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국제교류증진협회'와 하나투어에 항공권 발권업무를 몰아줘 4년간 76억 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교류증진협회는 외교부 외교관 출신들이 만든 단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교류재단은 2009년까지 공개입찰을 통해 국제교류증진협회 및 하나투어와 항공권 발권 대행 업무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업무 계약이 종료된 2010년 이후에도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 항공권 발권업무를 계속 국제교류증진협회와 하나투어에 맡겼다. 금전적 이익은 물론, 다른 업체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지적이다. 회계규정에 따르면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돼있다. 특히 국제교류증진협회는 외교부 외교관 출신들이 만든 단체여서 '전관예우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0년

대학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발굴 매장문화재 대부분이 제때 보존처리를 하지 않아 균열, 부식, 파손 등으로 심하게 훼손되는 등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대학 박물관의 발굴매장문화재 관리실태 조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주기적으로 보존처리가 필요한 금속유물 821점 중 90%가 넘는 740점의 보존상태가 나쁜 것으로 분석됐다"고 10일 밝혔다. 도 의원에 따르면 특히 610점(74%)의 경우에는 부식, 파손 등으로 형태가 불분명하거나 정확한 형태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훼손되어 보존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굴문화재는 외부의 온도 및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온항습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관련 시설을 갖추지 못한 대학이 많았다. 조사 대상 10개 대학 중 보존 처리실을 갖춘 곳은 두 곳에 지나지 않았다. 일부 대학은 외부 기관에 보존처리를 맡기기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지원비가 서울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돼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이 10일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2012년 국비지원 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원된 창업 교육비 264억7800원 중에서 115억원(43.3%)가 서울지역에 쓰이는 등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광주 26억원(9.3%), 대구 22억원(8.3%), 경기 17억원(6.3%), 부산 15억원(5.5%), 대전 13억원(4.8%) 충북 11억원(4.2%)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와 울산은 가장 적은 각각 1억원(0.5%)의 지원금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교육비 배분은 지역별 소상공인수(비율)와 비교하면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올 만큼 편중도가 심하다"며 "실제 서울은 소상공인이 59만명으로 전국의 21.6%에 불과하지만 교육비 지원은 2배가 넘는 43%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광주 역시 소상공인

지방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에 비해 자금 지원과 인재육성 등의 기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의원(민주당)은 10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책자금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올해 8월까지 62.6%에 그쳤다"며 "박근혜 정부가 최근 수급 불균형 등의 이유로 지방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기존 목표치인 65%에서 63%로 하향 조정한 것은 지방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 5월 추경예산을 1조2000억원 증액, 4조8700억원이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자금의 지방 지원 비중을 줄인다는 건 금융, 인력 등 인프라와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 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부족은 휴업과 폐업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휴폐업 현황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지사 직원 자녀들에 대해 과도한 학비지원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원 1명에게 자녀 학비를 3년간 무려 1억4000만원이나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광공사 해외지사 직원에 대한 학비 지원이 지나치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현재 관광공사 해외지사에 근무 중인 직원 31명의 자녀 44명 중 한국학교에 취학한 자녀는 단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고액의 유명 사립 국제학교에 취학하고 있다"며 "특히 이 가운데 18명은 가까운 곳에 한국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국제학교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학교가 있는 중국 베이징지사에 근무 중인 관광공사 직원 A씨는 3년째 자녀 두 명을 연간 학비가 4000만 원대에 이르는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다. 관광공사는 A씨에게 자녀 학비 명목으로 3년 동안 1억4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 또 다

다양한 여성연구자 양성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여성연구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로부터 받은 '여성연구원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연연 전체 연구원(7823명) 중 여성연구원은 10.3%(809명) 수준이며, 책임급 연구원의 여성비율도 6.3%(251명)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출연연 중 한국기계연구원은 여성연구원 비중이 전체 264명 중 10명(3.8%)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반면, 세계김치연구소는 56%(14명)로 전체 인력 대비 가장 많은 여성연구원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연구원 수가 25명 정도인 데다 연구과제 특성상 여성연구원이 많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책임급 연구원이 가장 많은 출연연은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33명중 여성이 12명(36.4%)에 달했다. 하지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은 책임급 여성연구원

미국 정부가 당사자가 돼 우방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FMS(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무기를 도입할 때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0일 "FMS에서 미국 측 귀책사유로 무기 납품이 지연되더라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속된 지불 일정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무기대금을 선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F-15K 2차사업 과정에서 패키지로 들여오기로 했던 공대공 미사일 구매 건의 경우, 미국과의 FMS 계약을 2008년말 체결하고 2011년 11월에 무기를 들여올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부품 하자로 예정보다 2년이 넘도록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지하화된 전략표적을 무력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지하시설파괴폭탄사업에서는 당초 2009년말까지 무기를 도입 예정이었지만 3년이 넘은 올해 5월에야

우리 정부가 일본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이자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해 독도관련 망언을 하거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정치인 12명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9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3년 8월말까지 외국인 훈장 수훈자를 분석한 결과, 정부 수립 후 훈장을 수여 받은 일본인은 326명이다. 이 중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731부대 관련자 △독도 망언 △야스쿠니 참배 등 훈장 수훈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되는 12명에게 훈장이 수여됐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으로는 일본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있다. 또 다른 A급 전범인 고다마 요시오, 사사카와 료이치도 포함돼있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자 가운데선 스즈키 젠코 전 총리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포함돼있다. 특히 잔혹한 생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731부대 관련자도 있

지난 2011년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215억7382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근로소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67억479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은 한 달에 17억9781만원, 근로소득자 상위 100명은 한 달에 5억6232만 원 씩 소득을 올린 셈이다. 10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지난 4월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중복자를 제외한 통합소득자 1326만 명의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소득)은 2510만 원으로 밝혀졌다. 중위소득과 종합소득 상위 100명의 평균 소득을 비교해 보면 무려 860배 차이가 나고, 근로소득 상위 100명은 무려 269배 차이가 난다. 또 지난 2011년 종합소득자 상위 1000명의 연평균 소득은 61억5953만 원이고 근로소득자 상위 1000명의

국내 편의점 1위 업체인 BGF리테일(이하 CU본사)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계열회사를 지원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10일 CU본사가 제출한 자료와 계열사 비지에프케시넷의 공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CU본사가 전국의 CU편의점 6410개에 계열회사의 CD/ATM기기를 설치하면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CU본사는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ATM 등 집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맹 상품으로 정의한 가맹계약을 맺고, 편의점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비지에프케시넷의 CD/ATM 기기를 일방적으로 설치해 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시설, 설비 등을 구입,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고객들에게 CD/ATM 기기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편의점 경영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필수

신생아 출산 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이 서울시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이 올 8월까지 서울 각 구청의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가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약 12억7000만원인 반면 성동구는 약 2000만원으로 63배 넘게 차이가 났다. 강남구에 이어 출산장려금이 많은 구는 서초구(9억2000만원) 송파구(6억3000만원) 순이었다. 반면 지급액이 적은 구는 최하위인 성동구를 비롯해 강서구(4200만원) 광진구(9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구청별 재정 형편에 맞춰 지급액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용산·서초·서대문구·마포구는 첫 아이만 출산해도 출산장려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강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만∼50만원씩 주고 있다. 셋째 아이부터는 자치구별 장려금 차이가 크다. 셋째 아이의 경우, 종로·용산·중랑·중·서초·강남구는 100만

군 장병들의 징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군별 장병 징계현황'에 따르면 2008년 3만 3121건이던 장병 징계건수는 2009년 4만건, 2010년 4만 2974건, 2011년 4만 9677건, 2012년 5만 5546건으로 증가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2008년 3만 631건에서 2009년 3만 6912건, 2010년 3만 9729건, 2011년 4만 5261건, 2012년 5만 1722건으로 각 군중 유일하게 증가추세를 보였고, 비슷한 병력규모의 해군과 공군의 징계건수 비교 결과 해군이 공군에 비해 5배 정도 많았다. 주요 위반행위별 징계현황을 보면 '강절도·사기'가 2008년 537건에서 2009년 751건, 2010년 823건, 2011년 972건 2012년 124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상습폭행·가혹행위는 2008년 5017건, 2009년 6386건,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