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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국회의원(민주당)이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들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한의사들이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의원 발언 직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증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당)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현대 의료기기 중 다루기 쉽고 위험성이 없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 보호를 위해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독 한방 의료만 수백년 전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국민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최근 검찰 역시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특정 이해단체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당 474만원짜리 다과체험, 270만원짜리 오찬, 95만원짜리 만찬···이게 말이 됩니까" 14일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첫 국정감사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대회의장.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농식품부의 지도감독을 받고있는 한식재단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따지자 이동필 장관 등 간부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식재단은 이명박 정부의 한식세계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정부인증 공식 민간전문기관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유럽에서 열린 한식 가이드북 출판 기념회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출판기념회로 다과체험 행사로 진행됐다. 한식재단은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런던에서는 8987만원, 파리 9483만원, 브뤼셀 4769만원을 지출했다. 이를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런던 449만원, 파리 474만원, 브뤼셀에서는 238만원이 쓰여진 셈이다. 2012년 1월 개최한 마드리드 퓨전 한식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친정' 격인 KT를 겨냥한 질타를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KT 직원이 한사람씩 자살하고 있다"며 미래부 장관에서 (KT 노무관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KT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이래 대주주 없이 국민기업으로 매각됐다. KT의 주인은 국민연금과 CEO가 아니고 바로 국민"이라며 "KT가 문제가 있다면 이사회에서 해야되지만,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누가 지적해야 하느냐"며 미래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최 장관은 "KT가 국민기업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민간기업"이라며 노무관리에 관한한 관리감독권이 없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KT가 오너가 있는 기업과 다르지 않냐"며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재촉구했다. 권 의원이 국정감사나 국회 질의에서 공개적으로 'KT'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 기간 중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날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인 530 요원들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쓰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는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일이 없으며 국외 적대세력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받지도 않는다고 김 장관은 대답했다. 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에 대한 김 의원 질의가 거듭되자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부정하고 선전 선동 모략을 하는 데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댓글이 아니고 북한이 대남 심리전 차원에서 작성하는 글에 대한 대응 차원에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70%가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14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퇴직한 상임심판관 11명 중 기획재정부로 옮긴 2명을 제외한 9명 가운데 6명은 퇴임한 해에 김앤장과 율촌, 삼일 등 대형법무·회계법인에 고문으로 취업했다. 김 의원은 "이들 모두 취업제한은 물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취업했다"며 "상임심판관 퇴임 직후 대형 법무·회계법인 고문으로 곧바로 취업한 것은 사실상 '전관예우'를 기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들 6명이 소속된 5개 법무·회계법인들이 2008년 이후 합동회의에 상정된 202건 중 56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취업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서 "판·검사의 경우 '개업지 제한 조치'를 두어 전관예우 가능성

14일 박근혜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사업, 한식재단 등을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이들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한 대표적 사업들이어서 국감장이 마치 전직 대통령부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거셌다. 4대강 사업의 최종 목적지는 대운하였고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주장이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장석효(전 도로공사 사장) 증언에 따르면 장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컨소시엄간에 연락관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이 전 대통령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국정조사에 출석해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도 "4대강 사업 입찰담합의 진짜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라며 "국정조사와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세종시가 명품자족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14일 정무위 국정감사 개회를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부터 세종청사 2동(공정거래위원회) 4층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세종청사에서 첫 국감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감을 위해 찾아준 정무위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세종에서 첫 국감을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정부의 역할이 정착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격려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청사 이전 후 첫 국감을 세종에서 진행하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의원들 뿐 아니라 각 의원실과 정당 관계자들도 세종에서 열린 국감이 생소하면서도 신선하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소속 한 당직자는 "서울에서 오는 길이 예상보다 멀었지만 장소를 옮기니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정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부

이달 11일 발표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안이 1차 에너지기본계획보다 오히려 더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8년 MB정부가 발표한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비해 전력수요 급증과 전기화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유지됐다는 분석이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기준안은 2011년보다 21.1% 늘어난 2억4990만TOE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종에너지별는 △ 전력 7020만TOE △ 석유 9550만TOE △ 도시가스 3530만TOE △ 열에너지 330만TOE △ 신재생 720만 TOE로 나타났다. 이중 전력의 비중은 28.1%를 차지해 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비중 20.5%(2030년기준)보다 증가했다. 이는 석유, 가스 등 비전력에너지로 사용하던 것이 점차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전기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자치단체는 은행을 터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4일 진행한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자체수입 재원 중 하나인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냄새는 물론 거리의 미관을 해치며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은행나무 열매도 자치단체의 재산"이라며 "지역 내 유통업체 등과 직접 계약을 채결해 은행나무 같은 공유재산에 대해 위탁관리를 맡긴다면 공유재산 관리경비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안행부 내 자전거과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미 건설된 자전거도로 14개 구간의 교통량 조사 결과 10개 구간의 자전거 교통량이 시간당 10대 이하, 2개 구간은 1시간에 0.5~1대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업별로 조직을 만든다면 자동차과나 오토바이과 등

지난 2003년부터 전국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직접투자(FDI)하겠다고 신고한 금액 대비 실제 도착액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정 이후 10년간 FDI유치 실적이 전무해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키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을 통해 국제비즈니스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14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FDI 신고액은 77억8000만 달러지만 실제 도착액은 45.9%인 35억7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만권의 경우 2010년 신고액은 3220만 달러였지만 도착액은 170만 달러에 그쳤다. 이후 2011년과 지난해에도 신고액은 2억3400만 달러와 1억2660만 달

4대강 사업으로 주변지역 환경오혐이 악화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환경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3~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성패판단은 최소한 3~5년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생태변화, 홍수, 강우량 특히 모래 바닥의 경우 변화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생태 변화는 3~5년이 지나면 확실히 알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을 원래대로 3~5년으로 하고, 보수기간이 완료된 이후 문제가 있으면 그 때 성패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야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는 정쟁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1월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발표,, 보 시공과 설계하자, 유지관리계획 불합리, 수질기준 부적절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4일 정부 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공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국기문란 상황이 전개됐다"며 "사초(史草)를 취사선택 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지우는 중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정상적인 국가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관 안하면 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다시는 대통령이 재임 당시 기록물을 사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며 "이는 무단반출로 고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은 분명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NLL 대화록 공개는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사초 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