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커지는 논란, 해법은?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94명의 희생자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극적으로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94명의 희생자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극적으로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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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이 전날(20일)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 단일안 거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안을 고수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치권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이제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를 재확인하고 합의문대로 처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곧 추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비공개 당직자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당 일각에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도 분출되는 상황이다. ◇고개드는 현실론 25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해야 목소리=일각에선 '재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여야 합의안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재협상 결과를 갖고도 유가족 설득 작업에 실패함에 따라 박영선 새정치민주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극적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공식 거부 입장을 20일 밝혔다. 재합의안 마련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반대에 부딪히며 법안 추인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 기대 끝에 마련된 재합의안부터 반발하는 유가족과 설득하는 야당까지, 그 긴박했던 48시간을 사진과 함께 돌아봤다. #19일 07:58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8시쯤 새정치연합 중진의원들과 함께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고성이 오간 회의가 진행됐지만 중진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에게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일임하기로 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릴레이 회의'를 가졌다. 오전 9시30분에는 의원회관에서 부대표단과 회의를 진행했고, 10시30분에는 3선 의원들과 만났다. (주요 일정 외 여러 사안은 시간대별로 기록했다.) 09:36 새정치 중진
세월호 유가족이 여야가 재협상 끝에 전날 도출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공식 거부하면서 정국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일각에선 '재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여야 합의안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재협상 결과를 갖고도 유가족 설득 작업에 실패함에 따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지도력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안산 분향소에서 총회를 열고 "여야가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경근 대변인은 총회를 마친후 가진 브리핑에서 "재합의안은 어젯밤 거부한다는 입장 즉각 밝혔고, 총회에서 번복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었다"며 "오늘 총회는 장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특히 "압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
며칠만에 더 수척해진 얼굴이다.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졌다. 세월호특별법 '내홍'을 겪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간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얘기다. 박영선 위원장은 20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인근 경기도 미술관에서 세월호 유가족으로 만나 지난 19일 여야가 협상한 세월호특별법 내용에 대해 설득했지만 결국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 이날 저녁 세월호 유가족들은 총회를 열고 여야 협상안 수용 여부를 투표에 붙였다. 투표결과 176가구 중 132가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원안을 고수하자는 안'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대표는 안팎으로 '면'이 서지 않게됐다. 대외적으론 협상 파트너인 새누리당에 협상 결과를 2번이나 이행하지 못했다. 대내적으로는 협상에 '실패'한 원내대표가 됐다. 원내대표 취임 약 100일, 위원장 취임 20일만에 온 위기다. 지난 11일 첫 세월호특별법 여야 협상안을 뒤짚은 이후 박영선 위원장은 특별법 합의에 전력을 다해왔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이 유가족들의 반대로 야당 내 추인이 불발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번에도 합의가 뒤집히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질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합의안을 들고 직접 유가족들을 찾아 설득에 나서는 한편, 유가족에 대한 설득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며 맞섰다. 새누리당은 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뚫고 합의안을 추인할 정도로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더 이상의 협상이나 양보는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양당 합의가 또 뒤집히면 의회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새정치연합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유가족을 충분히 배려해야 하지만 유가족을 100% 만족시키는 합의안은 없다"며 "법과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합의안 추인 불발의 원인으로 야당 내 이견을 지적하며
여야가 지난 19일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또 다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모두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 가족 총회에서의 결정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원내대표의 합의안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측과 만나 입장을 듣는 한편 재합의안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만약 가족대책위가 동의한다면 즉시 의원총회를 열고 재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밤 장시간의 의원총회에서 재합의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가족대책위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 추인을 유보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단계적으로 접근
여야가 19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야당은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유보하고 22일 국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 때 여당 몫 2명은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세월호 관련, 보·배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키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본회의에 계류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가운데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합의안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의 합의안 발표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에 추인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장시간의 의원총회 끝에 추인을 유보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의 반대가 주된 이유였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19일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추인 자체가 불투명할 것이란 우려를 내보였다. 김성수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지금 추인할지 말지 자체를 논의중"이라며 "사실상 오늘 추인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소 2시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무조정실장은 "현재 유가족 의견에 따르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덧붙였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유가족의 정확한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잠깐 나왔다"며 "유가족 의견을 듣자는 말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완구 새누리당 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협상 추인 여부를 논의 중이다. 오후 7시30분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양당 원내대표 합의안을 반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자 의총장에 있던 남윤인순 의원은 국회 본청 앞 세월호 가족대책위 기자회견장을 찾기도 했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의 반대에 직면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특별검사 추천 몫에 여당 2인이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됐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오늘 여야 합의된 여당 야당 추천에 대한 것을 우리 세월호 유가족은 반대한다"며 "여당 2명을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추천한다는데, 그 2명이 추천하는 사람이 바로 여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월호 유가족이 2명을 추천한다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리를 바꿔서 하는 행위는 세월호 유가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의 합의안이 나오기 전에 여야로부터 설득작업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없었다"고 답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가족대책위는 여당몫의 특검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의 반대에 직면했다. 가족대책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특별검사 추천 몫에 여당이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됐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오늘 여야 합의된 여당 야당 추천에 대한 것을 우리 세월호 유가족은 반대한다"며 "여당 2명을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추천한다는데, 그 2명이 추천하는 사람이 바로 여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월호 유가족이 2명을 추천한다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리를 바꿔서 하는 행위는 세월호 유가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의 합의안이 나오기 전에 여야로부터 설득작업 있었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없었다"고 답했다. 가족대책위는 20일 오전 총회를 열고 이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특별검사 추천 몫에 여당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등을 위한 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되 여당 몫 2명은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이 마련됐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기소할 수 없다'는 법원칙을 지키면서 특검 추천에 야당과 유가족 의견을 더많이 반영하자는 절충안을 모색한 결과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각각의 추천몫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합의로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골자다. 합의안은 여야 각각 의원총회 추인과 유가족 동의라는 정치적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일단 막혔던 정국에 물꼬가 터진 셈이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협상 끝에 합의문을 도출, 발표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가운데 여당 2명은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배상과 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