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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대학 연구비의 52%를 가져가는 등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 연구비의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한국연구재단 대학별 연구비 지원현황(2010~2012년)'에 따르면 3년간 상위 10개 학교가 지원받은 금액은 2010년 5926억원(52%), 2011년 6660억원(51%), 2012년 7487억원(52.5%) 등 총 2조73억원으로 전체지원 금액인 3조8700억원의 51.8% 차지했다. 학교별로 3년간 지원받은 금액은 서울대 5234억원, 연세대 2130억원, 한국과학기술대 1971억원, 고려대 1684억원, 이화여대 1346억원, 성균관대 1307억원, 포항공대 1296억원, 부산대 1257억원, 한양대 1167억원, 경희대 997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 3년간 10위권에서 탈락한 대학이 하나도 없고 10위권 내에서도 순위변동이 거의

군 내 성범죄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군내 성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9년 329건이던 군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 2012년 45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각 군별 성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육군이 2009년 228건에서 2010년 267건, 2011년 321건, 2012년 357건으로 4년 새 1.6배가량 증가하는 등 각 군중 유일하게 해마다 성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분별로는 병사들의 성범죄가 2009년 204건에서 2010년 235건, 2011년 292건, 2012년 3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군무원의 성범죄 발생도 2010년 5건에서 2011년 7건, 2012년 10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영내와 영외에서의 발생건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영외에서의 성범죄 발생건수가 영내에서의 성범죄 발생건수보다 약 3

'6차산업지구제''수출전문단지'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당수의 '클러스터(Cluster)형' 핵심사업들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이 지연되는 데다 투자협약 실적이 저조하고 경영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이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림부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입지선정과 사업시행자 선정,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2년 정도 지연되고 있다. 또 투자협약 건수도 당초 목표치의 38.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사업은 전체 67개 지원사업단 가운데 9개소(13.4%, 450억원 규모)가 감사지적을 받았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최근 5개년새(2008년~2012년) 전체 150개중 6%에 해당하는 9건, 270억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해제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클러스터형 사업'이란 산,학,연,관을 축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1차,2차,3차산업을

"케이무브(K-Move)는 대한민국 청년을 이주노동자로 만드는 사업이다.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장하나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의원) "왜 꼭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가져야 하나. 취업이 어려운데 해외에 일자리가 있다고 하니 나가려는 것이다. 나름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건데 이주노동자를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29·중동 플랜트 부문 해외취업 준비생)"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원실마다 공격 포인트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두고 관련 사업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지만, 여야가 정부 정책을 '입맛대로' 정치 쟁점화할 테세여서 정작 정책 대상자 의견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청년 해외취업 사업인 케이무브는 현재 협의체 구성, 멘토단 선정, 교육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연수생을 모집과 통합정보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해외일자리 발굴, 멘

외교부는 8일 우리 정부가 공개 해킹된 적이 있는 부품으로 전자여권을 만들었다는 주장과 관련, "보안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는 전자정부법에 의해 관련기관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의뢰하고, 이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전자여권 발급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례 이후 전자부품 보안 인증기관인 독일 연방정보보호원은 해당 칩에 부여한 등급보안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같은 전자 칩이 탑재된 전자여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유의해 향후 조달 과정에서 보다 보안성이 우수한 제품이 채택될 수 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여권은 이커버(e-cover)라고 불리는 겉표지에 전자 칩이 내장되는 전자여권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칩이 이미 지난 2010년 2월 미국

한국은행이 올해 신설한 기술형창업지원제도의 지난 3개월간 대출실적이 6%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제도를 추진한 후 은행에 실적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8일, 한은이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국정 우선과제로 지정한 데 발맞춰 지난 4월 총액한도대출을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증액하고 늘어난 3조원을 기술형창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토록 했지만 실적이 저조하고 지역별 편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기술형창업지원제도는 공인된 기술을 보유하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 가운데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은이 자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한은이 이 의원측에 제공한 기술형창업지원한도 대출실적 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수는 지난 6월 6곳에서 8월 13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대출건수는 66건에서 476건으로 증가했

이명박 정부 5년간 가계대출이 222조 원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40% 이상 증가했고 학자금 대출도 1350% 급증했다는 것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한은으로부터 '2008~2010년 가계대출 추이'를 전달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은 905조9000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683조6000억 원 대비 32.5%(222조3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예금은행을 통한 가계대출은 5년 전보다 28.1% 늘어난 반면 비교적 금리가 높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통한 가계대출은 52.0% 증가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서민들이 주로 찾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98.9%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상호저축은행(29.0%), 신협(62.8%), 상호금융(44.9%) 등도 예금은행보다 대출 증가율이 가팔랐다.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5년전보다 46.2% 늘었다. 이 가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8일 "(전시)작전 지휘권을 타국이 행사해도 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작전권을 타국에 맡기는 나라가 있느냐'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과 관련, "금년 초 북핵 등 안보 위기를 거치면서 과연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북한이 앞으로 2~3년 또는 4~5년 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군) 지휘체계를 그 기간에 전환할 순 없다는 국가안보를 위한 절실한 판단 아래서 이것(전작권 전환 재연기)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해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장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지난 6월 초 미국 헤이글 국방장관을 만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정부의 성범죄 엄단 의지에도 불구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8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 사건은 총 52건으로 이중 19.2%에 해당하는 10명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은 34명(65.3%)이었으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 된 경우도 4건(7.6%)이 있었다. 지난해 60건 중 9건(15%)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비해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집행유예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높아진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4년 전체 423건 중 213건이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져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50.3%를 기록한 이래 2005년 4

철도 객차와 도시철도 역건물 에서의 성추행 범죄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도구역 내 범죄는 2008년 607건에서 지난해 2012년 1135건으로 53.4% 증가했다. 이 기간 해마다 100여건씩 늘어난 결과다. 올들어 8월까지는 767건(2013.1~8월)이 집계돼 2008년 이후 합계 5307건을 기록했다. 경기불황 등의 영향을 반영한 절도 범죄나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를 사용한 성추행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형사범죄 유형으로는 강도·절도 1584건(29.8%), 폭력 939건(17.7%), 성폭력 865건(16.2%), 철도안전(직무방해, 열차투석, 시설물손괴절취) 772건(14.5%) 순이다.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865건 중 664건(76.8%)이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일어났다. 노선별로 경부선(201건)이 가장 많았고 경인

지난 5년 동안 우체부 집배원의 사상자가 164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상자가 40%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집배원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배원 안전사고 사상자는 1643명이다. 이중 7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사고는 694명으로 전체 사상자의 약4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인청이 483명으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부산청이 292명, 서울청이 248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사상자는 2008년 388명, 2009년 375명, 2010년 277명, 2011년 287명, 2012년 316명으로 2010년 이후 증가 추세다. 사망자는 매년 2~3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는 5명으로 급증했다. 이재영 의원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이륜차 사고의 특성상 대부분 중상 또는 사망의 위험이 크다"며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가 1년 동안 소비자 피해 접수건수가 가장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유플러스의 2012년 소비자 피해접수 건수는 234건, 전년(99건)대비 136.4% 늘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231건, KT는 159건으로 각각 40%, 2.6%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요구(120건, 17.2%)가 가장 많았다. 또 약정 관련 피해 발생 건수도 총 182건에 달했다. 사안별로도는 단말기 보조금 지원 약속 후 불이행 경우가 114건으로 2011년보다 256.3% 증가했다. 가입 시 체결한 요금과 사은품 약정이 달라 이의를 제기하는 부당요금(약정상이)과 사은품 관련 약정 불이행 피해 접수 건수도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성완종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해 500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각 이동통신사의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