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편 재승인 심사 철저히 해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의 막말 방송, 저질방송이 도마에 올랐다. 종편 재승인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감에서 "종편은 4대강처럼 미디어 생태계에 녹조를 만들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계획서는 건축으로 따지면 설계도인데 공사가 (설계도대로) 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된다"며 "방통위가 부실방송, 부실 종편을 막기 위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편은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콘텐츠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재방송 비율 역시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8월 종편 4개사에 대해 연말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했으나 연말까지 시정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종편의 막말방송, 저질방송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과징금으로 파행방송을 해도 된다는 면제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종편이 사업계획서상 편성비율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새벽시간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등 수준 미달의 방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종편의 방송장비 국산화 비율이 지상파보다 낮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채널A의 우회투자 의혹과 출자 대가 요구 의혹에 대해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말부터 이뤄질 종편 재승인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막말방송 등을 재승인 심사에 단호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재승인 계획에도 봐주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방통위가 제대로 법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며 "사업계획을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제재조치하고 종편 재심사에서 확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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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종편이 2개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4개가 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며 "여론의 다양성에서는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재방, 막말방송 등은 문제"라며 일부 지적에 대해 인정했다.
또 "미디어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되길 바라며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며 재승인 심사에도 철저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