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새누리당 "기록원 미이관 법에 저촉" vs 민주 "사전 유출은 국기문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4일 정부 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공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국기문란 상황이 전개됐다"며 "사초(史草)를 취사선택 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지우는 중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정상적인 국가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관 안하면 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다시는 대통령이 재임 당시 기록물을 사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며 "이는 무단반출로 고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은 분명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NLL 대화록 공개는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사초 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국가기록물 관리법을 만들고 기록물 755만건을 남겼다"며 "사초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에게 사초를 폐기했다고 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록이 왜 이관이 안됐느냐는 것은 매우 작은 문제"라면서 "사초가 특정정당에 유출돼 대선 유세에 이용됐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2008년 검찰의 기록물 유출사건 수사당시 검찰에서 유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개월 넘게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화사업본부 본부장이 검찰과 함께 비교 조사해 유출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면서 "(대화록이)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가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