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첫날부터 '증세' 충돌, 한은 독립성 도마에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인 '증세' 문제를 놓고 국감 첫날부터 여야가 격돌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는 7일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 국감을 실시하는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일제히 진행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민세를 비롯해 지방세 증세안의 '발원지'를 놓고 여야 간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에 대한 비판과 관련, "주민세 인상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한 것 아니냐"며 야당 지자체장들을 겨냥했다. 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 했고 "세수부족 때문에 지방세 인상이 논의된 것인데 야당 지자체장 때문에 주민세를 인상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대응하며 격돌했다.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이 최경환 부총리 부임 이후 바뀌었다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한은이 기재부의 정책 방향에 '코드'를 맞췄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은 환경부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인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격론 끝에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의 증인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여야간이 의사진행 발언만 계속되다 정회되는 등 온종일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방송사 예능프로그램인 '진짜사나이'가 실제 군대 생활과 차이가 크다는 '왜곡' 주장이 나왔고,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는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 함유 치약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국무조정실 감사를 실시한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재난 관리 체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감사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판결 결과에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