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민간 위성영상 구매 확대 위한 민·관 간담회 23일 개최
항우연·기상청·농촌진흥청 등 수요 기관 참석
국내 위성 영상 구매 촉진 위한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 추진 전망
우주항공청이 국내 기업 위성 영상의 정부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위성 운영 및 위성정보 활용 촉진법'(위성활용촉진법) 입법을 재추진한다.
우주청은 23일 대전 유성구 한국한공우주연구원에서 '민간 위성영상 구매 확대를 위한 민·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10,960원 ▲740 +7.24%)·에스아이아이에스(SIIS)·인스페이스·컨텍(7,660원 ▲440 +6.09%)·텔레픽스 등 국내 인공위성 전문 기업 5곳을 비롯해 영상 실수요처인 항우연 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국가데이터처·기상청·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핵심은 국내 위성 영상 산업의 활성화다. 생태계 초반인 만큼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이 먼저 판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최명인 인스페이스 대표가 "주 수요처인 정부 기관이 해외 위성 영상만을 사용하고 있어 저희가 한 장도 팔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됐다. 당시 최 대표는 "민간 기업이 직접 쏘아 올린 위성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게 뉴스페이스에 걸맞은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스페이스는 지구관측용 상용 위성인 5m(미터)급 '세종' 시리즈를 총 4기 운용 중이다. 이중 세종 4호는 지난해 11월 누리호 4호에 실려 발사됐다.
다만 기업이 제공하는 영상의 해상도가 30㎝급 초고해상도를 요구하는 정부 수요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국내 기업이 쏘아 올린 위성 수가 해외에 비해 적은 탓에 촬영 횟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전태균 에스아이에이(SIA) 대표는 "5m급 위성의 경우 위성을 다수 보유한 해외 기업이 해상도가 낮아도 자주 찍을 수 있어 선택받는다"고 설명했다.
민·관 소통 부족이 드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협업을 지시하기도 했다. 5m급 위성 영상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기관이 있는지 묻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기관장 중 누구도 답하지 못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구매 과정에) 각자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소통을 충분히 하라"고 했다.
우주청은 지난달 30일 위성영상 분야 15개 기업을 모아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이날 개최했다. 구체적으로 △보안 처리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고해상도 위성영상 공급 확대 △기후변화·환경 관리 분야 위성영상의 공공 활용 확대 △위성영상 공공수요 소통 창구 마련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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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하다 폐기된 위성활용촉진법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위성 표준영상도 공개할 방침이다. 국가위성 영상 데이터를 개방하면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분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어 부족한 국가 위성의 데이터를 메우기 위해 민간 위성 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거란 기대다.
노경원 우주청 차장은 "공공 분야에서 먼저 시장 수요를 창출하도록 우주청이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