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미리보는 국감 ⑤] 세월호 참사 관련, 4개 기관과 묶어 이틀 실시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세월호 참사'다. 해양수산부를 비롯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해양 관련 기관들이 감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농해수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순차적 감사가 진행된다.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일수는 13일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정 중 가장 큰 변화는 해양수산부다. 농해수위는 지난해 국감 첫날 농림부, 둘째 날 해수부만을 대상으로 각각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해수부를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과 묶어 15~16일 양일 간 감사한다.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안전검사를 담당한 주무기관으로 위원들의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최근 전남 홍도 해상 인근에서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의 검사기관이기도 하다.
세월호 외 쌀 관세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농업이슈들도 농해수위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 513%를 결정해 지난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이때문에 관세화 자체보다는 여야가 관세화에 따른 쌀산업보호대책을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한중FTA, TPP와 관련해선 농어민의 권익을 고려한 재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 정부는 FTA 등 국가 간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계약 체결 이후엔 상대국이 추가적 농업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농해수위원들의 우려다.
이외에도 마사회가 최근 시범개장한 서울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수입곡물 불법유통, 농업시험 및 검정사업, 농지전용 문제, 불법농약 수입 판매, 외식산업진흥사업, 한식세계화사업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농해수위의 이번 국감 대상 기관은 총 42개다. 기관장 등 기관증인 외 일반증인은 16명, 그 외 참고인은 9명이다. 국회를 비롯 세종시 농림부, 전주 농촌진흥청, 포천 국립수목원, 울산항만공사, 제주도청, 제주경마공원,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감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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