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안행위, 담뱃세 등 '3대 증세' 도마

올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 국정감사에서는 안전행정부의 3대 지방세 인상 추진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소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 문제도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안행위 국감은 오는 7일 안전행정부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이어진다.

여야 모두 지방정부 재정 확충에 관심이 높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지방교부금 집행 등은 안행부 국감 단골소재이기도 하다. 올해는 특히 정부가 지방세 중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위원들은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와 국민들의 조세 저항 가능성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지방세 인상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안행부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가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대신 서민과 중산층에게 손쉽게 세금을 거둬들이려 한다며 각을 세울 태세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 안행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적정 수준도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와 국세 비율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안행부 입장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현재 8대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이 주요 과제로 오른 가운데 소방방재청의 위상과 소방 공무원 처우 등도 국감을 뜨겁게 달굴 주제다.

정부가 재난안전시스템을 총괄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면서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에 흡수시키기로 결정했으나 야당은 이를 반대하며 오히려 소방방재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 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소방 안전 대처 능력의 격차와 열악한 소방관 처우 등을 안행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 개편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현황과 그에 대한 미흡한 조처, 정부 개편안 타당성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와 유병언 사건, 정부조직 개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까지 안행위 이슈가 끊이지 않아 어느 해보다 촉박한 국감이 될 것"이라며 "국감 기간이 짧아져 특정 이슈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국감 준비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