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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선서를 거부했다. 김 전 청장은 15일 오후 3시30분쯤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김기용 전 경찰청장,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등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선서를 거부해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결국 김태환 행안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한 김 전 청장의 증인채택을 놓고 논의를 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증인선서를 하지 않는 것은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안행위가 김 전 청장을 증인심문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김 전 청장의 선서거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당을 떠나서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은 증인선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증인 선서 거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거짓으로 말할 수 있다는 뜻으로

4대강 공사에 사용된 선박, 채취된 골재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준설 골재 중 현재 팔리지 않은 물량이 한강수계, 금강수계 등 총 23개 지역에 쌓여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4대강에 방치된 준설선의 기름유출 등 오염사레는 지난해 7건, 올해 6건에 달한다. 더불어 선박 79척이 4대강에 방치돼 있고, 이 중 58척은 4대강 사업 준설선으로 파악됐다. 이 중 28척엔 오일팬스 등 오염방지시설이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세금으로 골재채취업 폐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을 바꾸고, 올해 예산 500억원을 책정해 지방국토청이 골재채취선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웃지 못할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15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취임 이후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초 사업 성격'이라고 달라진 것과 관련해 '코드맞추기 짜깁기' 감사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사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가. 민주당 의원들도 통치 행위라 하는데 왜 감사원에서는 통치 행위에 대해 감사를 했나"라며 "왜 여기에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느냐. 왜 이렇게 추정 내용을 감사 결과로 내놨냐"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수심 깊이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일부구간에 6m구간이 있다고 운하가 될 수 있느냐"며 "낙동강 지역은 항상 태풍 피해가 많다. 어떻게 이런 것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의 막말 방송, 저질방송이 도마에 올랐다. 종편 재승인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감에서 "종편은 4대강처럼 미디어 생태계에 녹조를 만들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계획서는 건축으로 따지면 설계도인데 공사가 (설계도대로) 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된다"며 "방통위가 부실방송, 부실 종편을 막기 위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편은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콘텐츠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재방송 비율 역시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8월 종편 4개사에 대해 연말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했으나 연말까지 시정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종편의 막말방송, 저질방송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과징금으로 파행방송을 해도 된다는 면제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종편이 사업계획서상 편

헌법상 4년 임기를 보장받는 감사원 감사위원 2명 중 1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988년 이후 임명된 감사위원 44명(현직 감사위원 5명 제외) 중 임기를 채운 감사위원은 2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임명된 10명의 감사위원 중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감사위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감사위원 9명의 중도 사임 이유를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모두 '의원면직(개인사정)'의 형태를 취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가운데 6명은 '쌀 직불금 감사', '저축은행 로비' 등 논란에 휩싸여 물러난 것이며 1명은 고위직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퇴직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기 2개월여를 남겨두고 퇴직한 후 보름 만에 대학총장으로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적은 선거용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의 공약이 선거를 위해 과도한 부분이 있었느냐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선거 공약과 관련해 재원 조달이 부담스러울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정부가 채택한 안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불러온다는 점을 우려했느랴는 물음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을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안에 만족하는가"라는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어느 안을 선택하지 않고 복수의 안을 병행해 정부에게 일임해 위원회의 할 일은 다했

대기업들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 평균적으로 감소했지만 해외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계열사들이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국내 주요기업집단의 주요 계열사들의 내부 거래 비중은 지난해 말 현재 전년대비 1.94%포인트 감소했으나 해외 계열사를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는 오히려 2.6%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년 만에 8000억원 감소했고, 해외 계열사가 포함된 평균금액은 전년대비 27조8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해외 계열사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 피난처의 자회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논란도 해외계열사 포함 전체 내부거래 규모 증가가 우려스러운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박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현대자동차의 국내외 이중 가격·서비스 의혹에 대한 조사 의지를 내비쳤다. 노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현대차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냐"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근거 없는 (가격과 서비스) 차별이라 한다면 차별인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현대기아차는 국내 점유율 75%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며 "국내에서 에쿠스는 미국보다 4000만원 비싸고 쏘나타와 그랜저 등은 AS에서 큰 차이를 보여 실질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비싸게 산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충호 현대차 사장은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에어백 문제와 싼타페 누수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미국에 판매중인 현대차에는 4세대 에어백을 장착하는데 우리는 고급차 아니면 2세대"라며 "싼타페 누수현상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미국과 에어백 법규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기고, 법정관리까지 간 동양그룹이 돌려막기와 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등 경제민주화 역주행의 '만물백화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배포한 국감 자료를 통해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부실을 감추고 선단식 경영구조 강화로 법정관리 도미노에 이르렀다"면서 "일감몰아주기에 알짜 자산만 이전ㆍ확보한 총수일가 사익편취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룹 내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계열사의 부실감추기'의 효과를 가진다"면서 "동양그룹의 계열사 간 주식소유 현황을 보면, 순환출자 고리는 모두 17개로 14개가 2008년 이후 형성됐으며, 금융회사인 동양증권과 동양생명이 순환출자구조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동양그룹의 주요 순환출자 고리가 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레저→동양증권→동양파이낸셜대부→동양 순으로 완성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동양그룹 내 일부 순환출자는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병역회피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멀미약을 눈에 발라서 눈동자 장애를 유발한 뒤 병역을 면제받으려 하는 등 각종 면탈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병역 면제 사이트에 나온 방법으로 병무청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1만698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입영 대상자가 기존에 받은 등급의 변경을 요청하는 병역처분 변경제도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밝혔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010년애 해외여행으로 병역을 기피한 건수가 27명이

군 PX 판매 품목 1위는 담배 '디스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1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스플러스 판매량이 2010~2012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10년 디스플러스 담배의 판매량은 2863만갑에 달했으며 2011년 2900만갑, 2012년 2708만갑에 달했다. 담배 외에도 참진이슬로와 카스맥주 등 술의 판매량도 2010년 각각 56만병, 55만캔에 달해 9위와 10위를 차지했고, 2011년은 카스맥주(캔), 참진이슬로, 하이트(캔)의 판매량이 73만캔, 55만병, 50만캔으로 2위, 5위, 6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카스맥주의 판매량이 61만병으로 3위였다. 정 의원은 "군 당국이 흡연폐해와 알코올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통해 군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을 역임한 총경급 경찰 간부가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해당 경찰관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당사자와 대질조사를 제안하며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5일 박모 총경이 인권보호담당관 재임 당시 성추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했다며 해당 간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제1회 경찰인권영화제가 끝난 후 당시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박 총경과 참석한 직원들, 인권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이어 A씨와 박 총경을 포함한 일부 일행은 나이트클럽으로 2차 뒤풀이를 갔다. 이어진 술자리에서 만취 상태였던 박 총경이 A씨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요구했지만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억지로 끌어와 안고 춤을 췄다. 또 박 총경은 A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A씨가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얼굴을 손으로 가리자 다시 A씨의 상의 안에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