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10년간 투자액, 신고액 대비 45.9% 그쳐

지난 2003년부터 전국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직접투자(FDI)하겠다고 신고한 금액 대비 실제 도착액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정 이후 10년간 FDI유치 실적이 전무해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키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을 통해 국제비즈니스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14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FDI 신고액은 77억8000만 달러지만 실제 도착액은 45.9%인 35억7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만권의 경우 2010년 신고액은 3220만 달러였지만 도착액은 170만 달러에 그쳤다.

이후 2011년과 지난해에도 신고액은 2억3400만 달러와 1억2660만 달러에 달했지만 실제 도착액은 410만 달러, 200만 달러에 그쳤다.

2008년 지정받은 새만금 군산권도 2009년 신고액은 2억1640만 달러였지만 실제 도착액은 130만 달러에 불과했다.

또 2010년, 2011년 실제 도착액 역시 950만 달러와 2050만 달러로 신고액인 각각 2억5530만 달러, 1억20만 달러 대비 크게 적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5000만 달러를 신고한 것 중 불과 10만 달러만 도착해 FDI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자아내게 할 정도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3년 지정 이후 10여 년간 FDI 신고액이 전무한 상태에 놓여 있는 등 전혀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요구됐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실상을 토대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신고액과 도착액을 살펴보면 신고액이 과대 포장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며 "경제자유구역별로 성과에 따라 개발 지원을 차등화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와 국내 기업에 대한 기업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등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