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노란불' 켜진 군 병영문화 등…국민인식 제대로 반영 못해
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진행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도입한 '국정과제 신호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국회의원은 "올 초부터 각종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분류된 '총체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를 녹색등으로 켰다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후에야 빨간등으로 바뀌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평가에서 '총체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의 경우 '우수'평가를 내렸고,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협업부분에 '우수' 평가를 내리는 등 국민인식과 동떨어진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경에 대해서는 '2013 정부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해 포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윤일병 사건' 등 군 병영생활과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지만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신호등은 '녹색등' 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8일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추진'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 4건의 국정과제를 기존 '녹색등'에서 '노란등'으로 변경했다.
박병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신호등 방식을 도입하면서 대형 사건·사고 발생하고 성과달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 수시로 점등색깔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부처에 대한 업무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잘못한 부처에 대해 부여되는 패널티는 없다"며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채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신호등 관리체계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 들인다"며 "반성할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신호등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