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현 의원 밝혀.."대상자 16명 중 14명 반납 안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모든 훈장을 반납한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으로 정부 서훈이 박탈된 14명이 훈장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12·12 및 5·18 민주화운동 강제진압과 관련된 서훈취소자의 훈포장 반환현황'에 따르면 16명 중 훈장을 반납한 인사는 전 전 대통령과 장세동씨 등 단 2명이었다.
정부는 상훈법에 따라 2006년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자 14명의 서훈을 모두 취소하기로하고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반환요구 발송(2차례), 자택방문(4차례) 등으로 훈장 반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다수 해당자들은 분실 등의 이유로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도 취소된 훈장 11개를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을 짓밟고 정권을 탈취한 자들의 훈장미반납 행위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안행부의 환수의지 부족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여러 사유 등으로 훈납 반납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환수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