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홍종학 "근로소득자 상위 100명 年평균소득은 67.4억…슈퍼부자 지갑만 두둑"
지난 2011년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215억7382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근로소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67억479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은 한 달에 17억9781만원, 근로소득자 상위 100명은 한 달에 5억6232만 원 씩 소득을 올린 셈이다.
10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지난 4월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중복자를 제외한 통합소득자 1326만 명의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소득)은 2510만 원으로 밝혀졌다.
중위소득과 종합소득 상위 100명의 평균 소득을 비교해 보면 무려 860배 차이가 나고, 근로소득 상위 100명은 무려 269배 차이가 난다.
또 지난 2011년 종합소득자 상위 1000명의 연평균 소득은 61억5953만 원이고 근로소득자 상위 1000명의 연평균 소득은 23억6545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합소득자 상위 1만명의 연평균 소득은 15억9409만 원이고, 근로소득자 상위 1만명의 연평균 소득은 7억694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종합소득자 상위 10만 명 전체의 연평균 소득은 3억8890만 원이었고, 근로소득자 상위 10만 명은 2억5299만 원이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슈퍼부자는 높은 소득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해마다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종합소득 상위 10만 명 전체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007년 2억8929만 원에서 2011년 3억8890만 원으로 34.4% 증가, 같은 기간 경상 경제성장률 26.7%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5인 이상 상용 근로자의 임금 증가율 12.5%의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 근로소득 상위 10만 명 전체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007년 2억 85만 원에서 2011년 2억 5,300만 원으로 26.0% 증가,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임금 증가율의 2배를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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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2007년 대비 201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명목 GDP 증가율은 26.7%이고, 5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평균 명목 임금 증가율은 12.5%"라며 "그러나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종합소득 상위 10만 명에 속하는 부자는 명목 전체 GDP 증가율의 1.5배, 근로자 전체 명목 임금 증가율의 거의 3배에 육박하는 높은 소득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로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0.9% 감소할 때도 종합소득 상위 10만 명은 12.5%, 근로소득 상위 10만 명은 7.7%의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제성장의 모든 과실이 슈퍼부자들에게만 돌아간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서민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황폐해지고 국가 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