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 첫날 '증인채택 갈등' 탓 '파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부터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련된 국감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활용해 증인채택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난해에 이어 증인 없이 국감을 하게 돼 유감"이라며 "여야가 요구한 증인을 모두 채택하든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건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장이 정략의 대상이나 정치공세의 장이 돼선 안 된다"며 "야당의 무차별적인 권위과시용, 특정 교과서 죽이기, 표적 증인채택에 반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어떻게 야당 의원들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 권위과시용, 무더기식 등 표현을 쓸 수 있냐"며 "(김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른 여야 의원들도 의사진행 발언을 활용해 증인채택을 둘러싼 설전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증인채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이번 국감을 고의적으로 부실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증인채택이 안 되면 반쪽짜리 국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증인은 국감을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한 장치"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은 "역사교과서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은 나중에 하면 된다"며 "본래 주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해하는 있는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양당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 탓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따로 논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국감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신학용 교문위 위원장(민주당)은 의원별 질의를 시작하지 못한 채 감사 진행을 중단시켰다. 신 위원장은 "양당에서 요구하고 거부하는 사안을 하나로 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면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촉구했다.

현재 야당은 교학사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교사 3명과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장, 학교비정규직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문위는 증인채택 논의를 위해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간 공방 탓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로써 교문위는 국감 첫 날부터 파행을 맞아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 교문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당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 때마다 정치 및 이념 문제로 파행을 겪어 '불량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