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미리보는 국감이슈⑦]건설·자동차·항공 등 CEO 대거 증인 채택할 듯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4조원에 이르는 수공의 부채 중 상당수가 4대강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당시 영향력을 행사한 관련자를 불러 당시 발언과 비교해 책임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수공의 부채와 책임자 처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국토부가 수공 부채 일부를 상환하려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문제가 확대되자 이번 국감에서 면밀히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공은 부채 문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잠잠해지면 국토부가 대신 빚을 상환하기 위해 고의로 4대강 사업 완공을 늦추고 있다는 주장이 이언주 의원으로부터 나오면서 현 정부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자는 전액 국고지원하되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고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 구체화하기로 결정했었다.
우선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결정한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김건호 전 수공사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수공 부채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증인들을 여러차례 불렀던 만큼 ‘앵무새 국감’이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최근 수공이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납품업체 사장이 신임 상임감사로 유력시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국감에서 다뤄질 지 주목된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민간 건설기업에 대한 책임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상위 10대 건설사의 사장들을 불러 4대강 사업을 비롯해 호남고속철도, 경인운하 등 건설기업의 입찰담합 과정을 밝히고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현재 야당 안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의 사장들이 증인으로 요청된 상태다.
특히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은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을 두고 국토부·서울시 등과 함께 책임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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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야당은 9·1 대책 등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국토위 현안자료에 따르면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의 빈약한 실적과 행복주택 20만호의 약속 파기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개발방식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구룡마을 문제를 서울시 국감에서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일부 환지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강남구는 100% 사용·수용방식(현금보상)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동차업계와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민간기업의 증인신청이 봇물을 이룰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자동차 리콜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 현대차 상용차 총괄 담당인 김충호 사장과 지난해 11월 품질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3월 복귀한 권문식 현대차 사장(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또 저비용항공사의 안전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5개사 사장단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실장급도 증인 대상에 올랐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수입차의 수리비 과다 계상 문제 등을 추궁하기 위해 벤츠코리아, 아우디 등 수입차업계 사장들을 요청했다.
한편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증인채택과 관련 세부 조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앞서 오전에 열린 전체회에서 이헌승 위원 등 일부 의원들은 간사간 협의 전 증인요구한 의원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하는 등 증인 채택 협상에서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