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손인춘 의원 "기강해이 심각"
군 장병들의 징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군별 장병 징계현황'에 따르면 2008년 3만 3121건이던 장병 징계건수는 2009년 4만건, 2010년 4만 2974건, 2011년 4만 9677건, 2012년 5만 5546건으로 증가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2008년 3만 631건에서 2009년 3만 6912건, 2010년 3만 9729건, 2011년 4만 5261건, 2012년 5만 1722건으로 각 군중 유일하게 증가추세를 보였고, 비슷한 병력규모의 해군과 공군의 징계건수 비교 결과 해군이 공군에 비해 5배 정도 많았다.
주요 위반행위별 징계현황을 보면 '강절도·사기'가 2008년 537건에서 2009년 751건, 2010년 823건, 2011년 972건 2012년 124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상습폭행·가혹행위는 2008년 5017건, 2009년 6386건, 2010년 6464건, 2011년 8026건으로 늘었지만 2012년 7538건으로 감소했다.
손 의원은 "장병들의 징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군내 기강해이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휘관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