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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프린터·복사기·책상 등 정부 물품 가운데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된 '불용물품'이 지난해 약 4조5000억원 어치로 전년의 약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대 3조8000억원 어치가 분실됐거나 잘못 분류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울릉)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불용' 처리한 물품은 지난해 4조4668억원 어치로 2012년 2조4272억원 대비 84% 급증했다. 지난해 정부 불용물품의 처리 방식별 규모는 △관리전환(부처 간 이관) 5178억원 △양여(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으로 이전) 1253억원 △매각 69억원 △폐기 57억원 △국유재산 편입 9억원 △기타 3조8102억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무려 85%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에는 △망실(분실) △해체 △이중등재 △분류전환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분류전환'은 대부분

2010년 이후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공권력의 통제를 따돌리고 북한의 원점타격 경고마저 무시하며 대북전단 살포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허술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단체별 대북전단 살포활동 자료를 공개하면서 "담뱃불도 잘못하면 큰 산을 태워버릴 수 있다"며 "대북 전단지 문제가 그런 위험한 불씨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에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러 대북단체들이 파주, 김포, 연천, 강화, 철원 등지에서 전단살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단살포로 진보단체 및 지역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력을 사용한 원점타격' 등 북한의 도발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 대화무드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향후 최

최근 7년간 총 1204억원이 투입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이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중소기업 취업율이 절반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원인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 에 따르면 2008년부터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은 특성화고 졸업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기 위해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해 지금까지 전국 659개 학교에 총 120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실시된 후 첫 졸업생이 배출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특성화 졸업생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3만325명으로 전체의 36%에 그쳐 취업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특성화고 졸업생 중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이 낮고 취업자들에 대한 추후 실태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촉진을 위해 수백억원을 투입하면서 정작 부정유통에 대한 사후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부정유통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금껏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고객 할인 보전금으로 354억7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지난해 부정유통가맹점 제재실적은 한건도 없었으며, 올 들어서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부터 마련된 과태료 제도 역시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 현금 구매 시 10%를 할인해주기 시작한 6월 이후 개인 구매금액이 1044억5000만원에 달하며 전년대비 20배 이상 증가했지만 실제 전통시장상품 구매 증가로 직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6월 일가족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1만7000명분을 불법으로

기업들이 공연, 스포츠 관람권 등을 접대에 사용하면 손금산입을 통해 추가 세제헤택을 주는 문화접대비 제도가 2007년 도입된 뒤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접대비에서 문화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간 법인들이 지출한 접대비 41조2932억원 가운데 문화접대비는 고작 226억원(0.05%)에 그쳤다. 접대비로 1억원을 쓰는 동안 문화접대비로 나간 돈은 단 5만원에 불과했던 셈이다. 2009년 약 43억원이었던 총 문화접대비는 지난해에도 45억원 수준으로 5년간 거의 늘지 않았다. 문화접대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숫자 자체도 미미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51만7805개 법인 가운데 문화접대비를 신고한 법인은 단 855곳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쓰인 금액이 무려 1조2000억

현역 육군 중위가 하급 간부 5명을 상대로 반년 이상 동안 구타·물고문 등을 자행하고 회칼로 위협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엽기적인 성추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문제의 현역 중위는 이전 부대에서도 사병들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지만 해당 부대가 은폐하고 덮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 같은 군대 폭력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31사단 한 레이더 기지 부기지장인 A중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병사 6명을 상대로 심각한 성추행 및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계속해왔다고 8일 밝혔다. A중위는 피해자의 성기를 진공청소기에 넣고 작동시키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 허벅지에 과자를 올려놓고 군견(軍犬)에게 먹이도록 하는 등 엽기적인 성추행을 일삼았다. 이에 참다 못한 병사들이 A중위의 가혹행위를 고발했지만, 수사를 맡은 헌병은 성추행 사건은 빼고 단순 폭행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심지

검찰의 카카오톡 사찰 및 감청 논란이 카카오톡 뿐 아니라 국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이용자 전체의 감소를 불러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9일 인터넷 조사기관 '랭키닷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모바일메신저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일주일 사이 167만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랭키닷컴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9월 3째주(9/21~9/27) 일평균 이용자수는 2646만명이었으나 9월 4째주(9/28~10/04)에는 2605만명으로 감소했다. 네이트·마이피플·챗온 등 국내 모바일메신저 이용자 추이를 모두 더하면 같은 기간 동안 167만명 가까이 줄었다. 반면 텔레그램 이용자는 2주 사이 20배 이상 늘었다. 한글 서비스도 새롭게 출시되면서 이용자 수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카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불신이 한국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이라며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에 프라이버시모드를 도입키로 하

중국 내 한국저작물 온라인 불법유통 비율이 드라마 33%, 영화 28%, 음악 84%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음악의 경우 사실상 전부 불법 유통에 노출돼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불법복제와 유통에 대해 삭제요청을 한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주요 한류진출 지역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의 '해외저작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저작권센터에서는 저작권침해 구제조치 및 합법유통계약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저작권센터에서는 2011년 365건, 2012년 345건, 지난해 1040건의 경고장을 발송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대비 2012년 한류 콘텐츠 수출 계약이 중국, 홍콩, 대만 등에

국세청이 '검은 돈' 감시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 적발·부과한 탈세추징액이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개정으로 국세청이 FIU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덕분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국세청의 탈세추징액은 올 상반기에만 9423억원(3829건)으로, 지난해 전체 3671억원(555건)을 이미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개정된 영향이 컸다. 이전까지 국세청은 FIU에 확정된 조세범칙사건에 대해서만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 후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FIU 정보를 활용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은 2011년 3009억원(365건), 2012년 283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19명을 15∼16일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세운다. 농해수위는 국감 이틀째인 8일 국감장인 농촌진흥청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세월호 참사 관련 추가 증인들을 확정했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1차 증인 명단에 세월호 참사 관련 일반증인이 한 명도 없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세월호 관련 추가 증인은 이 선장과 이용욱 전 해경 정보수사국장, 정유섭 전 해운조합이사장, 김형준 해경 진도VTS 센터장, 세월호 선원 6인, 해경 및 언딘 관계자, 2009년 이명박정부 당시 선박 규제완화와 관련된 이재균 전 국토부 제2차관 등 19명이다. 이들 증인은 15~16일 열리는 해수부, 해경,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에 대한 국감에 출석한다. 여야는 당초 이 선장을 15일 소환키로 했지만 이날 이 선장 공판 일정이 있어 16일로

검찰의 '사이버 검열'에 인터넷산업 진흥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 주재로 열린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인사들과 미래부 관계자에게 당시 회의내용을 확인한 결과, 미래부가 당시 '검찰의 취지에 동감한다.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한 직후 곧바로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부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주요 관련 기관과 네이버·다음·카카오·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의 담당자들도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인터넷 기업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도 없이 검찰의 일방적인 사전모니터링 계획만 통보받았다"며 "인터넷 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회의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날 오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 여부를 따지는 등 추궁하고 나섰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누리과정 지원 예산과 관련해 예산 심의 당시 확인한 것을 짧게 언급하고서 "시·도교육감이 국가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대해 위임받는 것을 합의한 적이 없다"며 "중앙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최 부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은 지난 7일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린이를 볼모로 위협하는 교육감들 유감"이라면서 "누리과정 지원 예산편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적반하장식 발언을 했다"며 "정부 책임을 교육