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치단체는 은행을 터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4일 진행한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자체수입 재원 중 하나인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냄새는 물론 거리의 미관을 해치며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은행나무 열매도 자치단체의 재산"이라며 "지역 내 유통업체 등과 직접 계약을 채결해 은행나무 같은 공유재산에 대해 위탁관리를 맡긴다면 공유재산 관리경비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안행부 내 자전거과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미 건설된 자전거도로 14개 구간의 교통량 조사 결과 10개 구간의 자전거 교통량이 시간당 10대 이하, 2개 구간은 1시간에 0.5~1대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업별로 조직을 만든다면 자동차과나 오토바이과 등은 왜 없느냐. 차라리 자전거길과로 바꿔야 한다"며 "자전거도로 관리는 안행부가 할 일이 아니고 지자체에 맡기면 된다"고 꼬집었다. 또 "졸속하게 조직을 만들어 교부세를 집행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예산지원을 해야하는데 언제까지 존치시킬 것인가"라며 "잘못된 사업은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취임 이후 무엇이 더 좋아졌냐"며 유정복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로 지자체장 출신이라 전문성을 살려 지자체 살림과 국가안전 등 국가를 더 평온하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박 대통령 의중을 따라가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무상보육 갈등 △경기도 재정파탄 △대통령기록물이 대선용도로 사전에 유출되는 등 기록물 관리 허술 △국가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안전관리본부까지 신설했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재난안전사고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