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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불공정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및 유통업체의 행정처분 과징금 산정기준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영세업체간 과징금 산정기준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유통업체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과징금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매출 2000만원 이하인 영세 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1일의 과징금은 5만원, 연 매출이 100억원 초과 업체는 166만원이다. 매출 2000만원 이하 업체의 경우 1일 과징금이 1일 매출액의 97.5%인 반면 100억원 초과 업체의 경우 매출액 대비 6%에 불과하다. 김현숙 의원은 "대형 유통판매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부담없이 과징금으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처장은 "현재 법제처와 공동으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김덕중 국세청장은 21일 올해 세수 실적과 관련, "8월 말에 약 6조 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 됐는데, 9월까지의 실적은 이보다 더 줄어든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월 세수 실적이 8월보다 줄어들었느냐"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다음 종합감사 일정인 31일에 9월 실적을 잠정치라도 제공 하겠다"며 "(연말까지) 부족 규모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6월까지 2조2000억 원 부족했던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며 소비가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경기가 나빠 수출이 잘 안되다 보니 부가세 환급이 덜 나간 일시적인 현상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민간소비가 회복된 측면도 있다"며 "다만, 기본적으로 성실납세 수준이 향상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13살 어린이는 2005년 11월부터 한 개인사업장의 공동대표자로 등록돼 한달에 1064만원을 받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또 다른 13살 어린이 역시 2009년 월부터 한 개인사업장 공동대표자로 등록돼 한달에 932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건강보험에 소득이 있다고 신고해 매달 직장인과 같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9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달 평균 324만원을 벌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세 미만 직장가입자의 보수액은 월 평균 324만원으로, 이들은 9만5437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9세 이하 청년층의 월평균 근로소득 226만5000원보다도 100만원 정도 높은 금액이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한 3세 어린이는 한 회사의 공동대표로 등록돼 매월 846만원의 급여를 받아 26만5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부가금을 일방적으로 폐지, 총 400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회원제 골프장에게 줬다는 지적이 21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민주당)은 이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지난 1월부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을 공단에게 발송한 공문만으로 바로 폐지해 생활체육에 쓰여야 할 기금 약 400억원을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주관의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하는 시설입장료부가금(객당 1000~3000원)에 대해 2015년까지 일몰제 기한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같은 해 8월에 열린 범부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다시 내수 활성화를 명분으로 문체부 주도하에 부가금 폐지 기간을 앞당겨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체육진흥공단에 이 사실을 공문으로

지난해까지 국세청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6급과 5급 직원들에 대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승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년이 5년 미만 남은 6급과 5급 직원 중 각각 5급과 4급으로 승진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이래가지고는 조직 단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하고 정년 5년 미만 직원 중 3명이 승진을 했다. 그건 잘한 일"이라며 "하지만 지난해까지 전임 청장(이현동 국세청장)이 공무원법을 무시하고 비공식적으로 그런 '오더'를 내린 것이다. 사과하고 시정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국세청의 2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TK(대구·경북) 출신이 41.1%"라며 "대한민국 정부부처나 기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정말 '조폭' 같은 인사를 한 것이다. 어떻게 9급 공채로 들어와 정년

골드메달 애플주스, 세레스 주스 등 국내에 수입되는 일부 과일주스에 포함된 '납' 성분이 국제 기준치를 최대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과일주스의 납 허용기준치가 국제 기준치보다 6배나 높기 때문인데 중국, 유럽에선 유통될 수 없는 제품까지 국내에 유통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입 과일주스 납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제 납 기준치(CODEX)인 0.05ppm을 초과한 과일주스가 총 37건, 327톤 수입 및 유통됐다. 이는 국내 과일주스의 납 허용 기준치가 1986년 정한 0.3ppm으로, 국제기준치보다 6배나 높기 때문이다. 납은 낮은 농도로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줄여야 한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납 독성에 민감하고 납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인지능력(IQ)과 충동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코덱스는 현재 0.05ppm인 과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유승희 의원이 21일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출연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즉 5년간 활용하지 않은 ‘장롱 특허’가 603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특성상 기초기술연구회의 미활용 특허비율이 평균 28.3%로 16.6%인 산업기술연구회보다 높았으며, 이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미활용 특허비율이 각각 37.3%, 37.2%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중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의 미활용 특허 비율이 각각 29.1%, 26.7%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은 “국가의 R&D 투자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연들이 보유한 특허의 개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허의 질을 높여서 미활용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의 장롱특허와 중소기업의 매칭을 위한 설명회 개최

2003년 이후 불법 충전으로 인한 가스폭발사고가 늘어나 일회용프로판 용기 수입이 금지됐지만 일회용 프로판용기의 불법 국내유통으로 인해 수차례 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캠핑 인구가 늘면서 유통수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일회용 프로판용기의 불법 국내유통은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근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캠핑족들은 일반 가정·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프로판용기를 구입해 불법충전·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스가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가스에 대한 지식 없이 불법충전 할 경우 용기부식, 기온상승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폭발 및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가스용품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것들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설명

정부 예산 60억원이 투입된 로봇 물고기 사업이 독자적인 기술확보에도 불구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 의원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산업기술연구회에 제출한 '생체모방향 로봇시스템 개발' 최종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하천에 투입돼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 로봇 물고기의 원천기술이 이미 확보됐고, 사업화를 통해 현재 4대강에 우선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봇 물고기 사업은 MB정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아무런 준비 없이 홍보부터 했던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 이후 정부에서 긴급히 연구 과제를 국가정책으로 정하면서 6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고 지난 7월 31일 연구개발이 완료되고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상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수중 로봇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수중 통신 등 핵심기술 개발로 기술 국산화를 이루었으며, 특허출원 및 프로그램 등록 57건(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을 일방적으로 폐지, 총 400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민주당)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지난 1월부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을 공문 발송으로만 바로 폐지해 생활체육에 쓰여야 할 기금 약 400억원을 없애버렸다"고 21일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폐지 직전인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201개 회원제 골프장에서 걷은 부가금은 총 433억 900만원에 달한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주관의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하는 시설입장료부가금(객당 1000~3000원)에 대해 2015년까지 일몰제 기한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같은 해 8월에 열린 범부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다시 내수 활성화를 명분으로 문체부

일부 원료의약품 생산업체가 허가 없이 원료를 생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원료를 생산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의약품 생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원료의약품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4개 업체 중 7개 업체의 15개 원료의약품 제조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변경 미신고가 8건(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제조했다는 의미), 제조기록서 허위작성 5건(문제발생을 숨겼다는 의미), 제조기록서 미작성 1건, 표준서 및 기준서 미준수 4건(정해준 기준대로 제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었다. 한 업체는 원료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식약처의 허가 없이 변경한 것이 적발됐다. 혁신형제약기업에 선정된 한 제약사는 원료의약품 6개에 대해서 원료의약품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 구입량을 제시하지 못했고, 식약처

수도권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자기 공장을 갖지 못한 임차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민주당)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6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7월 현재 입주기업은 3만6819개였다. 이 중 공장 임차업체는 1만9893개, 54%를 차지했다. 단지별 입주기업의 공장 임차비중은 남동단지가 66.9%로 가장 높았고 시화단지 64.8%, 반월단지 62% 등 이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산단 세 곳의 임차업체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수도권 6개 국가산단에 새로 입주한 기업의 86.3%가 임차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 의원은 "임차업체가 증가하는 것은 비싼 공장부지 가격이 주된 요인"이라며 "용지매입에 부담을 갖는 기업들을 위해 임대전용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을 늘려 중소기업들의 산업단지 입주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