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여야 의원들, 병역면탈 심각...적극 대응 주문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병역회피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멀미약을 눈에 발라서 눈동자 장애를 유발한 뒤 병역을 면제받으려 하는 등 각종 면탈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병역 면제 사이트에 나온 방법으로 병무청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1만698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입영 대상자가 기존에 받은 등급의 변경을 요청하는 병역처분 변경제도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밝혔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010년애 해외여행으로 병역을 기피한 건수가 27명이었는데, 올해는 9월까지 116명으로 5배 늘어났다"며 "해외여행과 유학이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면탈 의심자는 확인 수사를 하고, 추적관리까지 하고 있다"면서 "더욱 철저한 조사를 거쳐 공정한 병역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북한이 우리에게 가한 사이버 공격으로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입은 피해액이 8600억원에 달한다"며 "북한군의 3000명에 비해 우리 군의 사이버전력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우수인력 확보도 제한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 상당수가 전철역·병원·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집 전 범죄경력을 고려해 복무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