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미리보는 국감 ②] 야당 '부자감세·서민증세' 논리로 정부 압박 전략···기재부 '낙하산'도 쟁점
7일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의 국정감사에서는 세금과 이른바 '관피아'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새 경제팀이 내놓은 세금 정책에 대해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논리로 정부를 거세게 몰아세운다는 전략이다. 또 협회 또는 공공기관 '낙하산' 등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도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국감에 앞서 작성한 '국감 현안 자료'에서 기재위 국감의 핵심 현안으로 정부의 감세 및 증세 정책을 꼽고,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공략할 것을 주문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해 마련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을 '부자감세 2탄'으로 규정하고, 막대한 배당을 받는 대기업 총수 일가를 위한 정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기업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정치연합은 담배에 새롭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민 증세'라는 논리로 정부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담배 개별소비세수가 약 1조원 계상된 것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결국 '세수증가'를 위한 것임을 말해준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최근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한 야당 의원 11명 전원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반대했다.
최근 수년간 급증한 세무조사 추징금에 대한 추궁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국세청의 과도한 세무조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조68억원으로 2004년(2118억원)에 비해 무려 475%나 늘었다.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도 지난해 6조6128억원으로 2004년(3조1409억원) 대비 110% 증가했다. 반면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세청의 부진한 역외탈세 적발 실적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피아' 문제도 야당의 집중적인 타깃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6개 주요 금융업 협회 가운데 손보협회, 금투협회를 제외한 4곳의 협회장을 기재부 출신들이 맡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위 야당 의원들의 국감 증인 신청 내역을 보면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관피아 낙하산과 관련한 증인 신청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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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피아'로 불리는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의 주류 병마개 업체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이 문제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은 조달청의 스포츠토토 위탁사업자 선정 문제를 놓고 유착 의혹을 제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