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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뜻하는 '납세협력비용' 부담이 영세한 사업자일수록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매출액 1만원당 납세협력비용은 상시종업원이 없는 초영세사업자의 경우 70.7원으로 상시종업원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자(1.1원)의 무려 64배에 달했다. 상시종업원 기준 1~9명 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은 49.8원, 10~99명 규모 사업자는 23.0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1만원당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20.0원이었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또 다른 세금의 성격을 지닌다.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협조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감 화두는 '파라벤 치약'이었다. 여야는 최근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 함유 치약에 대해 한 목소리로 식약처를 질타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아들이 사용하는 구강티슈의 파라벤 농도 허용치가 0.01%인 반면 어린이 치약은 0.2%로 어른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구강티슈는 이를 닦고 버릴 수 있지만 어린이 치약은 단 맛을 가미해 유아들이 삼킬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의원은 "티슈와 치약에 들어가는 파라벤 허용 농도 차이가 너무 나 잘못 설정됐다고 생각한다"며 "부모들도 파라벤 치약을 기피하고 있는데 (농도 허용치를 제고하지 않으면) 치약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국내 산업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 난 2050개의 치약 중 유방암이나 고환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파라벤'·'트리클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독립성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세' 정치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한은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야당 의원들이 질타했고, 여당 의원들은 기재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 당위성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월 금리인하가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지난달 최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총재가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후 가진 '와인회동'을 문제삼았다. 당시 최부총리는 "(이 총재와) 금리의 '금'자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척하면 척 아니냐"고 발언해 논란을 낳았다. 이를 놓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재는 한은의 독립성을 와인과 함께 마셔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이 총재가 '금리 인상'에 가까웠던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정해방 금융

7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과 인천 아시안게임 총체적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의원들은 영화관, 캠핑장, 체육시설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문제에 대해 일관적으로 지적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안전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지난해 영화 관람객 수가 2억 명이 넘는 등 극장을 찾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설비는 여전히 미비하다" 말했다. 관객이 가득 들어찬 영화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를 피해 생존할 수 있는 골든타임 5분이 경과해도 모두가 대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캠핑장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장 중 법령에 의거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춘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각 지자체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대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인 '증세' 문제를 놓고 국감 첫날부터 여야가 격돌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는 7일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 국감을 실시하는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일제히 진행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민세를 비롯해 지방세 증세안의 '발원지'를 놓고 여야 간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에 대한 비판과 관련, "주민세 인상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한 것 아니냐"며 야당 지자체장들을 겨냥했다. 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 했고 "세수부족 때문에 지방세 인상이 논의된 것인데 야당 지자체장 때문에 주민세를 인상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대응하며 격돌했다.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

"왜 미루나? 협조요청을 할 데가 어디 있나? 땅이 오염됐는데 농식품부 장관이 환경부 탓만 하나?"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불독처럼 물고 늘어지는 유승우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경기도 이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 의원이 구제역 매몰지 오염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기 때문. 유 의원은 1994년부터 12년간 이천 시장으로 재직하던 경험을 십분 활용, 이 장관을 코너로 몰아붙였다. 유 의원은 "구제역이 발생하면 농식품부는 일괄적으로 매몰하고 그 이후 생각을 안 한다"며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38만마리 중 35만마리를 매몰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구제역으로 돼지를 매몰한 이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농식품부에)자료가 있느냐"며 "매몰지 인근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이 단순히 환경부 잘못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유 의원의 질문에 뾰족한 대답을 하

국제경기 유치를 위한 국고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경기 유치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국고 승인을 받을 당시보다 사후 실제 지출 금액이 무려 3조2000억원이나 더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시설비용으로만 소요되는 예산이 11조원에 육박하는데 이 예산은 강원도의 3년 치 예산과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비용으로 4900억원이 소요된 점을 꼬집었다. 그는 "해당 예산은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인천지역 관내 252개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줄 수 있는 비용임과 동시에 문화부 유관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10년간의 예산이다"고 주장했다. 유치승인시 신청한 시설비 요구액과 유치이후 국비시설 지원액의 격차도 컸다. 2002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까지 16년 동안 개최된 국제 스포츠 행사를 거치며 초과 적으로 소요된 국비만 3조2000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한국은행 감사에서 한은의 '독립성'을 놓고 여야공방이 펼쳐졌다. 한은의 고유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에 정부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여당 의원들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편을 들며 팽팽하게 맞섰다. 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날 한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총재의 호주 케언즈 '와인회동'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최 부총리는 "(이 총재와) 금리의 '금'자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척하면 척 아니냐"고 발언해 논란을 낳았다. 이를 놓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재는 한은의 독립성을 와인과 함께 마셔버린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이 총재가 '금리 인상'에 가까웠던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정해방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게도 "기재부 차관 출신의 금통위원이 총재를 겁박해 총재 의견이 (금리 인하로) 바뀐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독립성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년 넘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밑돈 데 대한 책임론도 잇달아 제기됐다. 금리인하의 대표적 부작용인 가계부채 위험성이 어느 수준이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독립성 침해' 질타에 총재 "한은 독립성엔 정부협조 필요" 이날 가장 빈번히 등장한 질의는 8월 금리인하를 둘러싼 한은의 독립성 침해 여부였다. 이와 관련, 지난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척하면 척' 발언이 있었던 와인회동에 대한 이주열 한은 총재의 해명이 이어졌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리인하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최경환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 이후 시장 움직임이 안타깝다"며 "한은 독립성엔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며 상대방 기구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에 대해 1∼2개씩의 도로명주소만 부여돼 있어 대규모 단지의 경우 화재 진압 등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 길에는 도로명주소가 없어서 소방차가 찾아오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7293개 아파트단지(나홀로 아파트 포함) 가운데 2만4436곳(65.5%)에 대해 일률적으로 한 개의 도로명주소만 부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단 2개의 도로명주소만 배당된 경우도 있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아파트의 경우 60만㎡ 면적에 7374세대가 모여사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분포로111과 분포로113 단 2개 뿐이다. 때문에 분포로113이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 함유 치약을 지적하며… "치약을 사서 일일이 맛 봤더니 전부 달다. 이것이 딸기맛·포도맛인데 단 맛을 가미했기에 유아들이 삼킨단 말이죠. 구강티슈는 파라벤 농도가 0.01%인데 티슈는 닦고 떼니깐 삼킬 거리가 없다. 치약은 20배 높은 0.2%인데 반대잖아요" 김 의원은 유아들이 사용하는 구강티슈의 파라벤 농도 허용치가 0.01%인 반면 어린이 치약은 0.2%로 어른과 동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티슈와 치약에 들어가는 허용 농도 차이가 너무 나 잘못 설정됐다고 생각한다"며 "부모들도 파라벤 치약을 기피하고 있는데 (농도 허용치를 제고하지 않으면) 치약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국내 산업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세계적으로 파라벤 농도를 0.4%로 관리하지만 우리나라는 0.2%

최근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2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2006년 44.1%에서 지난해 31.4%까지 떨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실제 생활체육 참여율은 2006년 44.1%에서 2012년 34.9%로 급락한데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31.4%까지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다"며, "주 2회 이상 참여를 주 1회로 기준을 바꾼 뒤 아무런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것은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치만 보면 생활체육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과 달리 전문체육을 치중해 지원하는 현 체육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체육진흥 기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