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식재단 행사비 펑펑…안행부는 법적 근거없는 격려금 받아
"1인당 474만원짜리 다과체험, 270만원짜리 오찬, 95만원짜리 만찬···이게 말이 됩니까"
14일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첫 국정감사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대회의장.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농식품부의 지도감독을 받고있는 한식재단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따지자 이동필 장관 등 간부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식재단은 이명박 정부의 한식세계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정부인증 공식 민간전문기관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유럽에서 열린 한식 가이드북 출판 기념회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출판기념회로 다과체험 행사로 진행됐다. 한식재단은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런던에서는 8987만원, 파리 9483만원, 브뤼셀 4769만원을 지출했다. 이를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런던 449만원, 파리 474만원, 브뤼셀에서는 238만원이 쓰여진 셈이다. 2012년 1월 개최한 마드리드 퓨전 한식홍보 행사에는 132명을 초청해 1인당 95만원짜리 저녁을 제공했는가 하면, 지난 2월 한식당 가이드북 출판기념 정월대보름과 풍속화 테마 미디어이벤트에서는 35명을 초청해 1인당 점심값만 270만원에 달했다.
공무원들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사례들도 여전했다. 안전행정부 직원들은 을지연습 기간 동안 민간 동원업체로부터 법적 근거도 없는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안행부는 2010년 한국마사회(480만원), 신한은행(500만원), 부산은행(300만원) 등 3개 민간 동원업체와 국정원(300만원)으로부터 총 158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 2011년에도 한국거래소(500만원), 한전(500만원), 신한은행(500만원), 코스콤(500만원), KT(100만원) 등 민간업체와 국정원(300만원)으로부터 총 240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
진 의원은 "격려금 일부는 을지연습 기간 훈련 참가요원들에게 간식과 야식을 제공하고 남은 금액은 안행부 재난안전실 소속 부서에서 몇 차례에 걸쳐 회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격려금을 받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어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비롯된 것"이라면서 "다만 지난해에는 이 같은 일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추후 민간업체들에서 격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4급이상 퇴직자 중 지난 5년간 산하기관 또는 각 협회 등에 취업한 퇴직자가 60개 산하기관에 총 1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20여명의 국토부 고위 공문원들이 산하기관에 취업한 셈이다. 국토부가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이후 현재까지 국토부산하 산하기관과 조합 및 협회 등에 취업한 국토부출신 고위공무원 내역 자료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국감에서는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의 조카가 가짜 토익성적표를 제출해 농림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조카 유씨는 면접일에 성적표 원본을 가져오지 않았으나 농정원은 그 점수를 그대로 인정했다"면서 "원래 점수인 895점으로 평가했다면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을 이 직원은 최종 합격해 1년간 재직했다"고 밝혔다. 농정원이 뒤늦게 조카 유씨에게 토익성적 확인을 요청하자 유씨는 토익성적을 확인하는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위조한 '가짜 성적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