰총장을 욕보여 옷 벗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감찰 지시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김용판, 원세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일선 검사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일손을 놓은 채 삼삼오오 회의실 등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가 부적절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직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닌데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것은 "모욕을 줘서 내쫓겠다는 것 아니었겠냐"는 의견이 팽배하다. A 검사는 “점심 먹은 뒤 보도를 보고 감찰 지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했다”며 “검찰조직의 수장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대우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총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B검사는 “감찰착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버텼어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며 “하지만 본인이 결정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 총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검찰 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서울 모 지검 C 검사는 “스폰서 검사
채동욱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14기)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취임 5개월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채 총장은 이날 오후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사퇴문을 남긴채 총장자리에서 물러났다. 박근혜정부의 첫 검찰총수로서 지난 4월4일 제39대 총장으로 취임한 채 총장은 이른바 '검란사태'로 무너진 검찰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제도적·인적 쇄신에 매진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주례면담을 폐지, 고·지검장의 보고를 축소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추진했다. 또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기획관'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외부전문가를 특별조사관으로 채용하는 등 수사 분야와 형집행, 검찰행정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특별팀을 꾸려 은닉 재산을
지난 6일 한 매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라는 보도로 촉발된 채 총장 혼외자녀 논란이 13일 채 총장의 전격적인 사의표명으로 일주일만에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처음 보도가 나온 즉시 채 총장은 "저의를 파악하겠다"며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겠다"고 나오면서 배후론을 언급했다. 채 총장은 배후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채 총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된 것이 여권과 불편한 관계로 이어진 결정적 계기라는 게 중론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거부입장을 밝혔지만 채 총장이 황 장관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중인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유죄로 판결될 경우 여당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채 총장은 지난 2012년 검찰수뇌부와 갈등 끝에 사퇴를 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검
민주당은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데 대해 "검찰이 다시 과거회귀, 정치검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채 총장의 사의 표명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사의 표명은 갑작스럽고 전례가 없는 법무부의 감찰 발표에 이어 나온 것으로 채 총장이 더 이상 적절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례없는 감찰을 하겠다고 한 법무부의 압박에 못이겨 (채 총장이) 사퇴한 것이라는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주역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 등 두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기소를 하면서 여권 내부에서 '검찰총장 교체론'이 솔솔 피어오른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정부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강하
혼외자 논란에 휘말렸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밝힘에 따라 5개월여만에 또다시 검찰총장직이 공석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의 수리 여부와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채 총장의 사의를 받아들일 경우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 이후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을 소집하고 새 검찰총장 후보를 물색한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는 2011년 9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구성되며 개인과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아 3명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최종 선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된다. 검찰청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 등 당연직 의원 5명과 비당연직 의원 4명(여성 1명 포함)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