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쟁점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와 논란, 정책 변화, 각계 인사의 발언 등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국정감사, 검찰 비리, 통신·과학 정책, 세제 개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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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동양증권 노조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의 동양그룹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 수사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피해자가 워낙 많고(4만여명),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1조7000억 여원) 이 같은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동양사태는 지난 17~18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도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 증인으로 출석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에게 이번 사태에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현 회장을 향해 "산업은행의 지원이 없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도 CP를 발행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금융위·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다"며 "배를 침몰시킨 대주주는 처벌받겠지만 금감원은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이틀째인 18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현 회장은 첫날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종일관 힘없는 목소리로 사죄를 말했던 것과 달리 이날 강한 어조로 적극 방어논리를 폈다. 현 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기식 의원(민주당)의 보충 질의가 끝날 무렵 발언 시간을 요청했다. 현 회장은 "제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회장은 또렷한 말투로 열변을 토했다. 회사가 망할 것을 알고도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은 '사기'라는 의원들의 질타에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현 회장은 김 의원이 "산업은행의 지원이 없으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도 CP를 발행한 것은 명백히 사기"라고 지적하자 발끈했다. 현 회장은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한 것은 진행 중이던 여러 딜 중 하나일 뿐"이라며 "산업은행에 5000억원을 모두 다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양 사태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함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KDB금융그룹 회장 등을 만났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의원(민주당)이 조 수석과 홍 회장을 만날 때 신 위원장도 참석했는지 묻자 "신제윤 위원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송호창 의원(무소속)이 동양 사태와 관련 조 수석과 홍 회장 등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3명이서 만났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신 위원장의 참석을 확인한 후 "만난 곳이 청와대 서별관이고 시점이 9월이냐"라고 물으며 구체적 대화 내용을 질의하자 최 원장은 "아는 바가 없다"며 답을 피했다. 야당 의원들은 동양 사태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금융당국의 설명이 위증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전날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신 위원장이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위증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월1일 종합 국감에서 조 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양 사태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함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KDB금융그룹 회장 등을 만났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의원(민주당)이 조 수석과 홍 회장을 만날 때 신 위원장도 참석했는지 묻자 "신제윤 위원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송호창 의원(무소속)이 동양 사태와 관련 조 수석과 홍 회장 등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3명이서 만났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신 위원장의 참석을 확인한 후 "만난 곳이 청와대 서별관이고 시점이 9월이냐"라고 물으며 구체적 대화 내용을 질의하자 최 원장은 "아는 바가 없다"며 답을 피했다. 야당 의원들은 동양 사태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금융당국의 설명이 위증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전날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신 위원장이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위증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월1일 종합 국감에서 조 수석과 홍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 도중 위증 논란에 휩싸여 해명에 진땀을 뺐다. 최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동양 사태와 관련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홍기택 KDB금융그룹 회장 등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3명이서 만났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얘기했을 뿐 동양 사태를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해 의구심을 샀다. 여야의원들은 "가장 긴급한 현안인 동양 사태를 논의하는 게 정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후 김기식 의원(민주당)이 "산업은행에 회동내용을 확인한 결과 동양그룹 여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은행으로서 동양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혀 위증논란이 일었다. 최 원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잠시 국정감사가 정회된 후 재개된 자리에서 발언을 정정했다. 최 원장은 "조원동 수석, 홍기택 회장 등과는 가끔 만나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눈다"며 "8월 하순쯤 한차례 만났을 때 (동양 관련 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제 값 받고 팔면 피해는 거의 다 회복된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 극복방안에 대해 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회장은 "동양파워는 지분 75%를 3500억원의 가격에 급매물이라고 나온다"며 "지분 전체를 팔면 (매각가가) 6000억~7000억원까지도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동양그룹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27일까지 두산과 동양파워 매각 협상을 벌였다. 현 회장은 "동양매직도 팔고, 동양증권도 팔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열사를 팔수만 있다면 피해가 거의 다 회복된다"며 "이제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피해회복의 첩경은 거기서 나온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김중수 총재의 '직무유기', '직원폄하'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4년간 총재 임기 기간 동안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 업무와 관련해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실제와 차이가 크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총액한도대출의 실효성과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책임공방도 이어졌다. ◇국감 시작부터 직무유기·직원폄하 지적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국감 첫 질의에서 김 총재의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며 불을 붙였다. 김 총재가 추석연휴였던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양적완화 축소여부가 결정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리는 '비상상황'에 강원도 홍천 최고급 콘도에 3박 4일간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 시기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주요 경제부처가 양적완화 축소결정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시점이다. 한은도 관련 직원들이 언제든지 출근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8일 채택한 국정감사 추가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이건희 삼성회장과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이 제외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증인 채택 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삼성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환노위가 삼성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국회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약속하고 정권을 창출한 새누리당이 삼성만큼은 성역이 돼야 한다는 '삼성 지킴이'의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들에게 떳떳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삼성 무노조 전략 문건'과 관련해 심 의원이 신청한 명단은 배제된 채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간사 간 합의된 증인만 추가로 채택됐다. 증인 채택 이유와 관련해 김성태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는 "삼성 문건은 아직 언론에서도 공식적으로 진위가 확인된 내용이 아니고 새누리당에서도 진위 파악을 확실하게 해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된 국정감사에서 감독당국 수장으로서 공식 사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금감원이 사전에 동양사태와 투자자 피해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막지못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최원장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동양사태를 막아야했으나 법적 규제 미흡에따른 감독상의 한계로 그렇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원장은 동양사태에대한 의원들의 호된 추궁에 "감독부실이 있었다", "충분치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때론 답변을 머뭇대거나 침묵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최원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동양사태의 1차책임은 동양그룹이고 2차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3차는 검사당국의 부실감독"이라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등록 취소요건 규정에 비슷한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인가나 등록이 취소된다는데 동양증권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최 원장은 "지금 상황은
최수현 금감원장이 위증논란에 휩싸였다. 18일 금융감독원에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 9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KDB산은금융지주 회장과 만난자리에서 동양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었다"면서 "그러나 산업은행 측에 회동내용을 확인한 결과 동양그룹 여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은행으로서 동양사태 해법을 설명했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기식 의원은 "최원장의 발언이 명백한 위증인 만큼 여야 간사단협의를 통해 위증고발을 해달라"고 김정훈 정무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김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세사람이 만나 나눈 얘기를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원장은 "동양과는 무관했다, 양해해달라"며 난색을 표해 의구심을 낳았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최원장 등 세사람이 만났으면 동양사태를 논의하는게 맞지않느냐"고 지적했다. 오후 6시 현재 김정훈 위원장은 최원장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올해 국감에서 세번째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박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오는 31일 고용노동부 종합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대표가 올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한 번도 오기를 꺼리는 국감 증인으로 세번씩이나 채택되는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박 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국감에 출석한데 이어 1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나왔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2시간여를 대기한 뒤 당초 '증인 참석 이유인 '위장 불법파견' 대신 AS중고부품을 새부품으로 속여 팔았다는 질의를 받고 10초 가량 짧게 답변 후 국감장을 떠나기도 했다. 제대로 질문도 하지 않으면서 세번째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가 나오면서 국감의 기업인 증인 채택이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더 높아지게 됐다. 여야는 올해 국감에서 630곳의 피감 대상을 채
동양그룹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일 동양 사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차명계좌 여부와 이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강기정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양 사태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40대가 25%(1만2348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50대가 24%(1만2094명), 30대가 22%(1만662명)로 그 뒤를 이었다. 60대(15%,7436명)와 70대 이상(8%,3980명)도 23%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 인원 4만9561명 중 1만1416명이 60대 이상이었다. 특히 평균투자금액은 고령층일수록 많았다. 전체 평균투자금액이 3183만원인데 반해 60대는 3722만원, 70대 이상은 5075만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정보가 부족한 고령층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