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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의 '라돈' 농도가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물속에서 라듐이 핵분열할때 발생하는 무색·무취 가스로, 장기간 노출되면 신장독성 및 폐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특히 강원도내 초등학교의 평균 라돈 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전국 실내 라돈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4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7885개 주택 가운데 3244개 주택(41%)에서 100베크렐 이상의 라돈농도가 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의 경우에도 조사대상 661개 중 27%에 이르는 177개가 100베크렐 이상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원도내 77개 초등학교의 연평균 라돈 검출량은 156.84베크렐로, 2위를 기록한 체코의 140베크렐 보다 훨씬 높았다. 다만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각각 23곳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대 세습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한 이후,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대북(對北) 반출제한 사치품 목록을 기준으로 북한의 사치품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정일 체제에서 연간 3억 달러 내외(2008년 2억7214만 달러, 2009년 3억2253만 달러) 규모였던 사치품 수입액이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극한 2010년 4억4617만 달러로 늘어난데 이어 2011년에는 5억8482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31%가 급증했다. 이어 2012년에는 6억4586만 달러로 또다시 전년도 대비 10.4% 증가하는 등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2012년 해외에서 수입한 주요 사치품은 애완견과 승용차, 유아용품, 사우나 설비, 악기류 등 김정은 일가와 그 측근들을 위한 호화사치품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애견 샴푸와 치약 등 애완견 세제류

자영업자의 56%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221만5745명이 월 소득을 1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 395만6702명의 56%에 달하는 규모다. 신고 인원은 지난 2011년 215만7612명보다 5만8142명 늘어난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4%인 15만8270명은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이 의원은 "서민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이런데도 정부는 음식점의 식재료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문서 파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명박정부 집권 막판 집중적으로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외교부가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비밀문서의 ‘보호기간만료’는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문서는 3만24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문서들은 생산 당시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기할 경우 외교부 본부의 경우 보안담당관(현 운영지원과장)의 사전 결제를 받아야 하지만 우 의원이 외교부에 '보안담당관 사전 결제에 의해 파기된 비밀문서가 있느냐'고 질의한 결과 돌아온 답변은 '그런 사실이 없음'이었다. 이러한 비밀문서의 취급은 지난 2012년 국정원이 도입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기(6개월)마다 취합 및 재분류를 통해 비밀문서의 생산과 해제를 집계한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밀문서의 해제는 이첩, 파기, 원본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14일 "이번 국감은 새정부 들어 처음 치르는 국감으로, 여당으로서 보다 심도있는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국민, 민생국감 되어야 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각오를 밝히고, "10월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여야 협력 의지 품위 지키며 땀흘려 일하는 국회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다행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민생을 곰꼼히 챙기는 야당, 비판 넘어 대안 제시하는 국감을 선언했다"면서 "높이 평가하고 우리도 이러한 분위기 함께 해야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150조원을 넘어섰으며 전체 공기업 부채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실이 14일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에 비해 2013년 6월 기준으로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57조원에서 151조원으로 지난 5년간 2.7배나 증가했다. 이 중 광물자원공사는 6.35배, 가스공사는 3.57배, 석유공사는 3.23배, 한국전력은 2.63배, 한국수력원자력은 2.62배 등 모두 큰 폭으로 증가됐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적자기업 손실총액은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석유공사의 적자기업 손실총액이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공사 5520억원, 광물자원공사 147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410억원, 한국전력 1230억원 순으로 손실규모가 컸다. 부채급증 상위 5개사(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

올 겨울에는 전력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월성 1호기, 신고리 1·2호기 등 가동 중단된 원전 3기가 올해 안에 다시 가동된다는 전제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내놓은 2013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전력수급 상황이) 을 전제로, 지난해 겨울이나 이번 여름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지원전 3기 재가동을 통해 315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복합화력 발전기 출력을 약 300만kW 늘려 여름에 비해 전력 약 600만kW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 여름의 전력수급상황에 대해선, "경기상황, 전기요금 조정 영향 등 불확실성이 높지만 밀양갈등 및 신규원전 건설(신월성 2호기, 신고리 3호기) 등이 원만히 해결될 경우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기적으로 전력수급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적정수준의 전력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에너지 가격정책, 부문별 수요관리 등을 통해 전력소비 증가를 억제하고 ICT 기반의 수요

중소기업청장과 산하기관장들이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월 평균 200만원에 달하는 법인카드와 고급 자동차를 관용차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청·산하기관장 연봉 및 차량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산하기관장들의 연봉 평균은 1억5500만원이며 재임기간 중에 법인카드 사용액은 월 평균 19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3월 임명된 한정화 중기청장의 연봉은 1억660만원이며, 지난 8월 말까지 법인카드로 월 평균 450만 원을 사용했다. 산하기관장 가운데 최고 연봉은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로 2억1428만원(기본급 1억6370만원+성과급 5058만원)이다. 최소 연봉은 윤도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이용두 소상공인진흥원장으로 1억2천76만원이었다. 또한 중기청장·산하기관장 9명 가운데 6명이 체어맨을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화 중기청장과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윤도근

# 지난해 6월 태양전지 분야 종합제조장치 기업인 J사의 부사장 K씨가 부하직원 2명과 공모해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의 중국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들이 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5조 28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1만7000개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 해 조사한 결과 기술유출 누적 피해액이 5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피해액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기술 유출 한 건당 평균 15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은 54.4%가 퇴직 임직원에 의해 발생했고 현직 임직원도 4.4%가 기술유출에 가담했다. 이밖에 경쟁업체(15.4%)나 협력업체(13.2%)를 통한 기술 유출사례도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 이메일과 휴대용 저장

2017년까지 3만명을 배출할 예정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관련 일자리가 60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출되는 자격증의 80%가 사실상 '장롱 자격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행 첫해를 맞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부족해 2017년까지 배출되는 자격증의 80%가 사실상 ‘장롱자격증’이 될 우려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선 문화예술교육사의 잠재 취득 예상인력이 기존 3년차 이상 예술강사 3500명과 주요무형문화재 이수자 5000명 등 8500명을 포함해 연 평균 6000~8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전망에 따르면 2017년까지 약 3만 명 전후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자가 배출된다. 도 의원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자격증 소지자들을 위한 일자리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며

국립국어원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4년째 제작중인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이 표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민주당)의원은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에 구축된 20개 항목을 임의로 추출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40%에 해당하는 8개 항목이 저작권 위반으로 표절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는 항목은 여섯 단어 이상 동일하거나 풀이의 순서는 바뀌었지만 표현이 같은 경우 등이 지적됐다. 또 종결형태만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교열하거나 조사만 바꾼 경우도 저작권 침해사례로 제시됐다. 일례로 ‘음속 폭음’의 경우 개방형 사전에선 '제트기가 비행 중에 음속을 돌파하거나 음속으로 감속했을 때 또는 초음속 비행을 하고 있을 때 지상에서 들리는 폭발음'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기존 ㄷ백과사전에선 '제트기가 비행 중에 음속을 돌파하거나 음속으로 감속했을 때 또는 초음속 비행을 하고 있을 때

상장기업 임원 연봉 증가율은 평균 11.5%인데 비해 고용증가율은 4.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2011-2012년 2년간 매출액 300위에 포함되는 상장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제시했다. 심 의원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별로 등기이사 평균 연봉, 고용 인원, 정규직 인원을 각각 확보하여 2011-2012년 2년간 모두 매출액 300위 안에 포함되고 임원 연봉을 공개한 기업 278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2011-2012년 2년간 임원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삼성화재로 9억9886만원에서 39억4806만원으로 295.3%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은 5343명에서 5510명으로 3.1%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2위는 SKC로 5억8900만원에서 19억8900만원으로 237.7%나 증가했지만 고용은 1561명에서 1624명으로 4.0%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3위는 삼성생명으로 14억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