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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해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구체적인 원가 공개 등에 대해서는 꺼렸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강동원 의원이 조사한)원가가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 부사장은 "단말기 가격에는 부품, 제조원가, 관리비 등이 다 포함되고 나라마다 세금 등이 다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확한 제품 원가 공개 등에 대해서는 "영업 기밀"이라고 공개를 거절했다. 한편 이날 강동원 의원은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갤럭시노트3' 국내 출고가는 106만7000원이나 부품원가는 판매가의 4분의 1 수준인 25만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미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국내서 유통되는 단말기 가격이 적게는 17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이상 높게 책정됐다"며 "단말기 제조사들은 부품원가를 공개하고

"예선전은 끝났고, 이제 본 게임이죠."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얘기가 아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는 기업 내 조직인 대관업무 담당자들의 말이다. 대관(對官) 업무란 입법·행정·사법 등 3부와 기업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기업 내 창구다. 이들은 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 항시 바쁘게 움직이지만 특히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꽃인 국정감사 기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국회에는 298명의 국회의원 업무를 보조하는 보좌관(4급 별정직)과 비서관(5급 별정직) 등 의원 1명에 9명의 지원인력이 일하고 있다. 이들 중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주로 접촉하는 보좌관과 비서관은 어림잡아 1200명이다. 각 상임위별, 각 의원별로 각각 활동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대관담당자들의 처지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계 단체의 한 책임자는 "가장 바빴던 시기는 국정감사 1~2주전이었다"며 "기업 총수나 기업 CEO, 재계단체

기획재정부에서 최고 차관을 지낸 고위공무원단 출신의 상당수가 퇴직 후 기업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문재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기재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기업 고위임원으로 재취업한 사례는 총 6건이다. 2009년 차관급 인사 1명이 두산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0년에는 고위공무원 1명이 두산 전무로 갔다. 2011년에는 고위공무원 3명이 기재부를 떠나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 한국자금중개 대표이사, 대한생명보험 상근감사위원으로 각각 취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의 재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청와대에서 고용률 70%란 목표를 주니까 고용노동부에선 어쩔수 없이 전혀 실행 불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다."(홍영표 민주당 의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중장년층의 정년연장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고용률 70% 달성에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만 도와주는 제도다"며 "CJ와 기업은행처럼 어쩔 수 없이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한 대기업에만 올해 수십억원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고용률 70% 달성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걸로는 달성이

= 경찰청 국정감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의혹 사건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에서 이 사건을 둘러싼 국정조사가 치러진 바 있어 이번 국감은 '제2라운드'의 성격을 갖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정원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해 증인 40명, 참고인 11명 등 명단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15일 경찰청 국감에는 김기용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서울청장,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 이병하 전 서울청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23명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같은날 경찰청 국감 참고인으로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신청됐다. 17일 서울청 국감에는 최 전 수사부장, 이 전 수서경찰서장, 권 전 수사과장 등이 중복해 출석을 요구받는 등 총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는 경찰청과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선 '창조경제'에 대한 질타가 여야당 의원 구분없이 이어졌다. 14일 과천정부청사 미래부 5층에서 열린 국감에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내용이 출범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모호하고 실체가 안잡힌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이 창조경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이 창조경제인지 국민은 물론 전문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권 출범 첫해에 대표 정책을 평가하기도 어려울 만큼 (성과가)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창조경제의 기본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순홍 전 청와대 미래수석이 6개월 만에 교체된 것은 미래부 장·차관이나 미래부에 대한 대통령의 경고"라며 "과학기술로 창조경제를 실현할 것이라는 미션이 잘 될 것이란 신뢰도 없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가 그동안 맺은 타 부처간 수 많은 MOU(업무협력)에 대해

"국회의원들 앞에서 얘기하라는 말에 잠을 설치고 왔습니다." 1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백발의 노파가 증인석에 앉았다. "눈물로 68년을 지냈지만 누구도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없었는데 이렇게 불러줘 눈물만 난다"는 그는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4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공장에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던 양금덕(84) 할머니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어느날 선생님과 일본 순사가 함께 들어와 "일본에 가서 일하면 중학교도 보내주고 월급도 주고 6개월에 한 번씩 집에도 보내준다"고 해 가면 죽는다는 아버지 몰래 도장을 훔쳐서 학교에 갔다"며 "아버지 말씀이 맘에 걸려 못찍겠다고 했더니 부모님을 경찰서로 끌고간다고 협박해 얼른 도장을 찍었다"고 말했다. 일본에 건너간 양 할머니는 지옥을 경험했다. 나고야 공장으로 끌려와 맨손으로 시너를 이용해 항공기 부품을 닦아야 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면서 저녁 한 끼, 그나마도 한

여야가 14일 첫날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4대강사업·NLL(서해북방한계선)대화록·군댓글 의혹 등 쟁점을 놓고 한치 양보없이 격돌했다. 이날 국회는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국방위, 환경노동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소관부처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첫날부터 정국주도권을 잡기위한 여야의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감 직전 민주당에 "정쟁 중단 및 민생 우선 대국민 선언을 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들어 첫번째 국감인데다 복지 및 경제민주화 공약후퇴, 국가정보원 개혁, 4대강사업 비리, 전월세대책, 남북정상회의 대화록 실종, 역사교과서 이념편향 등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많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새누리당이 총체적 실정을 거짓과 정쟁으로 덮으려 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공세를 천명했다. 기초연금 논란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복지부 국감도 관심사였다. 앞서 정부는 소득

국정감사 첫 날인 14일 오전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이뤄진 의원별 질의 중 대부분은 역사교과서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반미, 친북, 좌편향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며 "교학사뿐 아니라 좌편향으로 왜곡돼 있는 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교학사 외 7종 역사교과서를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수정주의적 사관이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 있는데 좌편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냐"며 "반드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편향적 기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교육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교과서 문제를) 일본의 제국주의와 극우파들과 입장을 같이 하는 세력들이 도발한 역사쿠데타로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지난 보고 때

여야는 14일 외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첫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 움직임과 역내 안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자유무역협정 참여 등에 대해 외교부를 몰아세웠다. 특히 윤병세 외교장관은 일본의 재무장 기류와 관련, 단호한 정부 입장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진땀을 뺐다. 외교통일위 소속 김한길 민주당 대표, 무소속 박주선 의원 등은 일본 집단자위권 강화 움직임에 정부가 미온적 태도이고 정부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외교부를 질타했다. 일본의 자위권 강화 움직임이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어서다. 윤 장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저희 입장은 기시다 일본 외상,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포함해 여러 외상(외무장관)에게 분명히 밝혔다"며 "과거사에서 기인한 국민들 우려, 정부가 가진 생각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무엇을 분명히 밝혔다는 건지 불확실하다'고 재차 지적되자 "외교 사안이라 (대화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문제의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자체 전력수요 전망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과다 예측한 전력수요전망 '원안'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당초 예상보다 에너지부문 온실가스가 7.4% 더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환경분야 국제사회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4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받은 '2013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재검증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풀린 전력수요 전망 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수용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 전망을 보면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예측한 전력수요 전망(4억3600만 TOE) 보다 무려 20.4%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나 원전설비 축소 행보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원전 비중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민주당)이 같은 상임위원회의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위원이면서도 교문위의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장 직도 함께 맡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매년 전체예산의 90% 이상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데, 올해도 총예산 465억원 중 426억원을 지원받았다. 국민생활체육회는 또 생활체육인 회원 364만명의 전국적인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기관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이런 공공기관의 장을 여당 현직 국회의원이 겸하는 것은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권한과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생활체육회는 국회 교문위 감사 대상 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장이 감사를 수행해야할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맡는 것은 상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