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제남 의원 "삼척, 영덕 등 신규 건설 불가피"
이달 11일 발표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안이 1차 에너지기본계획보다 오히려 더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8년 MB정부가 발표한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비해 전력수요 급증과 전기화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유지됐다는 분석이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기준안은 2011년보다 21.1% 늘어난 2억4990만TOE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종에너지별는 △ 전력 7020만TOE △ 석유 9550만TOE △ 도시가스 3530만TOE △ 열에너지 330만TOE △ 신재생 720만 TOE로 나타났다.
이중 전력의 비중은 28.1%를 차지해 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비중 20.5%(2030년기준)보다 증가했다. 이는 석유, 가스 등 비전력에너지로 사용하던 것이 점차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전기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전력수요전망 증가는 원전비중에도 영향을 미쳐서 1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전 비중 41%가 22~29%로 낮아졌음에도 실제 핵발전소의 개수는 35~41기로 현재 23기의 핵발전소 이외에도 12기~18기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삼척과 영덕에 신규 핵발전소가 건설됨을 의미한다.
한편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 그룹의 핵심 논의가 진행된 최근 2개월동안의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도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산업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워킹그룹 회의 45건 중 지난 8월초 이후 14건의 회의록이 아직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 중 일부에는 작성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GDP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대폭 늘어난 에너지 수요를 전제로 짜여진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자원고갈,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의 효율적 감축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수요 증가와 전기화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분산형 전원 도입, 전기요금 현실화 등 일부 긍정적 논의가 진행된 것은 그나마 지난 정부와 다르게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로 인한 성과"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전력수요예측, 신규원전 건설 등의 문제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