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40명이며, 이중 절반 가까이는 감봉이나 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안전행정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340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이 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119명, 성희롱 67명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08년 48명, 2009년 61명, 2010년 83명, 2011년 84명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64명으로 감소했다. 징계 공무원 중 감봉(63명)과 견책(99명) 등 경징계를 받은 경우는 162명으로 전체의 47.6%에 달했다. 나머지는 파면 40명, 해임 58명, 강등 6명, 정직 74명 등 중징계 조치됐다. 유 의원은 "파면·해임을 당한 공무원은 전체의 28.8%(98명)로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며 "공무원 사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 지난해 8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워싱턴 무역관장으로 부임한 A씨는 10개월간 20여 차례(본인인정 9건) 여직원들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 등을 일삼았다. A씨는 '젊은 애들이 나랑 안놀아 주니 룸싸롱에서 젊은 애들한테 돈주고 노는 것 아니냐', '옷 벗고 노래하라는 것도 아닌 데 왜 빼냐'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여직원의 허리가 예쁘다며 자신의 허리를 맞대거나 여직원의 어깨 뒤에서 가슴 쪽으로 손을 내리는 방식 등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그는 본사 승인도 없이 차량을 무단으로 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업비로 개인용도의 가정용TV도 구입했다. 자신의 딸과는 가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해임되지 않고 '강등' 처분을 받았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009년과 2011년 반복적으로 사우나 등에서 동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 B씨에게 피해자인 14세 미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원전 건설비용, 핵 연료 처리비용, 원전 해체비용 등을 합산하면 원전의 건설과 해체에 총 190조원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11일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국내 원전을 34기로 가정하면 건설비용과 연료처리비용, 해체비용 등을 합산해 총 비용만 190조원이 나온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원전 건설비용 100조원(기당 약 3조원) 이외에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직접처리, 원전해체에도 9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원전 해체비용의 경우 우리 정부는 1기당 603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기준은 1기당 9861억원이다. 또 유럽연합회계감사원(ECA)는 원전 1기 해체에 1조212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의 원전이 정부 계획대로 2024년까지 11기 늘어난 34기로 확대될 경우 이를 모두 해체하는데는 IEA 기준으로도 3

금융위원회가 '비싼 집'으로 이사해 유지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에서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건물로 옮겼다. 금융위가 이와 관련 김정훈 위원장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 건물에 보증금을 28억원 지급, 금감원 건물 임차 기간에 낸 보증금 12억700만원보다 15억9300만원 많았다. 금융위가 매달 프레스센터에 내는 임차료도 1억5500만원으로 금감원 시절 임차료(1억2100만원)보다 3400만원 많다. 관리비도 월 1억1000만원으로 금감원 입주시 관리비보다 7783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산하면 금융위가 프레스센터로 이사한 뒤 매달 1억1183만원 세금을 이전보다 더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 청사 이전시 순수 이사비용은 11억800만원이었다. 금융위가 고려한 후보건물 중 프레스센터 외에 종로 흥국생명 건물, 서울지방조달청, KT 광화문 사옥, 서울중앙청사 등 임차조건이 더 좋은 곳도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8년 9월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부실위험'을 감지했지만 그대로 묵과·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종합감사 실시 한달 전인 2008년 8월 처벌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 갑)은 11일 "동양사태의 1차적 책임은 바로 '금융위원회'에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08년 8월 4일 '금융투자업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한 증권 취득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후 한 달 뒤인 같은해 9월 23일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섰다. 이때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투기등급인 동양파이낸셜 등 4개 계열회사의 기업어음(CP) 7265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미 한달 전 금융위가 '증권 취득 금지 규정'을 삭제하면서 처벌 근거가 없어졌다는게 김 의원

지난 5년간 세계 주요 사이트에서 발견된 동해표기 오류 건수 가운데 시정이 된 경우는 3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외 주요 사이트에서 발견된 동해표기 오류 총 5626건 가운데 시정건수는 25.7%인 1446건에 머물렀다고 11일 밝혔다. 동해표기 오류 시정률은 2009년 27.4%에서 다음해엔 11.6%로 낮아졌다가 2011년 들어 18.6%로 높아졌고 지난해 39.9%, 올해 9월까지 45.2%로 매년 올라갔다. 시정된 1446건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해 단독표기 84건(5.8%) △동해/일본해 병기 272건(18.8%) △오류내용이 포함된 언론보도 기사나 지도 등에서 표기 내용 삭제 1082건(74.8%) 등이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국제기구나 정부기관, 언론매체 등 세계 주요 사이트에 나타난 동해표기 오류사항을 발굴·시정하는 사업을 지속적

금융감독원이 이미 지난 2008년 9월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부실위험'을 감지했지만 그대로 묵과·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종합감사 실시 한달 전인 2008년 8월 처벌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 갑)은 11일 "동양사태의 1차적 책임은 바로 '금융위원회'에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08년 8월 4일 '금융투자업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한 증권 취득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후 한 달 뒤인 같은해 9월 23일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섰다. 이때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투기등급인 동양파이낸셜 등 4개 계열회사의 기업어음(CP) 7265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미 한달 전 금융위가 '증권 취득 금지 규정'을 삭제하면서 처벌 근거가 없어졌다는게

천안함 피격 이후 국민이 보낸 성금 중 상당액이 기부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11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해군 2함대사령부는 국민 성금 3억1289만원 중 7975만원(25.4%)이 지휘관·참모에 대한 격려금 지급 및 회식비, 함대 기념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부금품은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용토록 규정한 부대관리 훈령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부금픔 사용에 대한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이 기부하는 것은 대다수 병사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인터넷상이나 방송통신분야에서 특정지역 비하 발언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올 8월 말까지 2년 8개월간 인터넷상이나 방송통신분야에서 지역차별 비하와 역사왜곡 정보 시정요구건수는 689건에 달한다. 이중 차별비하 정보가 557건, 역사왜곡이 132건이다. 특히 특정지역 차별비하 관련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건수는 ▲ 2011년에 4건 ▲ 2012년 113건 ▲올 8월말까지 440건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강동원 의원은 "'전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홍어종자들'등의 차마 다시 언급하기조차 민망한 표현으로 광주시민과 호남 출신인사를 비하하는 발언이 많다"며 "지난해 대선전부터 크게 늘어난 것에 비추어 볼 때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역사왜곡 정보를 시정 요구한 건수 역시 지난 201

지지부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사업'(재난망사업)으로 인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교체한 무전기 예산만 4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11일 공개한 경찰청·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난망 사업 지연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사용연한이 지난 무전기를 교체하고 있어 재난망 사업과 별개의 추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재난망 사업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공론화된 사업으로, 재난 관련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무선통신망을 단일망으로 통합해 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지휘·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사업비가 1조원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가 2012년 6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지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경찰은 무전망을 이원화(TRS, CRS)해 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하기로 약속했던 기금 7485억원 가운데 실제 낸 돈은 190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 등 일부 대기업은 약정한 출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완납한 기업은 삼성전가가 유일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3개 대기업과 13개 공기업, 10개 중견기업 등 82개 동반성장 대상 기업이 2011년부터 상생협력 출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190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정한 출연금 총액 7485억원의 25.5%에 불과한 수치다. 그나마도 출연금 1907억원 가운데 중소기업에 실제 지원된 돈은 1059억원(55.5%)에 그쳤다. 기업별로 보면 82개 동반성장 대상 기업 중 최대 규모인 2376억원의 출연금을 약정한 포스코가 실제 내놓은 돈은 약정액의 12.4%인 295억원이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587억원을 약정한 뒤 51억원만 출연했고, 삼성전기는 246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공공기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94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국세청이 90개 공공기관 법인에 대해 494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공기관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평균 추징액이 법인 1개당 54억9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법인 1개당 연평균 법인세 부담세액(79억533억원)의 69.4%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세청은 2008년 18개 공공기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285억원을 추징했다. 2009년 469억원(10개 법인), 2010년 1534억원(25개), 2011년 1057억원(22개), 2012년 596억원(15개)을 추징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