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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가 7건으로 지난 4년간 합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1개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가스누출 사고는 2009년 2건, 2010년 1건, 2011년 0건, 2012년 3건에서 올해는 7월 말까지 7건을 기록, 지난 4년간 합계(6건)를 넘어섰다. 3명 이상 숨지는 대규모 사망사고는 지난 4년간 3건 발생했지만 올해는 이미 2건이나 발생했다. 사고 사망자 수는 2009년 4명, 2010년 9명, 2011년과 2012년 각 12명이며 올해는 7월까지 12명을 기록했다. 국가산업단지 사고 사망자 수는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부상자 수도 급증했다. 2009년 39명, 2010년 27명, 2011년 22명에서 지난해 78명, 올해 35명이다. 전체 사고 건수도 2009년 31건, 2010년 22건, 2011년 13건으로 해

기업들의 접대비 및 기부금 지출액이 지난 5년 간 모두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액은 2008년 7조502억 원에서 2012년 8조7701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부금 지출액도 3조3786억 원에서 4조1123억 원으로 늘었다. 연도별 접대비 지출액은 2008년 7조502억 원, 2009년 7조4790억 원, 2010년 7조6658억 원, 2011년 8조3535억 원, 2012년 8조7701억 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기부금 지출액은 2008년 3조3786억 원, 2009년 3조4607억 원, 2010년 3조5045억 원, 2011년 4조680억 원, 2012년 4조11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부금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도 2008년 2조7647억 원, 2009년 2조8651억 원, 2010년 3조3363억 원, 2011년 3조3441억 원, 2012년 3조57

룸싸롱과 캬바레 등 흔히 유흥업소로 분류되는 사업장 업주 수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납부 세수 실적이 5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2008~2012년까지의 유흥업소 과세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2만6037명이 유흥업소를 운영했지만 지난해에는 2만4588명으로 줄었다. 부가세 세액도 1226억에서 969억 원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유흥업소 운영자는 2만6408명으로 2008년보다 늘었지만 부가세액은 979억 원으로 줄었다. 2010년에는 2만5181명으로 업주는 준 반면, 부가세액은 1087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1년 2만4903명 1045억 원, 지난해 2만4588명 969억 원으로 감소세다. 업종별로는 지난 해 룸살롱 운영자와 부가세액이 1만5596명 56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바(BAR)가 5549명 159억 원, 캬바레가 528명 118억 원, 외국인전용이 293명 56억 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의 서울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 일하다 최근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고 누락을 이유로 직무배제된 윤 지청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윤 지청장을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7일 오전 국정원 내 일명 '트위터팀'에서 활동하며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 5만5689건을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특수팀은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도주한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 지청장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국정원 직원 체포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 시작과 종료 시 지체없이 통보해야한다'는 국정원법을 들어 검찰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이면서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장을 맡고 있어 '셀프 감사' 논란이 일었던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중징계 처분 요구를 당한 경기단체 직원을 국민생활체육회 출자기관의 간부로 채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문위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21일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가 실시한 ‘2012년 회원단체 감사’에서 계약사무처리 부적정 및 회계질서 문란으로 중징계 처분 요구를 당했던 볼링연합회 전 간부 A씨를 공식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채 스포츠안전재단에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의 혐의는 하나같이 국민생활체육회가 비리근절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것들"이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단체의 비리근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으면서 국민생활체육회의 출자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도 당연직으로 겸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가관리 산업단지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10건 중 7건이 준공된 지 20년 넘은 노후산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산업재해의 73.1%에 달하는 106건이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산단에서 발생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산단공이 관리하는 국가 및 일반 산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145건으로, 62명이 숨지고 2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간 58명(사망 12명, 부상 46명)의 인명피해와 499억436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사고원인으로는 화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사고(33건), 폭발(23건), 가스누출(17건), 붕괴(2건)가 뒤를 이었다. 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은 울산산단으로, 총 2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어 반월산단 20건, 여수산단 19건, 시화산단 16건, 구미산단 15건 등으로

정부가 자영업자와 법인들의 탈세를 막기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해 확대하고 있지만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자료상' 적발 실적은 더디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자료상 적발인원은 1000여 명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법인사업 자료상을 줄고 있지만 개인사업 자료상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무단을 발행,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한다.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무신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 연도별 자료상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1702명, 2008년 1492명, 2009년 1474명, 2010년 1571명, 2011년 1410명, 2012년 1384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인사업 자료상 적발건수가 2007년 649명, 2008년 556명, 2009년 609명, 2010년 667명,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6월 천안 음식점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된 불량 LP가스통에 대해 전량 회수토록 했으나, 실제 499개 가운데 절반가량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용기파열 사고 관련 동일제조LOT 용기 회수현황을 확인한 결과, 사고가 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257개만 회수되고 나머지 용기 242개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가스안전공사는 6월 15일 천안 음식점 LPG 20kg용기 파열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가스통 내부 용접불량으로 인해 용기내증기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날짜에 생산돼 출고된 LPG용기 499개 전량을 회수토록 했다. 하지만 출고된 가스통 499개 중 가스판매소에서 보관 중이던 일부 용기를 제외하고는 이미 소비자에게 유통돼 추적이 쉽지 않아 절반 정도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용기자체의 결함이 확인된 만큼 하루빨리 전량 회수해 또 다른 폭

무분별한 산업단지 지정으로 인해, 산업단지 지정 후 미착공 단지가 12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해온 산업단지는 6월말 기준으로 1000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산업단지 지정 후 미착공 단지도 12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 41개, 일반산업단지 510개, 농공산업단지 447개, 도시첨단산업단지 11개가 각각 지정됐다. 지정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2.4배에 해당하는 1454㎢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업단지엔 7만5000여개 기업이 입주해 187만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총 생산액은 1037조원, 총 수출액은 4301억 달러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산업단지 신규지정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후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산업단지는 경남 31개, 경북 21개, 경기 14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7월 오비맥주 측이 가성소다 혼입된 캔맥주의 회수 실적을 허위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용 가성소다는 식품 제조시 알칼리제, 중화제로 사용된다. 이를 대량 섭취했을 경우 인체에 해로운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가성소다가 혼입된 OB골든라거 회수보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까지 캔맥주 회수가 68만8419리터(회수율 92.3%)였으나 같은 달 31일 66만5770리터(회수율 89.3%)로 오히려 회수량이 2만649리터 줄어 허위 보고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2~23일, 26일 두 차례 이상 사고 개요와 회수량 변경 사유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나 오비맥주사의 회수 보고 오류는 파악하지 못했다. 앞서 장인수 오비맥주 대표는 지난 7월 12일 맥주 제조 과정의 실수로 전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OB골든라거' 제품에

이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중인 전자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등급이 조정되거나 생산·판매가 금지되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21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받은 이후 사후관리 결과 2010년 8개 업체 9개 모델, 2011년 11개 업체 12개 모델, 2012년 18개 업체 21개 모델이 등급표시 위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등으로 등급조정, 생산 및 판매금지 등 조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위반내역과 조치결과를 보면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전기진공청소기(모델명: VC-MBI930)는 2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품이었으나, 사후관리결과 3등급으로 조정됐다. 일렉트로룩스코리아의 전기진공청소기(모델명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건설 사업을 축소·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법을 피해가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21일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8월 내부적으로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등 제주해군기지 인근 10만여㎡ 부지에 616가구의 관사를 지을 계획이면서도 실제 공고에서는 9400여㎡ 부지에 80가구 규모의 군 관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해군은 "올해 9월12일 현재 강정마을 B지역(사진참고)에 80여 가구를 우선 건립하려고 국방부에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고, 10월 현재 사업계획 승인 시 부지매입 착수 예정으로 B지역의 건립 규모는 380여 가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80세대를 우선 고시했지만 향후 잔여부지에 관사 건설 사업을 380여 세대까지 늘릴 수도 있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 측은 80세대(9400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인 1만㎡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