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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합동 '한국철도공사 노조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 브리핑

코레일 이사회가 지난 10일 수서발 고속철도(KTX)가 운영회사 출자를 의결해 지난 2년간 정부가 구상해온 '철도 경쟁체제'가 실행 단계로 들어서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뜨겁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이에 반대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을 겨냥해 "겉으로는 KTX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의도는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반대"라며 "신설 KTX 역사 인근 주민들은 교통편의를 얻고 전체 국민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요금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공기업 개혁은 소비자에게 필시 이득이고 경영효율화로 이어지며 국민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한다. 게다가 서비스질 향상과 가격경쟁까지 불러온다"며 "국민들도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 정부가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코레일 관계자 역시 "코레일이 2016년부터 영업흑자

철도파업 3일째인 11일, 전국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승인한 코레일 임시 이사회 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는 신청서를 통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며 "코레일이 아닌 다른 법인이 국가 소유 철도를 운영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 결의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코레일은 현재 부채비율 433.9%에 달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설립되면 상당수의 이용자를 빼앗겨 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 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10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 참석,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현재 3명의 비상임이사는 임기 만료 상태라 공사의

코레일 사측이 지난 10일 이사회를 강행해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 자회사 설립안을 통과시키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겸 프리덤팩토리 대표가 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대체인력 1만5000명이 투입돼 KTX와 수도권 전철은 가까스로 운행했지만 과연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라며 "(철도노조 파업은) 공기업 개혁에 노조파업으로 맞서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노조의 습관적 행태를 알면서도 공기업 개혁에서 후퇴하고 강성노조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정부였다"며 "국민들은 멀쩡히 세금내고 노조급여 주면서도 매번 파업 앞에 발만 굴려왔다"고 탄식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관해 김 대표는 "겉으로는 KTX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의도는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반대"라며 "신설 KTX 역사 인근 주민들은 교통편의를 얻고 전체 국민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철도노조 파업이 정말 불법인지, 또 코레일의 노조원 고발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민영화 반대, 파업 조건 되나=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파업이 적법한 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몇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해야 하며 △파업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를 어기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해당 파업은 불법파업이 되며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회사에 입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 코레일 노조가 현재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수서발 KTX를 운영할 회사의 설립이다. 노조는 코레일 자회사의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며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심할 경우 구조조정

코레일은 KTX 전동열차 등이 정상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화물열차 운행률은 30%대를 기록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11일 오전 10시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전 8시 기준 KTX·통근열차·전동열차는 평시 대비 100% 정상 운영 중"이라며 "파업 참가 인원은 전일 대비 153명이 줄어든 6949명(복귀인원 498명), 31.5%"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기관사의 복귀율이 0.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시설(19.8%), 건축(16.5%) 분야 복귀율이 높게 나타났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각각 75%, 68%, 34%로 낮게 나타났다. 장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철도민영화 꼼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법인 설립 출자와 매매, 양도 전 과정에서 완벽히 차단돼 있으므로 민영화의 우려는 완벽히 불식됐다"며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최연혜 사장의 철도대 총장 재직시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등 중소기업 범위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업종은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매출액 규모는 업종별로 400억∼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한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건으로 파업이 진행 중인 코레일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테니 근로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11일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범위는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의 기준은 근로자 수와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기업의 성장성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범위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되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할 것"이라며 "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11일 열차 화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화물열차를 평상시 279회에서 175회 줄인 104회만 운행되고 있다. 주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이 타격을 입어 컨테이너 수송 화물은 57회에서 28회로, 시멘트는 56회에서 17회로 각각 줄었다. KTX와 수도권 광역전철, 통근열차 등은 파업 이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정상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140회가 운행 중단돼 평시 대비 64%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코레일이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수서고속철도(수서발KTX) 설립을 의결함에 따라 노조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노조는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파업 장기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사측은 파업 첫날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4356명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어제도 1585명을 추가 직위해제로 맞서고 있다. 한편 시간이 갈수록 업무에 복귀하는 노조원 수가 조금씩 늘면서 전날 273명이 일터에 돌아왔다.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인 10일 코레일이 예정대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KTX 운영자회사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일반열차와 화물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지만 정부 비상대책이 힘을 받자 조합원들이 속속 업무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코레일은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사옥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서발KTX(법인명 수서고속철도) 설립과 출자계획안을 의결했다. 해외 출장 중인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12명의 이사 모두 찬성했다. 이사회는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노조 방해를 의식한 사측이 1시간 앞당겨 9시에 진행했다. 수서발KTX는 초기 자본금 50억원으로 출발해 이후 800억원대로 확대한다. 코레일은 지분 41%를 확보하고 나머지 59%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다. 이 열차는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해 동탄, 평택을 지나 오송에서 경부·호남고속철도로 갈린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모회사 코레일과는 지배구조상 종속관계지만 영업상 경쟁관계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1년

철도파업 현장에서 이탈하는 코레일 노조원 수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업 이틀째인 10일 오전 9시 71명이던 업무복귀 인원이 11시 113명에서 2시 181명(누적)으로 집계됐다. 시간이 갈수록 파업 이탈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부산 고속기관차 사무소 소속 기장들과 안산 승무 사무소, 순천 차량 사업소 소속 조합원들 다수가 업무에 복귀했다. 부산 고속기관차 사무소의 경우 파업 찬반 투표 때 부결됐던 곳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파업 참가자 4356명 전부를 직위해제 하는 강수를 둔 게 직접적인 배경으로 풀이된다. 직위해제 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되고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일종의 대기발령 상태다. 코레일은 업무복귀자에 한해 직위해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사측이 수서발KTX 설립을 위한 이사회를 감행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파업 목적이 이사회 개최 저지였던 이상 정부와 회사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한 데서 파업동력이 약화됐을 수 있다는

철도파업 이틀째 코레일 사측과 철도노조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코레일 사측이 10일 이사회를 강행해 수서발KTX 운영 자회사 설립안을 통과시키자 철도노조는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노조 집행간부인 피고소인 194명 전원에 대해 이날 중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아직 면허교부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명백한 불법파업" vs "졸속적인 밀실 날치기 결정" 코레일은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사옥에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임시이사회를 열고 참석한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6명 총12명 전원동의로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사회 정원은 13명으로 비상임이사 1명은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이사회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수서발KTX가 코레일 자회사로서 출범을 위한 첫 걸음을 10일 내딛었다. 지난 2년간 정부가 구상해온 '철도 경쟁체제'가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 코레일 자회사로 출범하는 수서발KTX(법인명 수서고속철도)는 수서에서 출발해 동탄, 평택(지제역)을 거쳐 영·호남을 오간다. 정부는 수서~동탄~평택(수도권고속철도) 선로가 완성되는 2015년, 서울을 서울역(코레일 운영)과 수서역(수서발KTX 운영)으로 양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객들이 서울역 또는 수서역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며 이를 '경쟁체제'라고 표현한다. 서울역과 수서역을 각각 출발한 KTX는 평택에서 만난다. 평택부터 고속철도 전용선 1개를 코레일과 수서발KTX가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길은 오송에서 경부, 호남선으로 각각 갈린다. 수서발KTX는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남부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노조는 이 수요가 자회사로 몰려 결과적으로 코레일에 손해라고 보고 있다. 불과 2년전까지만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