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커지는 논란, 해법은?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94명의 희생자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극적으로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94명의 희생자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극적으로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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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과 경찰이 8일 오전 국회에서 대치중이다. 유가족 측은 유가족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경찰이 이유없이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찰은 집단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회 남문에서 유가족 10여명과 함께 경찰과 대치 중인 전명선 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찰이 (유가족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의화 국회의장과 16일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간다고 약속했고 국회사무처에서는 출입증을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유가족분들이 일방적 합의를 했다며 반발해서 올라오신 것"이라며 "국회에 대규모 인원이 들어가게 되면 (위험해서) 막는 것이다. 국회 안에서 집단적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도 막아달라고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산 분향소에 있던 유가족들은 이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에 왔다. 유가족
진보 성향 교수들이 여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파기하고 약속을 저버린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주명 민주화교수협의회 상임의장 등 전국교수행동(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회원들은 8일 국회 본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배제된 세월호 특별법은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범사회적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교수행동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여야 합의 파기 △수사권·기소권 갖는 조사위 설립 특별법 제정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 △새정치연합 사과 및 박영선 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교수행동 회원들은 "세월호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원하는 국민의 뜻이 400만명이 넘는 특별법 청원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의 소통없이 여야의 졸속적인 밀실야합의 결과"라며 "여야는 기만적인 특별법 입법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 특검 추천의 칼자루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새누리당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와 관련해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8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조사위의 구성 비율은 여당 5인, 야당 5인, 대법원장 및 대한변협회장 4인, 유가족 3인의 추천으로 구성됐다”며 “무엇보다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세 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제 합의는 패키지 협상”이라며 “진상조사위의 청문회나 동행명령권 등 실무협상을 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문회 증인채택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그는 “국조특위 합의문에 따라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미 국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김 실장의 성실한 답변과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김기춘 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
세월호 유가족 단체는 7일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도록 하는 특별법에 합의하자 "가족과 국민 요구를 거부한 합의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앞 대책위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이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낸 후보 두 명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한다는 것"이라며 "그럴 것이었다면 특별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경과 국회 국정조사에만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는 이유는 그저 불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여러 희생자들에게 전할 이승의 편지를 우리 스스로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선 여야를 동시에 비난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진
7일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특별검사 추천권을 '법률상 임명절차'에 따라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각 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적법 절차를 강조하며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을 주장해온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추천권을 요구해왔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검사 추천은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법률상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구성돼 양당이 서로 양보하는 대승적 합의를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박영선 원내대표는 결단 내리지 않고서 특별법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사위 구성방식에서 우리 당의 요구가 관철
여야 원내지도부는 그간 공방을 벌여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7일 타결지었다. 여야 모두 한 발짝씩 양보했다는 평가다. 여야의 협상 타결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다.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중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생존 학생을 면담할 예정이다. 천주교계는 최근 교황이 희생자 가족과 생존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여기에는 교황의 의중이 담겼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세월호 특별법 정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황이 희생자 가족과 생존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압박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교황이 이들과 만나 던질 메시지에 따라 곤혹스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7·30 재보선에서 완승한 새누리당은 세월호 정국에서도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9월 정기국회 등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새누리당은 재보선 이후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각각 원내대표 취임 후 석달여만에 최악의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7일 오전 11시 주례회동에서 수많은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공방을 40분간 지속했다. 대개 모두발언은 인삿말 정도로 마치고 비공개로 깊은 대화를 주고받는 게 협상의 공식이지만 이날은 달랐다. 단 여야는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로 기싸움을 벌인 뒤, 비공개 협상에서 13일 국회 본회의 실시 등 밀린 현안에 합의해냈다. 18-21일 세월호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두 원내대표의 날카로운 대화를 주요 발언 위주로 재구성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이하 '이')▶박영선 원내대표께서 (비대위원장)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오늘 박 대표님 모시고 하는 협의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박영선 새누리당 원내대표(이하 '박') ▶먼저 7.30 재보궐선거 압승한 것을 축하합니다. 160석의 거대 여당이 되셨습니다. 저희 당 의원님들이 꼭 들려달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7일 여야 원내대표가 7·30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 등에 나선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회동한다. 매주 월요일 열리는 정례 주례회동이었으나 새정치연합 지도부 동반 사퇴 및 박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일정으로 이날로 미뤄진 것.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상임위 법안소위 복수화 △세제개편안 등 현안들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또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이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9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법안소위 구성 등 국회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무위와 기재위, 미방위, 교문위, 농해수위, 산업위, 환노위 등은 상임위별로 새누리당 간사를 비롯한 각 상임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야당 위원들과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또 민생경제활성화종합상황실의 기능과 역할을 격상시켜 제2기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고강도의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기구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확실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당 차원에서 '윤일병사건대책특위' 등을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 이어 '세월호 청문회'도 증인 채택 문제로 끝내 연기됐다. 당초 여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4~8일 청문회를 열기로 계획했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1일 "오는 4일에서 8일로 예정됐던 세월호 청문회가 어려워졌다"며 "여야는 일정 조정을 위한 재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청문회 일정을 오는 18~22일로 연기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이달말 만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다시 일정을 정해야 한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본회의를 열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당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청문회 개최가 연기된 것은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이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증인 가운데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7·30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이 정국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기 위해 대야 압박을 강화한다. '세월호특별법' 논의와 별도로 새누리당 단독으로 선제적인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관련 특별법이 지지부진한 것과 별개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를 만들어 우리당이 선제적으로 유가족들과 접촉해서 피해자 지원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안산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면담과 일반인 희생사 면담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유가족이 동의하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원하는 의원과 1대1 면담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을 특위 간사로 임명하고 이날부터 특위 활동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야당이 세월호특별법을 볼모로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나 진상조사
7·30 재보선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서도 주도권을 잃게 됐다. '세월호 심판론'이 선거실패로 귀결되면서 특별법 협상까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여야는 지난 16일까지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지만, 청문회 증인채택 등에 이견을 보여 처리는 사실상 8월로 넘어간 상태다. ◇청문회 증인채택도, TF도… ◇청문회 증인채택도, TF도… 새정치연합은 당장 다음달 4~8일로 예정된 세월호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요구를 관철하기 어려운 입장이 됐다. 현재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에서도 야당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TF에서 새정치연합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적법 절차를 강조하며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에서 압승한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