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커지는 논란, 해법은?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94명의 희생자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극적으로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94명의 희생자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극적으로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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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실려 간 '유민 아빠' 김영오씨는 4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청와대 인근에서 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일 태세다. 더 이상의 지렛대가 없는 야당과 양보할 만큼 했다는 여당은 같은 말만 되풀이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자"고 답한다. 야당이 제시한 여야와 세월호 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도 거부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정국은 올 스톱됐다. 8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 내부에서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25일 열린 의원 총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출구 없는 대치는 특별법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철저한 진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하겠다며 여야가 올해 도입키로 한 '연(年) 2회 분리 국정감사(분리국감)'가 출항도 하기 전에 표류 위기다. 예정된 국감 개시일(26일)이 불과 이틀 앞인데도 극심한 정쟁 속 정치권은 실시 여부에 확답을 못하고 있다. 그대로 강행하면 부실국감이 불가피하고, 그렇다고 분리 실시를 포기하면 정치권의 대국민약속이 물거품이 된다. 정부부처 등 피감기관은 발을 동동 구른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어 여야 모두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불확실성 최고조…"안해도 욕먹고 해도 부실" 새정치연합은 26일을 하루 앞둔 25일 오전에야 의원총회를 열고 분리국감 실시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국감을 분리하자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25일까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현행법대로 국감을 열 수밖에 없다. 야당이 만일 이날 분리국감 포기 결정을 내리면 그동안 마련된 1차국감 계획은 모두 헝클어진다. 새정치연
새누리당은 24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와 유가족이 3자 협의체를 만들자는 주장에 "두차례 여야 협상을 깬 야당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입법의 주체는 여야이지, 여기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김무성 당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유가족을 만날 뜻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여야가 유가족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3자 협의체)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25일 본회의 실시 여부를 두고 주말 사이 여야가 접촉하는지에 대해선 "분리국감을 실시하고 민생경제 법안도 분리처리하자고 우리는 모든 제안을 다 해놓은 상태"라며 "야당이 월요일 의총을 연다고 하니 기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 여당을 상대로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를 거듭 촉구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여야와) 유족대표가 마주 앉은 3자대화가 필요하다"며 "여당이 3자협의체 구성 방안을 받아들일 때"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유연하게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불신을 넘어서 진상규명으로 가기 위한 3자간 논의가 바로 시작돼야 한다"며 "이 벽을 넘어야 상처받은 국민을 치유하고, 국회도 정상가동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미 지난 7월10일 유가족은 여야와 유가족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에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새누리당 김무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 대표가 직접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나라는 목소리가 대거 나왔다. 단식 41일째에 들어간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건강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꽉 막힌 정국을 여당이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병국 의원은 23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당 연찬회 이틀째 일정인 자유토론 발언자로 나서 "왜 유가족들이 국회까지 와서 농성하게 됐는가, 우리가 유가족들을 직접 설득하고 신뢰를 구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면서 "대통령께서 김영오 씨 병실을 찾아가고 유가족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야당에 맡길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직접 유가족과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영철 의원과 정미경 의원도 박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날 것으로 요청했다. 황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따듯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새누리당이 국정운영 원칙 속에서 협상한 것을 국민이 인정하기에 유가족에게 따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올해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분리 국정감사'(분리국감) 가 첫해부터 파행 끝에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박영선 원내대표실을 중심으로 중진 등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세월호 정국에서의 대응 전략과 함께 분리국감 연기 여부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의원총회를 통해 분리국감 연기 여부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다른 관계자는 "대체로 분리국감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문제 등으로 국감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국감을 내실있게 하지 못하면 부실국감 책임을 야당이 져야 하는 상황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회는 올해 처음 분리국감을 실시키로 하고 국감을 26일부터 9월4일까지 1차,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2차로 나눠서 진행할
새누리당이 22일 소속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1박2일 일정 연찬회를 개최,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정국 해법 방안을 논의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등 당내 회의를 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논의한다. 꼬인 세월호 정국을 풀어나갈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현재로선 실타래를 풀어나가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임시회의 소집을 여당에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연찬회로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하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22일은 새누리당 연찬회라 본회의 개최를 못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야당이 22일을 요구한 것은 너무 눈에 보이는 처사"라며 "정말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25일부터 원포인트 열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연찬회 이틀날인 23일 꼬인 세월호 정국을 놓고 토론회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단의 돌파구를 마련하긴 어려워 보인다. 유가족을 설득해 나갈지
서울 광화문에서 40일째 단식을 벌이던 고 단원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46)씨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22일 "김씨가 이날 오전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 서울 용두동 동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4일 단식을 시작해 40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재협상안을 거부한 유가족, 재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여당, 여야에 책임을 돌린 청와대 사이에서 꼼짝없이 갇힌 새정치연합은 정국을 타개할 묘수를 찾기 위한 장고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은 21일 특별한 외부 일정없이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몰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안을 거부한 데 대한 대응책 마련이 회의 초점이었다. 회의에 박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를 당장 소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늘 내일은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새정치연합은 좀 더 시간을 갖
지난해 여야 공감대 속에서 추진된 사상 첫 분리국감이 시작도 전에 파행 위기에 놓였다. ◇분리국감 취지… '호통'국감 → '민생'국감 그동안 국회는 매년 9월~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다 보니 정기국회의 본 목적인 법안과 예산 심사는 뒷전이고 '이슈'만들기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1년에 한 번 20일 남짓 집중적으로 모든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를 하다보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넘어간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불필요한 정쟁을 줄이고 국정감사 내실을 쌓자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감 직후 전병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회성 국정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상임위별로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일 단위로 끊어 4회 정도 분산해 국감을 실시하는 '상시국감' 제도를 제안했다. 새누리당도 이에 화답했다.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
평범했던 옆집 아저씨가 투사가 되기까지는 40일이면 충분했다. 57kg이었던 몸무게가 47kg으로 줄어드는 동안 통통했던 볼은 푹 패였고 튼튼했던 팔뚝은 앙상해져서 힘줄만 남았다. 눈빛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또렷해졌다. 단식 40일째를 하루 앞둔 21일, 천둥번개가 내리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광화문광장을 찾았지만 김씨를 만날 수 없었다. 단식농성 천막에 전날까지와는 달리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흰 덮개가 드리워 있었다. 덮개 위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면회나 인터뷰를 사양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 종이가 붙어있었다. 유민이 아빠의 의료지원을 맡고 있는 한 의사는 "김영오씨가 전날 청와대 진입을 막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한 뒤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며 "근위축이 너무 심하고 치은 출혈도 계속되고 있으며 두중감(머리가 둔 하고 무거운 것. 어지럼움증과 두통, 구토감 등이 동반됨) 느낌도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김영오씨가 본인의 단식을 말리지 말고 이만큼 힘들게 단
박근혜 대통령이 3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며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거듭 거부의사를 밝혔다. 민 대변인은 김영오 씨에게 그런 뜻을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따로 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청와대 영풍관 민원실을 방문해 박 대통령 면담신청서를 작성했다. 김씨는 면담 신청 직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약하고 가난한 나를 방한 중에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만나주셨다"며 "(대통령이) 한 번은 만나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내일(21일) 오후 3시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