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오후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연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때 아닌 '이끼론'을 펼친 것. 덕분에 쌀 관세화, 부실방역 문제 등으로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의 강공을 받던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충북 충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지역 밀착형 질의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인터넷을 보면 자연산 생이끼가 불법 채취되고 있다"며 "이렇게 불법 채취된 이끼는 인삼 포장 등에 쓰이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관은 이끼 채취가 불법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어디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며 명확한 정의를 내려 이 장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 의원은 국감 현장에 직접 생이끼를 가져와 장관에게 확인시켜 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생이끼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총리 산하 위원회 50곳 중 21곳이 1년 반동안 한 차례도 출석회의를 열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대면 회의는 물론, 서면회의조차 열지 않은 곳도 11곳에 이르렀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는 모두 71곳. 총리가 위원장인 곳은 지난해 기준 50곳이다. 50개 위원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1월~지난 6월까지 1년 반동안 출석회의 77회, 서면회의 41회를 기록했다. 출석회의는 연평균 1.54회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콘텐츠산업진흥위, 산업기술보호위, 국토정책위 등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21개 위원회가 이 기간 출석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21곳 가운데 10곳은 서면회의라도 개최했지만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 중·저준위 방사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 함유 치약을 지적하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 (파라벤 성분 누적 방지를 위해) 7~8번 헹구라고 하는데 평생 7~8번을 헹군 적이 없거든요. 겁나서 이 닦겠어요?" 김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 난 2050개의 치약 중 유방암이나 고환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파라벤'·'트리클로산' 함유 치약이 국내 유통 중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국에서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판매 금지하고 있다"며 "발암물질이 든 치약을 안전하다면서 정부가 업체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 믿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현재 치약에 보존제로 들어가고 있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외국 일부 지역에서 예방차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안전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내년에 보존제에

#. 2011년 4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에서 한 블록에 1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중 호반건설은 8개 계열사를, 중흥건설은 7개 계열사를 투입했다. 그 결과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주택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일부 건설업체가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동주택용지 당첨율을 끌어올리는 편법을 통해 외형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주택전문건설업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택지를 신청하는 편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2011년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진행된 공동주택용지 낙찰현황을 살펴보면 24건 중 87,5%인 21건이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이 진행됐으며 이 중 57.1%인 12건이 이런 방식으로 낙찰을 받았다. 일례로 2012년 4월 이곳의 한 부지에는 156개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중흥건설은 23개 계열사를, 호반건설은 18개 계열

매년 150건이 넘는 의약품 임상시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례도 많기 때문에 중대 이상 약물 반응이 잦은 의약품의 경우 임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1년 503건, 2012년 670건, 2013년 607건으로 매년 수백 건의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 임상시험 건수가 많은 만큼 피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 역시 최근 3년간 476건에 달했다. 평균 160건의 부작용이 해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중대 이상약물 반응을 단순 부작용이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와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전체 476건 중 375건이 부작용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7건은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부작용이었다. 또 49건은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사망했으며 기타 의학적으로 심각한 반응도 45건 발

술에서 금속가루는 물론 파리, 나방, 담뱃재가 발견되는 등 이물 혼입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이물 감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 건수는 2012년 152건, 2013년 235건, 올해 7월 225건으로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 같은 이물신고 대부분이 해당 업체의 과실 문제가 밝혀지지 않은 단순 신고라는 입장이다. 최근 3년간 식약처에 적발된 이물 혼입은 2012년 14건, 2013년 16건, 올해 상반기 5건에 불과하다. 식약처에 적발된 주류 제품 속 이물질은 파리, 나방 등 곤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애벌레 8건, 담뱃재와 포장지 등 기타 6건,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이물과 백색 이물이 각각 4건, 금속 가루가 1건이었다. 위해물질은 3건

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진행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도입한 '국정과제 신호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국회의원은 "올 초부터 각종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분류된 '총체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를 녹색등으로 켰다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후에야 빨간등으로 바뀌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평가에서 '총체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의 경우 '우수'평가를 내렸고,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협업부분에 '우수' 평가를 내리는 등 국민인식과 동떨어진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경에 대해서는 '2013 정부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해 포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윤일병 사건' 등 군 병영생활과 관련된 각종 사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남북관계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면서 최근 이뤄진 남북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남북이 관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7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북한이)손을 뻗을 때 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20세기 외교의 중점은 강대국 프레임에 줄 잘 서는 게 안보, 경제에도 좋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국익이 우선인데 남북관계가 잘 될 때 미국 중국, 일본에 떳떳해 레버리지(지렛대)로 (외교를) 잘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간 관계를 강화시킬 때 떳떳하고 주변국 눈치를 보지 않았다"며 "남북외교가 주변국 외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북 접촉을 발판으로 "전제조건이든 뭐든 진정성이니 하는 것으로 끌 필요 없다"면서 "우리 고위급과의 만남의 기회를 더 살려야 한다"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다투는 재판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수사도 부실하고, 재판도 정권 입맞에 따라 빨리 끝나는거 아닌지 걱정할 수 밖에 없다"며 "빨리 하려면 구조를 빨리 했어야지 이제 와서 재판을 빨리 하면 뭐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부실 재판이 우려되고, 특검 발목 잡는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사고 원인 관련해서 검경합동수사본부 자문단장이 '과적상태에서 일어난 조타실수 때문'이라고 했는데, 단장에게 왜 이렇게 빨리 빨리 사건을 처리했느냐고 물었더니, '미국과 영국에선 6개월~1년까지 심적 압박이나 조급증 없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는데 (지금은)위에 계신분들이 궁금해해서 빨리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광주는 선장·

박근혜 정부의 핵심국정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여러번 강조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도 막상 책정되지 않는 등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유라시아 이니셔트브 구상과 관련한 예산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은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시키기 위해 선언한 것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제안한바 있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즉 유라시아 철도 사업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지나는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을 연결해 해양과 대륙을 잇고, 유라시아 경제권과 아·태 경제권의 가교역할을 한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인 셈이다. 원 의원은 또한 지난해 한-러 정상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운영 미숙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배우 이영애가 성화 봉송 주자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중국 스포츠 업체의 유니폼을 입은 문제 등이 함께 지적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개회식에 우리 체육인이 성화 봉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자존심이 상하고 분개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탁구 국가대표 출신인 이 의원은 “지금까지 하계 올림픽 30회, 동계 올림픽 22회, 아시안게임 17회가 열리는 동안 체육인이 성화 봉송을 하지 않은 경우는 동계 올림픽 3번 이외에는 없었다”면서 “이번 지적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선수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61도’라고 적힌 중국 스포츠 업체의 용품을 선수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착용한 사실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고 수천억 원을 들여 개최한 우리나라 행사에 왜 중국 업체의 유니폼을 입어야 했는지 의

영남지역 출신의 법관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을 배려한 균형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은 최근 5년간 전체 법관 및 신규임용 법관 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법관 인사에서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뚜렷한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제출한 전체 법관 출신 지역(출생지 기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남 출신 법관은 922명(전체 2768명의 약 33.4%)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946명, 34.2%)에 육박하며, 충청(235명, 8.5%), 호남(527명, 19.0%)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올해 신규법관 채용 인원의 총 55명 중 영남 출신은 17명으로 30%를 상회한 반면 충청(4명, 7.3%), 호남(9명, 16.4%)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향후 영남 지역 편중 현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