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미리보는 국감 ⑥] 총리실=규제개혁, 국가보훈처=보훈단체 수익사업 논란 등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 올해 국정감사는 첫날인 7일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정책 추궁으로 포문을 연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가보훈처 등을 담당한다. 경제와 비경제를 아우르는 기관을 관장하는 탓에 이슈도 다양하다.
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은 국무총리가 총괄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규제개혁이 자칫 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규제비용총량제 관련, '규제비용' 개념부터 명확치 않고 법률 정비보다 먼저 시범사업이 진행됐다는 점을 제기한다. 규제의 옥석을 가리고 합리적으로 '규제정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B금융지주의 전산망 교체를 둘러싸고 회장과 은행장 간 벌어진 다툼은 금융위금감원 국감의 주요 화두다. 금융사 지배구조와 금융당국의 감독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지배구조 관련, 이사회의 경영감독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한목소리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감독부실 논란, 제재 수위가 오락가락한 경과도 추궁한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을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원회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묵은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국가보훈처 국감엔 보훈단체별로 제각각인 수익사업 허용기준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쟁점이다. 모든 단체에 수익사업수의계약을 허용할 수도, 무작정 묶어둘 수도 없어 정부와 국회의 고민이 깊다. 보훈처의 정치편향 논란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온 박승춘 보훈처장과 야당 의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두고 재차 설전을 펼칠 가능성도 높다.
올 초 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김영란법(공직자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을 둘러싼 이견도 국민권익위 국감에서 다뤄진다.
이슈가 많다보니 의원별 관심사도 조금씩 다르다. 전반기 정무위원장이던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은행의 사업 투명성과 건전성 문제를 중점 지적하고 있다. 730 재보선으로 입성한 유의동 의원, 비례대표로 후반기 정무위에 자리한 김상민이운룡 의원 등이 국감스타 탄생을 꿈꾸고 있다.
야당에선 민병두 의원이 고위공직자 비위 등 '관피아' 문제,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과 금융지배구조, 중진인 김영환이종걸 의원은 대기업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