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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국감기간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하는 대국민선언을 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을 의심하고 나서면서 여야의 '정쟁중단선언'은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감 첫날인 14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국민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감이슈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정쟁 중단 및 민생을 우선하는 대국민 선언을 할 것을 제안한다"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4자회동을 통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자"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는 국정감사, 민생법안, 예산 등 숙제가 산적해 있고, 야당의 장외투쟁과 NLL(서해 북방한계선) 정국 등으로 정기국회 시동도 한 달 이상 늦게 걸렸다. 여름에 이미 끝냈어야 할 결산도 (정기국회

생동성 실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해 허가가 취소된 일부 의약품들이 허가 취소 이후에도 계속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허가취소의약품 청구 및 삭감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의약품 총 177개 중 9.6%인 17개 의약품이 허가취소일 이후에도 계속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허가취소일 이후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1만3929명, 청구건수는 1만9115건이었다. 특히 허가취소일과 급여중지일 사이의 청구건수가 전체 대비 92%인 1만7559건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의원은 "허가취소일부터 급여중지일 사이의 기간이 길어진 이유를 확인해보니, 식약처가 허가취소 후 복지부에 통보를 누락했기 때문"이라며 "식약처는 통보가 누락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허가취소된 의약품이 급여중지되는 과정을 보면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취소 처

"1인당 474만원짜리 다과체험, 270만원짜리 오찬, 95만원짜리 만찬···이게 말이 됩니까" 14일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첫 국정감사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대회의장.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농식품부의 지도감독을 받고있는 한식재단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따지자 이동필 장관 등 간부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식재단은 이명박 정부의 한식세계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정부인증 공식 민간전문기관이다. 하지만 한식의 진흥 및 한식문화의 국내외 확산을 담당한다는 이 기관의 활동내역을 보면 그 어느 기관보다 호사롭기 그지없다. 김 의원 스스로 "제대로 된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을 정도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유럽에서 열린 한식 가이드북 출판 기념회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출판기념회로 다과체험 행사로 진행됐다. 한식재단은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런던에서는 8987만원, 파리 9483만원, 브뤼

지난 8월까지 공개되거나 확인된 북한의 핵시설이 평안북도 영변의 원자로 2기와 원자력 발전소 3기 등 총 15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15개 핵시설 중 대부분은 영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재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연구용 원자로(IRT-2000) 1기와 5MW(메가와트) 원자로 1기, 25∼30MW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영변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핵연료봉 제조시설, 핵연료 저장시설, 동위원소 생산연구소 각 1개소를 비롯해 폐기물 시설 3곳, 임계시설 1기도 모두 영변에 위치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분석했다. 아울러 200MW 원자력 발전소 1기는 평북 태천에, 준임계시설 1기는 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다만 시설별로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인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모든 훈장을 반납한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으로 정부 서훈이 박탈된 14명이 훈장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12·12 및 5·18 민주화운동 강제진압과 관련된 서훈취소자의 훈포장 반환현황'에 따르면 16명 중 훈장을 반납한 인사는 전 전 대통령과 장세동씨 등 단 2명이었다. 정부는 상훈법에 따라 2006년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자 14명의 서훈을 모두 취소하기로하고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반환요구 발송(2차례), 자택방문(4차례) 등으로 훈장 반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다수 해당자들은 분실 등의 이유로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도 취소된 훈장 11개를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을 짓밟고 정권을 탈취한 자들의 훈장미반납 행위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안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부터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련된 국감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활용해 증인채택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난해에 이어 증인 없이 국감을 하게 돼 유감"이라며 "여야가 요구한 증인을 모두 채택하든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건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장이 정략의 대상이나 정치공세의 장이 돼선 안 된다"며 "야당의 무차별적인 권위과시용, 특정 교과서 죽이기, 표적 증인채택에 반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어떻게 야당 의원들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 권위과시용, 무더기식 등 표현을 쓸 수 있냐"며 "(김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른 여야 의원들도 의사진행 발언을 활용해 증인채택을 둘러싼 설전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한국형 전력계통운영시스템(K-EMS)이 외국 기업의 EMS를 복사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에서 5번째로 EMS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는 한국형EMS는 사실상 실패작"이라며 "다른 회사 제품을 불법 복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충남 천안 후비급전소에서 시운전 중인 K-EMS를 시찰한 뒤, "K-EMS와 A사의 시스템 화면을 분석한 결과, 영문을 한글로 바꾸고, 일부 화면의 색깔만 다를 뿐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복사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사는 곧바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 의원은 "더 이상 K-EMS는 8000만kW의 전력을 안전하게 운영할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제 3의 외국기관에 기술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지난해 홍석우 장관은 외국기관이 EMS 기술조사를 하는데 60억원을 요구해왔다며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진행한 근로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및 협력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은 한마디로 부실조사였다"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에게 면죄부를 줘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이날 고용부로부터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감독결과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조사기획단계에서부터 조사대상 센터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문제가 충분히 확인될 수 없도록 한 점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 사실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 △기존 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충분히 불법파견의 판단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인정기준으로 삼지 않은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 의원은 "고용부가 수시감독을 통해 총 17개 항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LG전자 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14일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G전자·LS산전·코오롱·대성가스 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위반했다. 동반성장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합동으로 적합업종 지정 업종ㆍ품목(2013년 2월까지 지정된 90개 업종 및 품목)에 대해 현장방문 및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사전 서면조사는 지난 5월6일부터 6월28일까지 진행한 바 있다. 동반성장위의 적합업종 이행실태 점검 결과, LG전자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수냉식 에어핸들유니트'에 대해 '확장자제'를 권고 받았으나 포스코 건설에 납품했고, LS산전은 '사업축소’' 권고를 받은 '배전반'에 대해 기계산업진흥회 리모델링 배전반 공사를 낙찰받았다. 대성가스는 '가스소매업'의 '사업축소

월급이 7810만원을 넘어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230만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은 법무법인 '김&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삼성전자, SK에너지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월급 17억원을 받는 사람이 근무해 최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 근무하는 곳으로 꼽혔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은 '김&장 법률사무소'로 총 148명이 근무했다. 삼성전자가 62명, SK에너지가 28명, 법무법인 광장이 20명, 현대자동차가 14명, 삼일회계법인이 12명, 대신증권이 11명, KTB투자증권이 9명, SK텔레콤이 8명, 메리츠종금증권이 8명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인은 월급의 5.89%(회사 50% 부담)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고 있지만 월 평균 보수액이 7810만원이 넘는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 상한제에 따라 230만원의

국립예술단의 주요 공연이 여전히 서울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국립예술단의 서울과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광주 6개 광역시 등 7개 대도시에서의 공연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년간 국립예술단의 서울 지역 공연은 588건 4408회나 열렸으나, 6개 광역시에서의 공연은 87건 436회에 그쳤다"고 14일 밝혔다. 국립예술단의 6개 광역시 공연 87건은 서울에 비해 14.8% 수준이며, 6개 광역시 공연 회수 436회는 서울 4408회에 비해 9.9%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공연 27건(서울 대비 4.59%) 335회(서울 대비 7.59%)로 6개 광역시 중 국립예술단의 공연이 가장 많이 열렸다. 인천은 25건(4.25%) 41회(0.93%)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대전 14건(2.38%) 26회(0.58%), 대구 13건(2.21%) 19회(0.43%), 광주 5건(0.85%

외교부는 14일 MB정부 말 외교문서가 대량으로 집중 파기됐다는 의혹과 관련, "파기문서는 모두 사본이며 원본이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모든 비밀문서 파기는 사본을 파기한다는 뜻이다. 원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되고 있으며 비밀문서 생산 당시의 예고문에 의해 재분류 등 해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본부 및 재외공관의 비밀소유 현황을 조사한다"며 "지난해 12월 1만1822건의 파기는 예고문에 따른 정상적인 파기"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1월 2만2942건이 파기됐다는 주장은 모 대사관이 지난해 12월까지 파기한 문서의 누적건수"라며 "해당 대사관이 이를 모두 올해 1월에 파기한 것으로 잘못 표기한데서 기인한 오류"라고 해명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이 일었던 시기인 지난해 8월 비밀문서 1만3202건이 파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