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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약 58만명으로 인구 100명당 1명 꼴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치매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2만1000여 명이던 치매환자 수가 지난해 53만4000여 명, 올해 현재는 57만6000 여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현재 우리나라 인구 수가 약 5094만 명인 것으로 감안하면 100명 당 1.1명 정도가 침해를 앓고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현재 광역지자체별 치매환자수를 보면, 경기도가 10만587명, 서울이 8만3505명, 경북 4만5437명, 경남 4만199명, 전남 3만8372명, 부산 3만5568명, 충남 3만3692명 등의 순서로 각각 나타났다. 성별로는 보면 경기도의 경우 남성이 2만9760명인데 반해 여성은 7만827명, 서울은 남성 2만6519명에 여성 5만6986명, 경북은 남성 1만2479명에 여성 3만2958명으로,

1조3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농협 사업구조개편(금융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의 분리)가 경제지주 이관 문제로 또 다시 표류할 전망이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경제지주로의 경제사업 이관시 1조1393억원, 지주체제 운영 단계에서 매년 682억∼722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계획에 따르면 중앙회의 모든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총 4조4000억원의 조합상호지원자금 중 중앙회 적립분 3조원을 경제지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런데 경제지주는 중앙회와 달리 수익사업법인이어서 조합상호지원자금 이관 시 그동안 감면됐던 법인세 7159억원과 가산세 4235억원 등 총 1조1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관 후에도 경제지주의 회원 농·축협에 대한 자금지원은 매년 291억원의 추가 법인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돼 경제지주의 회원 농·축협에 대한 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 잔액이 450조원을 넘어섰다. 10년 이상 만기 국고채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돌파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10일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채 발행 잔액은 4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412조4000억원보다 10.9%(44조9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8월 기준으로 95.2%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부분 중 차입금, 국민연금 보유국채 등은 일정 수준이 유지된 반면 국채 발행 금액만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채는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외화표시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고채 발행만 크게 늘어 국가채무에서 국고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8월 83.0%로 200

국회가 2013년 국정감사를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번째인 이번 국감은 대상 기관과 증인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감 기간에 비해 피감 기관과 증인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부실 감사가 우려된다. 국회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감 대상 기관을 확정했다. 올해 국감 대상 기관은 630곳으로 지난해보다 73개 증가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상임위 한 곳 당 하루 3~4개의 기관을 감사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실 있는 감사보다는 '수박 겉핥기' 식의 부실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피감 기관 수에 비례해 증인과 참고인 수도 크게 늘어났다. 국회 정무위가 59명, 국토교통위원회가 5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40명에 달하는 증인을 확정했다. 아직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교육문화과학위원회까지 합하면 약 270여명으로 역대 최대의 증인이 채택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2013년도 국정감사가 사상 최대 규모인 630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기관 285개, 공공기관 280개, 광역자치단체 31개 등 총 630개 피감기관을 확정했다. 630개 피감기관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농협, 군인공제회 등 국회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도 이날 본회의 의결로 포함됐다. 올해 피감 기관 규모는 지난해 557개에서 73개가 증가했다. 피감기관이 600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과 2010년에는 각각 556개와 5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처럼 피감기관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내실 있는 국정감사 수행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 일정 가운데 주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국정감사가 가능한 날은 15일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각 상임위별 준비 기일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10일 교학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의 끊이지 않는 친일 논란과 유신독재 명예회복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끌고 가는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있는게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금의 사태가 친일 독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특정 정치세력이 역사적 정통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수순이라면 결코 용서 받지 못할 범죄"라며 "정치 의도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미래세대 역사 왜곡을 시도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08년 5월 '일제의 식민통치는 근대화를 앞당기고 5·16 쿠데타는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이라고 쓴 책 한권이 '대안교과서'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왔다"면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역사 왜곡에 전율했는데 이제 큰 걱정을 덜게 됐다고 이 책을 극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안은 시의적절하지 않고 국민들도 공감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개혁안을 철회하는 것이 지혜롭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근 김정은이 3년 내 무력통일을 공언하고 44%에 달하는 군 고위간부를 교체하는 등 안보가 불안한 시점에 제안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이적단체들이 주장하는 국정원 해체에 동조하는 것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간첩 남파를 지속하고 대한민국 내 종북세력을 공공연히 양성하고 있음에도 국정원에게 국내에서는 대북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식물 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정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치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개혁안으로 국가 안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려 한다며 민주당 측 주장에 반박했다.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외부 입찰을 통해 실시하는 사업 중 90%를 긴급입찰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기관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공개입찰 제도에 반하는 것으로 '특혜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1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공고를 낸 74건의 사업 가운데 90.5%(67건)가 긴급공고로 진행됐으며, 62건(86%)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요할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거의 모든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출마감일의 4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지만 긴급공고에 의한 입찰은 제출마감 10일 전까지 공고를 내면 돼서 사전에 입찰정보를

전국 21개소 자동차야영장 가운데 16개소의 시설 및 운영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자동차 야영장업 운영실태'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전국 21개소 자동차야영장 중 4개소를 제외한 16개소가 전기, 상하수도, 화재, 위생 등에서 취약한 상황"이라고 10일 밝혔다. 21개 자동차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야영장이며, 문체부는 지난 8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야영장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등록된 21개소 자동차야영장 가운데 충남 아산 A캠핑장, 전남 곡성 B캠핑장과 C캠핑장, 전남 해남 D캠핑장 등 4곳만이 양호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야영장을 제외한 16개소는 전기 안전, 식수확보, 화재위험, 침수 범람, 산사태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강화의 E캠핑장은 전기, 가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고, 인천 F캠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 제기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10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민·군 합동조사단, 미국·영국·호주·스웨덴 등 국제 전문가들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한 침몰로 결론 내린 바 있다"며 "'천안한 프로젝트'영화에서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 제기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또 북한이 기습적으로 서해 5도 지역에 포격을 할 경우 "적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해 추가 도발의지를 분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 미사일"이라며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전국 시·군·구 가운데 영화관이 있는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화관이 있는 지역도 선택의 폭이나 이동거리 등에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당)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올 10월 현재 전국 영화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51개 시군구 중 영화관을 보유한 곳은 절반 정도인 128개 지역에 불과하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가장 대중적인 문화컨텐츠인 영화 조차도 향유 기회가 구조적으로 불평등하다"며 "영화관을 가지고 있는 지방 시군구조차 영화 선택의 폭, 영화관까지의 거리, 영화관 시설의 규모 등 여러 가지 기준에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 10월 7일 기준으로 세종시를 제외 한 16개 광역시도 중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은 단연 서울이었다. 현재까지 서울 지역 연 관객 수는 4745만 명을 넘어 서울 시민 한 사람이 평균 약 4.7번 영화

지난 5년간 군 면제사유 1위는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1월 ~ 2012년 12월까지 군 복무 면제자 총계 및 각 면제 사유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병역을 면제받아 제2 국민역으로 처분된 이들은 모두 11만 905명에 달했다. 면제 사유 1위는 '고령'으로 총 4만 295명이었으며 이는 2위인 '질병 3만 1142명보다도 9000명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을 사유로 병역 면제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입영 예정자가 이민, 또는 유학을 떠난 뒤 영주권을 취득, 38세가 넘도록 해외 장기 거주할 경우 현행 병역법 규정에 따라 제2 국민역으로 처분한다. 김 의원은 "이런 방식의 병역 면제가 계속된다면 병역 의무 이행을 누가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