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 올해 국정감사는 첫날인 7일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정책 추궁으로 포문을 연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가보훈처 등을 담당한다. 경제와 비경제를 아우르는 기관을 관장하는 탓에 이슈도 다양하다. 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은 국무총리가 총괄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규제개혁이 자칫 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규제비용총량제 관련, '규제비용' 개념부터 명확치 않고 법률 정비보다 먼저 시범사업이 진행됐다는 점을 제기한다. 규제의 옥석을 가리고 합리적으로 '규제정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B금융지주의 전산망 교체를 둘러싸고 회장과 은행장 간 벌어진 다툼은 금융위·금감원 국감의 주요 화두다. 금융사 지배구조와 금융당국의 감독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지배구조 관련, 이사회의 경영감

29일로 예정된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군 성폭행 문제, 청소년 인터넷 규제 완화 조치에 다른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군 사고에서 성폭력이 끊이질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그 원인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군 문제는 국방위에서 주로 다루지만 성폭행 문제나 최근 지적됐던 한부모 가정 사병을 관심사병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은 여가위 관련 이슈라고 보고 있다. 군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의견도 야당 일부에서 재기됐으나 현실적으론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소년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선 실효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소년 대상 '게임제공시간제한 제도' 변경,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 본인인증제도' 변경 여부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이 심야시간(0시~6시)에 게임을 할 수 없던 것과 달리 부모가 요청한 경우 심야 시감대에도 게임

올해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과 '보은인사' 논란, 세월호 참사 대응, 공약 불이행 등 단골이슈들이 테이블 중심에 다시 놓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개정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겸임 위원회이면서 소관기관이 많지 않아 전체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후인 28,29일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청와대는 28일,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은 2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다. 운영위는 별도의 일반 증인 없이 피감기관 소속의 기관 증인만이 채택됐다. 올해도 핵심은 청와대 국감이다. 야당은 지난 7월 청와대 현안보고에 이어 인사 난맥상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에 인사 비판이 검증 실패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은 낙하산, 보은 인사 문제가 더 부각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된 전 방송인 자니윤씨에 대한 임명 경로가 도마에 오른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위원은 오는 국정감사에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 의원은 "근래 관피아나 해피아, 교피아 등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는 이유와 향후 대책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을 증인 신청 이유는 지난 김종덕 문체부 신임 장관 인사 청문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자니윤씨의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임명 의혹을 추궁했다. 자니윤씨는 전문성 문제와 이중국적, 골프장 캐디 폭행 구설 등으로 감사직에 적합한 인사인지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자니윤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재외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7일 시작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의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사학 문제'다. 교문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 채택을 둔 여야 협상 등으로 당초 오후 3시에 예정됐던 회의는 2시간 미뤄져 개회됐다. 국감 일정은 여야의 큰 이견 없이 정해졌지만 증인 채택은 회의 막판까지 조정되며 혼선을 일으킨 후에서야 일반 증인 및 참고인 71인(교육 분야 53인·문화체육관광 분야 18인)에 대해 의결하기로 결정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학 문제'를 둔 대학 관계자의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학내 분규가 일고 있는 청주대와 상지대 등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도종환·안민석·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대학구조조정 차원의 학과 통폐합으로 학내 분규가 불거진 청주대의 김윤배 총장을 앞서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대학 적립금이 2900억원에 달하지만 청주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것도 문제로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4조원에 이르는 수공의 부채 중 상당수가 4대강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당시 영향력을 행사한 관련자를 불러 당시 발언과 비교해 책임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수공의 부채와 책임자 처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국토부가 수공 부채 일부를 상환하려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문제가 확대되자 이번 국감에서 면밀히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공은 부채 문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잠잠해지면 국토부가 대신 빚을 상환하기 위해 고의로 4대강 사업 완공을 늦추고 있다는 주장이 이언주 의원으로부터 나오면서 현 정부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자는 전액 국고지원하되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고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 구체화하기로 결정했었다. 우선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국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 올해 국정감사는 첫날인 7일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정책 추궁으로 포문을 연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가보훈처 등을 담당한다. 경제와 비경제를 아우르는 기관을 관장하는 탓에 이슈도 다양하다. 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은 국무총리가 총괄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규제개혁이 자칫 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규제비용총량제 관련, '규제비용' 개념부터 명확치 않고 법률 정비보다 먼저 시범사업이 진행됐다는 점을 제기한다. 규제의 옥석을 가리고 합리적으로 '규제정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B금융지주의 전산망 교체를 둘러싸고 회장과 은행장 간 벌어진 다툼은 금융위금감원 국감의 주요 화두다. 금융사 지배구조와 금융당국의 감독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지배구조 관련, 이사회의 경영감독

2014년 국정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열린다. 국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기국회의 꽃'으로까지 불린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발이 묶여 급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탓에 벌써부터 준비부족에 따른 '부실 국감' 우려가 제기된다.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1년에 2번(8월,10월) 국감을 분리 실시하겠다는 여야의 올해초 장담과 달리 정쟁으로 결국 1년에 한번 열리는 원래 형태로 회귀하는 구태를 보였다. 1일 여야에 따르면 올해 국감을 꿰뚫는 화두는 '증세'와 '안전'이 될 전망이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도 주요과제로 다뤄진다. 최근 정부의 담뱃세·자동차세·주민세 인상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야당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부의 불평등이 점차 심화될 것이어서 누진적 소득세와 복지가 필요하다"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세월호 참사'다. 해양수산부를 비롯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해양 관련 기관들이 감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농해수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순차적 감사가 진행된다.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일수는 13일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정 중 가장 큰 변화는 해양수산부다. 농해수위는 지난해 국감 첫날 농림부, 둘째 날 해수부만을 대상으로 각각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해수부를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과 묶어 15~16일 양일 간 감사한다.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안전검사를 담당한 주무기관으로 위원들의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최근 전남 홍도 해상 인근에서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의 검사기관이기도 하다. 세월호 외 쌀 관세화, 한중 자유무역협정

7일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의 국정감사에서는 세금과 이른바 '관피아'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새 경제팀이 내놓은 세금 정책에 대해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논리로 정부를 거세게 몰아세운다는 전략이다. 또 협회 또는 공공기관 '낙하산' 등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도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국감에 앞서 작성한 '국감 현안 자료'에서 기재위 국감의 핵심 현안으로 정부의 감세 및 증세 정책을 꼽고,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공략할 것을 주문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해 마련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을 '부자감세 2탄'으로 규정하고, 막대한 배당을 받는 대기업 총수 일가를 위한 정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기업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정치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의 국정감사 일정 조율은 잡음 없이 원활했다. 그러나 본 국감은 그 어느 상임위보다 산적한 현안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7개 대상기관(직접감사 33개, 서면감사 4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13~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국민연금은 17일, 대한적십자사는 23일 감사를 받는다. 복지위의 이날 전체회의는 국감 일정을 조율하는 자리로 개의 20여 분만에 무리 없이 진행됐다.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오전에 미리 만나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채택 범위,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법안 처리 등의 일정을 조율했다. 복지위에는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허용 문제, 담뱃값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등 첨예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의료병원의 영리부대사업 허용 문제가 최대 이슈다. 정부

올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 국정감사에서는 안전행정부의 3대 지방세 인상 추진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소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 문제도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안행위 국감은 오는 7일 안전행정부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이어진다. 여야 모두 지방정부 재정 확충에 관심이 높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지방교부금 집행 등은 안행부 국감 단골소재이기도 하다. 올해는 특히 정부가 지방세 중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위원들은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와 국민들의 조세 저항 가능성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지방세 인상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안행부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가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대신 서민과 중산층에게 손쉽게 세금을 거둬들이려 한다며 각을 세울 태세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 안행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