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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42억원의 보증을 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발표한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2007년부터 5차례에 걸쳐 언딘에 총 42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언딘에 녹색기업보증을 실시한 것에 대해 녹색금융 인증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행한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2012년 기보가 언딘에 발행한 녹색기술인증은 '해양에너지(중분류)-조류발전(소분류)-조류발전 시스템 시공 및 고박(핵심기술분야)' 분야로, 기보는 과거 녹색기술인증을 평가한 다른 업체 중에는 언딘과 같은 기술분야 기업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녹색기술의 특성상 새로운 분야의 기술이 녹색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다른 선례 없이 언딘이 해당 기술로 유일하게 기보의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것이 이상하다"며 "정책금융공사에서 출연한 PEF(사모투자펀드)가 2대 주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4일 진행하는 서울시 국정감사 시작 직전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좌석의 의자가 부서지자…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조차 황당해하며 "어떻게 의자가 부러지냐?", "서울시가 야당 탄압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측이 부서진 의자를 서둘러 교체하지 않자 임수경 의원은 "의자 좀 빨리 바꿔달라. 내가 직접 바꿔와야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 국감은 임 의원의 부서진 의자 뿐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진과 취재진 좌석 역시 좁고 불편하게 마련돼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왔다.

4개 종편PP(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청률이 전체 시청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출범 2년만에 12%를 넘어섰다. 종편PP는 지상파 시청점유율을 갉아먹었다. 14일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종편PP 4개사의 시청률은 5.2%로 조사됐다. 2013년 3.1%에서 2%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시청률 41.6%에서 종편PP 4개사의 시청률이 차지하는 비중은 6.8%에서 12.4%로 높아졌다. 반면 지상파 시청률을 하락했다. 2013년 1월 지상파 4개사의 시청률은 24.8%로 전체 시청률 46%의 54%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시청률은 21.2%로 낮아져 전체 시청률 41.6%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1%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일반PP의 시청률은 13.7%에서 12.6%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전체 시청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9%에서 30.3%로 소폭 확대됐다. 유 의원은 "종편PP 4사의

올해 말에 경기 광명시에 1호점을 개점하는 이케아가 편법으로 롯데아울렛과 손을 잡고 사실상 종합쇼핑타운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케아코리아는 광명시 부지의 건물 2 동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이중 한 개를 롯데에 임차한 뒤 아울렛을 조성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두 건물이 구름다리로 연결돼 거대 쇼핑타운으로 발전하면 지역 중소상인들은 한꺼번에 거대 공룡 두 마리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롯데가 이케아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를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매입한 광명점 부지 가운데 35%에 달하는 2만8000㎡를 지난해 12월 2일 국민은행에 880억원에 매각했다. 국민은행은 이튿날인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3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일으킨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 강화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검찰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 검열을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이렇게 검찰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대통령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부나 국가기관, 대통령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검찰청의 (유관기관) 대책회의의 내용을 보면 정부에 불신을 일으키는 각종 음모설, 허위유포 등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에 '딸랑딸랑'하는 검찰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의 수사강화 때문에) 텔레그램이라는 독일 메신저 프로그램이 1주일 동안 한국인 가입자가 150만명 나왔다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보다 높다는 지적이 또 나왔다. 국내 제조사들은 '성능이나 세금 등을 고려하면 결코 비싸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다. ◇국회의원들 "국내 스마트폰 가격, 해외보다 높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국산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격'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국내 출고가격은 95만7000원으로 미국내 출고가격 825.99달러(약 88만4000원)보다 약 7만3000원 비쌌다. 올해초 출시된 '갤럭시S5' 국내 출고가는 86만6000원으로 미국내 출고가격 649.99달러(약 69만6000원)보다 16만원 비싸다. LG전자가 내놓은 스마트폰도 해외보다 국내 출고가가 비쌌다. 'G3' 국내 출고가격은 89만9800원으로 미국내 출고가격 579.99달러(약 62만1000원)보다 27만원이상 높았다. 문 의원은 또 '2011~2013 OECD 주요국

최근 검찰이 디지털 증거물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포렌식(과학수사) 장비를 대거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카카오톡 검열을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공고를 분석한 결과, 대검이 지난 8월말부터 1개월 반 동안 총 64억원 규모의 디지털·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그 이전 2년 반 동안 대검이 발주해 구매한 11억원 규모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전 의원은 "이번 다량의 포렌식 장비 구매는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대응 강화 방안이라 볼 수 있다"며 "이번 구매내역 역시 모바일 포렌식 장비와 안티 포렌식에 대응하는 장비로 모든 카카오톡 의 대화내용·인터넷접속기록·통화·문자기록 등 개인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 감찰 옥죄기가 도를 넘어 민주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헌법상의 개인 통신비밀보호와 표현의 자

2010년 이래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남구)이 미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감청 건수가 2010년 1269건에서 지난해 1798건으로 42% 증가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감청은 카카오톡의 대화내용, 인터넷 상 비공개 게시판 그리고 이메일 및 접속 IP 등 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감청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공개와 더불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에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청 통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휴대폰 할부금이 밀린 채무자가 7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금액은 약 6400억원에 달한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통신기기 할부금 연체 채무자는 75만1433명이다. 총 채무금잔액은 6382억1800만원으로 1인당 85만원에 해당한다. 채무자는 매년 늘고 있다. 2011년 1만6198명(90억4500만원), 2012년 17만2517명(1363억4800만원), 2013년에는 31만3476(2612억3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만 8월까지 벌써 34만825명(2316억2200만원)이다. 홍 의원은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가격은 미국보다 24만원 더 비싸는 등 채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부가 조사한 10월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4개 모델의 국내와 미국 출고가 자료에 따르면 4개 모델의 평균 국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의 비리가 지난 3년 동안 3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현황에 따르면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비리 단속 건수는 2011년 74건에서 지난해 216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말까지 241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법조비리는 27.2% 증가했고, 토착비리와 고위공직비리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004년 7월부터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사를 포함한 3급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원·공무원) 등 토착비리 △법조비리(법원·검찰·경찰·변호사 및 사무장)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총 2887명을 적발, 1013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 토착비리가 1172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비리 925건(32.0%), 공기업임직원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 제2012-105호'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 자료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장려금)을 미리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금액에 반영해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료에는 소비자가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는 정황도 담겨있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 한편 우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대리점마진, 공장 출고 당시 가격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내부 문건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U에 대해 공장출고원가 21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위한 경찰의 도·감청, 통신자료 열람이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 보안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수사관련 통신제한조치(도·감청)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5건에서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지난해 24건, 올해 8월 55건으로 늘었다. 국가보안법 관련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해 1만1539건, 올 들어 8월까지 1만976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반 범죄 수사 관련 통신제한조치는 2012년 11건, 지난해 4건, 올 상반기엔 0건으로 줄었다. 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제한조치 제공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 등 행태가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시대착오적 행위를 중단하고 통신제한조치와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